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시즌 여야, ‘샅바싸움’ 24시간도 부족

[政可이슈] 여대야소 국회, '대목' 국정감사 맞아 '샅바싸움' 막후

손창섭 기자 | 기사입력 2008/09/12 [16:02]

 

▲16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홍준표 원내대표의 재신임 관련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홍 원내대표(사진왼쪽)와 박희태 대표가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유장훈 기자

18대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는 각종 개혁입법안 처리와 국정 현안을 놓고 서로 밀고 당기는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야당 모두 모임을 만들어 당세 확장과 정책 개발 만들기에 나섬으로서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 간 불꽃튀는 접전이 정국 주도권 선점 경쟁과 맞물려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 지형도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1일, 국회 국정감사 시작으로 여야 간 피 말리는 주도권 ‘밑그림 그리기’ 한창

▲ 정기국회 법안 통과 신경전 

한나라당은 정기 국회를 통해 각종 규제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할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소유 규제를 푸는 금산법과 법인세 인하, 보유세와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개정 등이 꼽히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를 구호로 내건 공기업 민영화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kbs 부분채널과 mbc 민영화 추진을 위한 국가기간방송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문광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공영방송 소유형태, 신문·방송겸영, 방송·통신 융합 등과 관련한 법안들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처리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추경예산과 이에 따른 부수법안이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정기국회 초반 상임위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집중 검토하고 일반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회간접투자 부분이 추경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헤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아울러 일방적 법안처리를 적극적으로 막아 정기국회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강한 야성으로 무장한 의원들을 주요 상임위에 배정한 것도 주도권 확보 때문이다.

수문장 역할을 하게 될 법사위원장을 확보한 민주당은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예정이다.

▲16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대표(사진왼쪽)와 원혜영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유장훈 기자

▲ 민주당 열악한 여건 극복 총력전  

민주당은 정부와 집권 야당 일방독주 견제를 대여 투쟁 지침으로 내걸고 있지만 한나라당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의석수로는 효과적인 견제가 제대로 이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나 임명동의안 처리 등은 한나라당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기업규제완화·부동산 규제완화·감세 등 여권의 일방적 입법 드라이브만은 반드시 막겠다며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입법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결사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앞서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항 행동수칙을 만들어 내부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했다. 18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강한 야당으로 변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예기지 않은 내부 사고를 사전에 미리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이른바 3대 행동수칙에는 본회의나 상임위 휴회기간에도 평일 골프는 금지되고, 국감 기간 중에는 주말이나 휴일 골프도 하지 못하게 했다.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해외시찰도 금지되고, 피감기관으로부터의 향응 접대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나라 vs 야(민주·자유·창조), 정기국회 법안 통과 놓고도 벌써부터 ‘샅바싸움’ 치열

▲16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가진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대표가 인삿말을 하고 있다.    ©유장훈 기자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3대 행동수칙을 어길 경우 경고조치할 방침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감까지 얼마남지 않았다. 상임위 단위의 탄탄한 팀웍과 정보 공유,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정당 · 대안정당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내부 단속의 의미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년층을 위한 정책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효도하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인 평생교육, 틀니 의료보험 지원 법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노인 및 농어촌 유권자들의 신뢰를 확대해야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당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감세안을 내놓은 정부여당을 ‘부자 정당’으로 몰아가는 동시에 당이 앞장서 서민정책을 내놓아 당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로당 지원 법안을 발의한 이광재 의원은 “노인들이 잘 지내야 당사자는 물론이고, 그분의 가족, 나아가 국가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서 노인우대 정책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종교편향을 비판하면서 불교계를 우군화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문광위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9월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방문해 불교계가 내건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여당에 대한 주도적 입지확보와 국민에게 집권당에 맞서는 대등한 면모를 보여줌으로서 10월 재보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겠다는 전략도 짜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나라당은 다분화, 민주당은 진보 연합체 발족

한나라당은 친이와 친박 양대 계파를 넘어 다분화하고 있다. 초선의원 중심으로 다양한 모임이 만들어 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당내 개혁성향의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민본21’이 발족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권영진, 권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영우, 신성범, 윤석용, 정태근,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식 출범 전인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이미 첫 모임을 가진바 있다.

