철거민이 테러집단인가? 과잉진압 후폭풍

대책위, "건설자본 배불리고 서민들 주거 짓밟는 살인정권" 규탄

김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09/01/21 [01:12]
▲ 서울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재개발지역의 한 건물 옥상에서 경찰의 강제진압 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했다.     ©김상문 기자
 
대책위 "경찰의 '준법을 가장한 폭력 진압'이 끝내 무참한 살인 부른 것" 성토

 
20일 새벽 후진국이나 독재정권하에서나 있을법한 참혹한 대형 참사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대 테러진압에 투입하는 경찰 특공대를 일반 민간인들이 시위 중이던 서울 용산 재개발 현장에 전격 투입했고, 결국 무리한 진압작전은 고귀한 6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서울시와 대형건설사들의 개발 논리에 밀려 생존터전을 잃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목숨 건 벼랑 끝 투쟁을 벌였던 철거민 5명이 화마에 휩싸인 채 처절하게 생을 마감했다. 경찰 수뇌부의 강경 진압 명령에 따라 철거민 시위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 특공대원 1명도 목숨을 잃었다.
 
이날 참상을 목격한 많은 시민들은 경찰의 무리한 강경 진압을 성토했다. 언론도 정치권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과잉진압을 비난하고 있다.
 
용산 참사 당시 소방차 한 대 없이 경찰의 진압이 시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추락에 대비한 소방용 메트리스도 준비되지 않았고, 일부 철거민들이 바닥에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더욱이 시너에 대한 정보 준비도 없이 좁은데 경찰 특공대를 밀어넣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는 "용산에서 벌어진 컨테이너형 트로이목마 기습작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졸속 그 자체였다. 법과 질서라는 목표에만 쫓긴 나머지 실행프로그램이 없었고, 특히 철거민이건 경찰이건 '사람'이라는 요소가 송두리째 빠져 있었다"고 꼬집었다.
 
신 앵커는 마지막 멘트에서 "이번 참극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이며, mb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가장 큰 오류이자 실패에 대한 지적이다. 가진 자만이 사람으로써 인정받는 오늘의 슬픈 현실이 그저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숭례문 방화 이후 또 다시 대형 참사

지난해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 국민들은 또 다시 침통함에 빠졌다. 잠잠하던 촛불은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지역 참사 현장에서는 20일 오후 7시부터 철거민들과 시민 수천여명이 집결, 철거민 추모 및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난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번 용산 참사가 제2의 촛불집회 도화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정부와 여당이 초긴장 상태다. 만약 촛불이 다시 불붙는다면 지난해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던 촛불집회 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위기감은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다.

▲ 끔찍한 화재현장에 당도한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퇴하라"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치권과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대책위는 '서민생존 짓밟는 도시개발과 살인만행 경찰폭력, 이명박 정권 물러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집권 2년차 개각을 단행하자마자 용산 4구역 철거민 4명이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서울 시장)이 추진하는 ‘건설자본 살찌우고 원주민 주거대책 없는 도시개발’과 경찰의 ‘준법을 가장한 폭력 진압’이 끝내 무참한 살인을 부른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은 도심재개발 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세입자들로, 작년 봄부터 생계대책과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강제철거에 맞서 싸워왔다. 이들은 마지막 보루인 건물 옥상 컨테이너에서 동절기 철거중단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9일 새벽부터 경찰병력 400여 명과 용역깡패 200여 명이 농성장을 둘러싸고 계속 강제진압을 시도했으며 20일에 이르기까지 3000명에 가까운 인원과 살수차, 경찰특공대가 동원되었다. 20일 오전 7시 경 강력한 살수에 이어 진압경찰을 실은 컨테이너가 굴절차를 동원해 건물 옥상에 진입을 시도하던 중 건물 옥상 컨테이너에서 화재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진입과정에서 주민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전혀 설치하지 않은 채 살수차 2대와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한 막가파식 진압은 철거민들의 요구는 애초에 듣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그들의 목숨조차 안중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개각과 더불어 신임 경찰청장으로 김석기 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임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서울지방경찰청 직할 부대인 경찰 특공대가 진압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 사태가 개각 과정에 맞춰 진행된 작전임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용산 4구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정책 중 ‘한강르네상스의 3대 핵심 지역’으로 건설자본을 비롯한 대자본을 유치해 주상복합 아파트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도시재개발 정책은 뉴타운, 경제문화도시마케팅, 도심균형발전, 디자인 서울 등 화려한 이름으로 곳곳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