그동안 ´민본21´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정당의 역할과 정당민주주의에 대해, 조중빈 교수로부터 촛불정국으로 인한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벗어나 정치의 재발견을 모색하는 방안, 고영선 kdi재정연구부장으로부터 성장동력과 사회안전망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등 강연을 듣고 심층토론을 개최했다. 앞으로는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일부터 8월 26일까지 8차례 조찬모임과 한차례 워크숍을 갖는 등 스킨십을 강화해왔다. 이들은 “경제회생과 민생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 정책경쟁을 기초로 여야가 상생하는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과 토론을 하고 새정부가 올바르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이를 위한 공부의 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앞으로 △정부의 올바른 국정 수행을 위한 건강한 문제제기 △낡은 정치의 극복과 한나라당의 미래지향적 개혁 △웹 2.0 환경에 부응하는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우고 매일 목요일 조찬모임을 열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나라, 일단은 ‘친이·친박 싸움’ 잠시 미루고 잦은 모임 가지며 다분화로 전략 수정

▲이상득 의원(사진왼쪽)과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유장훈 기자

유일호, 안형환, 박민식, 정미경, 주광덕, 신성범, 홍정욱, 유정현 의원 등은 지난 7월부터 유 의원을 좌장으로 ‘여의도정치 초짜모임’을 구성, 월 1차례 조찬 모임을 갖고 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한나라당 초선의원 전원도 6월부터 비례친목모임을 만들어 매주 목요일 조찬을 함께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초청해 당내 현안과 정책 비전을 논했다.

강성천, 구상찬, 김성태, 김학용, 안형환, 이범래, 조전혁 의원 등으로 구성된 마음을 비우고 모임을 갖자는 허심회(虛心會)´ 모임도 있다.

이들도 매월 한차례씩 만나 허심탄회하게 국정현안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고 기회가 되면 각종 현안마다 서로의 의견을 내놓으며 공론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강승규, 김영유, 이달곤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직계 초선 20여명은 지난 9월 1일 첫 모임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했던 정책들을 뒷받침하는데 적극 조력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에는 친이계 성향의 ‘함께 내일로(대표 심재철 의원)’, 친박성향의 ‘선진사회연구포럼(유정복 의원 주도)’과 ‘여의포럼(유기준 의원 주도)’, 계파 통합을 지향하는 ‘국민통합포럼(공동대표 안상수 의원)’ 등 중량급 의원들이 뭉친 모임도 있다.

민주당의 경우 계파 모임이 거의 없었지만 전현직 의원 50여명이 참여하는 진보개혁세력 연합체인 ‘(가칭)민주연대’가 발족한다.

민주연대를 추진 중인 이목희 전 의원은 당내 전·현직 의원 50여명이 오는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발족식을 가질 것이라며 향후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창립대회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발족식에는 김근태·우윤근 전 의원과 최규성 의원 등 민주평화국민연합(민평련), 천정배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포함한 민생정치모임, 박영선 의원과 김현미·정청래 전 의원의 ‘정동영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중도적 진보노선에 입각한 개혁주의’를 표방하며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10개 핵심 과제를 정했다. 공안정국 반대, 언론장악 저지, 집회·결사·시위 자유 확보등에 나선다.

민주연대는 10일 회의에서 대표를 뽑기로 하고 그룹별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정치권 인사를 중심으로 민주연대를 부각시킨 뒤 시민사회와 종교계 원로 모임인 ‘민주평화국민회의’ 측과 연대를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사진왼쪽)민주당 대표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있다.    ©유장훈 기자

민주, 전열정비 통한 열악한 여건 극복하고 굵직한 이슈에 사활 걸며 총력전으로 '맞불'

▲ 김재윤 의원, 문국현 의현 체포동의안 처리 향배  

▲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제주 외국영리법인 병원 인·허가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유장훈 기자