대책위는 "이명박 대통령은 용산 4구역 철거민 사망에 대한 진상파악을 긴급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곳곳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세입자, 철거민들을 내쫓기 위해 용역깡패를 고용해 폭력철거를 자행하는 건설자본, 이들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경찰이 바로 그 진상이며 무엇보다도 도시개발정책으로 서민을 길거리로 내모는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건의 주범이다. 그리고 촛불 강경진압, 연행 성과급 등을 추진했던 김석기 차기 경찰청장(현 서울지방경찰청장) 내정자가 이들의 뜻을 받들어 충성스럽게도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경찰의 과잉진압 규탄 시위 중 한 여성이 실신 병원으로  가고 있다.     ©김상문 기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도 용산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 소식과 관련 "용산상가 철거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은 폭력시위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생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다 발생한 인재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차례 이미 정부가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보다는 소수의 조합원과 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돼 있고, 서민들에게 생계대책이나 주거지조차 마련해주지 않고 법적 요건이 만족돼 있다는 명분으로 강행하여 점점 더 열악한 주거지로 내몰고 있는 등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문제를 감추면서 건설업자들에게 일감을 주기위해 사업을 강행하였고, 결국 용산 참사를 빚은 것이다"고 정부와 서울시의 서민을 외면한 도시 개발정책을 성토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와대 관계자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확산되기를 꺼려해서 인지, 기자들에게 '이번 사고가 과격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이 있는 정부 최고책임자 그룹이 사고의 책임을 과격시위정도로 치부하면서 과격시위의 악순환이 중단돼야한다는 한심한 발언이나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나아가 이번 사고의 저변에는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정권의 안위만을 우해 공직자와 권력기관들을 동원하고, 철거민들이 무장공비도 아님에도 공비소탕 작전하듯이 경찰들을 동원하여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여당의 정치행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해야하며, 용산재개발사업 철거 과정에서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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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ddd 2009/01/28 [16:31] 수정 | 삭제
  • 철거민이 잘못한거네
    화염병 던지는 새키들을 위해 안전장치? 지랄하네 ㅋ
    내가 경찰이라면 빡쳐서 총
  • 누구냐너는 2009/01/23 [09:55] 수정 | 삭제
  • Tarzan ! Your right extremely.
  • 타잔 2009/01/23 [01:55] 수정 | 삭제
  • 철거민이 테러집단은 절대 아니지..
    그런데, 테러의 정의가 뭔지 아는가?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이나 목적을 실현하기위해 일반대중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이용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건물 무단점거하고 화염병, 짱돌등으로 무고한 일반대중에게 무차별로 피해를 입히고 또한 해산을 명령하는 국가치안 공권력에 대항하는 집단은 테러의 사전적 요구조건을 완벽히 충족시키지 않는가?
    다시말해 경찰이 철거민 전체를 진압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는거야.
    일부 철거민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위해 테러라는 방식을 이용했고, 그 테러행위를 한 일부 철거민은 당연히 테러집단으로 분류될수 있으며, 진압대상이 되는것이 당연하지.
    일단여기까지는 당신이 말한내용-테러라는 단어의 이용-에 동의를 하고 댓글을 달았지만,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경찰은 한번도 무차별적인 폭력을 사용한 일부 철거민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한적이 없어.
    당신이 선동적인 기사제목을 뽑기위해 "테러집단"이라는 표현을 가져온거지. 그렇다면, 경찰은 테러집단에만 무력진압을 시도하는가? 그건 아니지. 무력저항을 시도하는 그 어떤 범죄자에게되 경찰은 무력으로 대항하게 되어있지. 경찰봉이나, 진압총, 등등을 경찰이 괜히 멋으로 가지고 다니나? 필요에 따라 사용이 요구되므로 기본 장비로 채택되고 휴대하는거잖아.

    물론 범죄자의 생명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이번경우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었잖아.
    소방차를 미리 대기시켰다고, 건물 옥상에 인화성 물질로 가득찬, 단지 조그만 창문 몇개있는 망루 내부의 화재를 진압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
    기름불에 물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하나? 화학 소화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좁고 닫힌 공간에 화학 소화액을 분사하면, 내부에 있는 사람은 다 질식해서 죽는다.
    메트리스를 깔아? 누가 화염병, 짱돌 맞아가면서 건물옥상까지 불잘붙는 메트리스를 들고 올라가냐?
    이번 농성은 전철연의 주도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것이었어. 순진한 철거민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를 경찰이 과잉진압 함으로써 생긴일이 절대 아니란 얘기야.

    제발 부탁이니,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하는 이런글들좀 기사로 올리지 마라.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4월 대보선을 유리하게 끌고갈 생각들을 하고있나본데, 국민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마라.
    정말 역풍 된통 맞는수가 있다.
  • 너야말로 누구냐 2009/01/22 [15:22] 수정 | 삭제
  • 신나 뿌리고 화염병던지고 공권력에 달려드는 전문직업 난동꾼들이야 준동하는 것이야 말로 전두환 박정희 시대 산물 아닌가 ? 그래 지금이 어느 시대더냐 ?
  • 너는 누구냐 2009/01/21 [14:46] 수정 | 삭제
  •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박정희, 전두환 때인줄 알고 억울하게 운명하신 고인들을 폄하하느냐?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 그립거든 너 혼자 그 시절로 돌아가거라.

    하긴 그 시대에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 누구냐 너는 2009/01/21 [14:30] 수정 | 삭제
  • 순수한 철거민의 탈을 쓴 불순한 세력이 이었다면, 죄익들이 모두 나서서 나발을 부는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허망한 길을 가고 있단말인가 ? 그것이 아니면 자신있게 나와 보라 !
  • 공권력 2009/01/21 [14:08] 수정 | 삭제
  • 저항권도 유분수다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고 달려들면 공권력으로 제재함이 마땅하다 ! 더구나 이권개입을 직업으로 하는 자들에겐 몽둥이가 약일 수 있다 ! 다만 이번엔 그 공권력의 집행방법이 졸속으로 집행되어 글러 먹었다 ! 이것이 이정부의 한계로 보인다 !
  • 술푸다 2009/01/21 [02:17] 수정 | 삭제
  • 청화대가 정신병원이던가?!!아님, 다들 무슨 공기를 흡입하시길래?!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인지!!그들만의 세상에서 우리 피와 땀으로 곰국 푸~~~욱 끓여 압구정,강남 그들에게 바쳐 함께 드시겠다?!!제발 이또랑개이 탄핵 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