법무부는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과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재윤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민주당은 ‘공안탄압저지대책위를 구성,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키로 했지만 열쇠는 한나라당이 쥐고 있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에 의해 체포나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 동의 여부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김 의원과 문 대표의 체포 여부는 사실상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반 투표 결과에 달려 있는 셈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밝힌 불구속기소원칙 소신이 민주당에겐  위안거리다. 하지만 한나라당 입장은 안건 상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은 `표결한다'로만 규정돼 있어 상정 여부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동의안이 72시간 내 상정되지 않을 경우의 처리규정이 없어 72시간 이후에도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는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부결될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12월 초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다시 안건을 제출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문 대표는 회기 중인 다음달 9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김 의원은 공소시효가 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어 정기국회 이후에는 국회 동의없이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한나라당과 야당을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갈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의원 개인의 소신에 맡기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본회의 상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창조한국당과 연대해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자유선진당은 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난감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동의안이 국회에 오면 당의 의견을 모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며 구체적 발언을 삼가며 말을 아끼고 있다.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법치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이행하려는 여당과 공안 정국 조성의 본격화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야당의 전면전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수석대표는 9월 4일 회동을 갖고 체포동의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한나라당 측이 8일 본회의 상정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반대해 일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 26조에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법원은 영장발부 전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72시간 이내 표결'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규정이냐 하는 것.

국회 의사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7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표결 시한을 명시했지만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예산안 처리에도 시한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72시간을 넘겼다고 해서 안건이 폐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여전히 계류된 상태로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처럼 안건이 폐기되지 않은 채 계류돼 있다 해도, 72시간 이후 다시 표결에 부치는 것은 적법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여야는 문제가 된 국회법 해석을 놓고 논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1戰’ 문국현·김재윤 체포동의안 놓고 격돌 예고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론은 ‘보류’

▲ 여야 국정감사 합의     

▲9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기관보고에서 어청수 경찰청장이 업무보고 중 깊은 숨을 내쉬고 있다.    ©유장훈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당은 대정부 질문 일정,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권 3당이 요구서를 제출한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 네티즌 탄압에 대한 언론 국정조사 실시 여부,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일자 조정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원내 지도부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상황실을 별도로 두고 국감 태스크포스(tf) 설치와 국민제보센터도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국정감사 소요경비는 상임위별로 2000만원씩 예산이 배정되었다.

하루에 100만원꼴로 책정된 액수다. 여야 모두 지도부가 나서서 자당 소속 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내 향응 접대 파문에 휩싸이지 않게 몸조심할 것을 주문했다. 과거 모든 정당이 연루된 향응 사건일 때는 대충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특정 정당 소속 의원이 연루된 사건일 경우 크게 이슈화 되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경우가 있었다.

골프 파문은 물론, 국감기간 동안 피감기관으로 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문제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당 윤리위원회에서 국감기간 중 행동 수칙에 있어 초등학교 윤리 수준 이상가는 지나치게 엄격한 윤리강령이라는 당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정도로 매우 엄한 기준 수칙을 제정했다. 민주당 또한 전신 정당인 열린우리당 시절 골프 파문으로 골머리를 썩은 바 있어 정기국회 시작부터 소속 의원들 군기잡기 행동수칙을 만들었다.

▲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론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된 어청수 경찰청장의 자진사퇴론이 물밑으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또는 자진사퇴론과 관련해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며 불가방침을 밝혔다.

청와대의 한 핵심 인사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방침이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거론된 바도 없다. 자꾸 퇴진론이 나오면 일하는 분 어디 일할 맛 나겠나.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으니 민생치안도 챙겨야 한다"고 말해 경질이나 사퇴 불가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어 청장 자신은 자진사퇴론을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 청장은 참모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추석 명절 전후 민생치안에 주력하고 흔들림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할일을 계속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등을 찾아간 것과 관련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로비 차원의 행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어청장측은 국회 원 구성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인사차 방문한 것이고 또한 그것이 관례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어 청장은 독도경비대 격려 방문과 추석맞이 전국 지휘부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차관급 공무원들의 청와대 산책에도 동참하는 등 사퇴론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일각의 어청장 사퇴론에 대해 어청장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는  경찰 수뇌부를 포함한 모든 일선 경찰 직원들이 어청장의 퇴진론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방의 한 경찰관은 경찰 내부 인터넷망에 "물러나지 마세요, 10만명의 경찰인들이 지켜보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퇴론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항의전화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수단체들도 어청장의 사임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어 청장의 해임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며 정부. 여당이 해임을 강행할 경우 불신임 전개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취재 / 손창섭 기자  doppazetta@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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