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 기본법 제정과 시행

가족 문제의 사회화와 함께 건강가정 사업의 확장

정지영 여주대학교 교수 | 기사입력 2021/04/16 [13:45]

▲ 정지영 교수. ©브레이크뉴스

2004년 제정되어 2005년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해방 이후 가족 정책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정부에 가족 정책의 기본 틀을 세운 최초의 법안이자 유일한 법안이다. 그 이전에는 우리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 내 모부자가족지원법의 형태로 요보호 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등)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부조와 생계비 지원만이 제공될 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고 국제사회에 개방적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경제적 발전을 이루면서 사회 환경과 가정생활 환경에서 동시에 급격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가족 문제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학 모든 전공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보편적 수혜가 가능한 가족정책 서비스와 이의 근간이 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제안된 법안이다. 

 

물론 가장 직접적 해당 학문 분야인 가정학계에서 제안한 법안이나 그 목적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가정과 가족의 건강성 유지와 향상에 국가가 보편적인 정책으로 적극적 개입을 할 수 있도록 제안된 법안이다. 과거 가족해체 이후 사후 처리적, 선별적 수혜만을 받던 제한적 가족 정책이 아니라 가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의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제안된 법안이다. 그동안 협의의 최소 선별적 서비스만 제공하던 정책 기조에서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었다.

 

1. 건강가정기본법의 탄생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1990년대 우리나라의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가정환경의 변화들은 고스란히 가정학계의 여러 학회에서 학문적,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의·식·주생활 분야뿐 아니라 가족, 소비,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 등 다양한 학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으며, 정부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세기말적 경향이 나타나고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많은 학문 분야에서 새 시대의 학문적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던 시기였다. 가정학계는 이 시기에 1886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사과가 이화학당에서 학문 분야로 등장한 이후 100년을 지냈고, 1945년 해방 이후 거의 모든 종합대학에서 가정대학이 단과대학으로 탄생한 지 반세기를 맞이하던 때로, 가정학의 궁극적 실천이 가정복지로 귀결되는 것임을 자각하고 이를 가정학계에서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즉 가정학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 체계적인 가족 정책의 확대와 함께 이를 실현할 ‘가족서비스 실천가’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특히 1994년 UN이 정한 ‘세계가정의 해’를 맞아 (사)대한가정학회는 세계의 여러 복지 선진국과 학문적 교류의 장을 갖고, 가정학이 가정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가정복지사’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1998년 6월 가정복지사협회가 창립되었고 가정복지사 국가제도화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되어 1999년 9월 가정복지사 국가 자격 제도화를 위한 가정복지특별위원회(이후 가정학실천위원회로 개명됨)가 설립되었다. 

 

새천년이 시작된 2001년 2월, 15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의해 최초 ‘가정복지기본법안’이 대표 발의되었으며, 2001년 가정복지교수협의회를 창립하고, 2002년 가정복지특별위원회 후원 “가정복지발전종합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2003년 12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으로 법명을 바꾸고 12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기본법이 공포되었다(법률 7166호).

 

2. 가정학계의 법안 개정에의 저항

 

건강가정기본법이 탄생하기까지 가정학계는 법 제정 과정에서 유관 학문과 법명 및 법안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 이견에 부딪혔으며, 2003년 1월에서 2004년 2월 법 제정 당시까지 사회복지학계 공동대책위원회와 여성계 평등가족기본법 전문가 등과 수차례 조정회의, 공청회, 심포지움, 방문 및 회의를 통해 법명을 가정복지기본법에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으로 바꾸어가며 의견을 절충하고 세 차례의 수정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안으로 법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가정학계는 당시 주무 부처였던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가족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2004년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를 시범운영 하면서 자발적으로 학문의 사회적 공헌과 기여를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가족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2004년 2월, 합의와 조정 과정에서 탄생한 건강가정기본법이 공포되자마자 ‘건강가정기본법’에 반대해왔던 사회복지학계와 여성학계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대체하려는 ‘가족지원기본법’ 제정에 관한 논의 시작하면서 2004년 9월 안명옥 국회의원실, 2005년 6월 장향숙 위원 가족지원법안 대표 발의, 2006년 2월 이재오 의원 대표 발의, 2006년 평등가족기본법안 진수희 의원 대표 발의 등 현재 2021년 4월 ‘가족정책기본법’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법안 이름과 의원만 바꾸어가며 매년 실효성 없는 개정 법안 발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타당성이 없음을 통보받은 이후에도 여성계에서는 가족과 가정, 건강가정 개념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통해 건강가정기본법의 일부, 또는 전면 개정 법률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옴으로써 대국민 가족 서비스와 정책을 이데올로기 싸움의 전장으로 만들어오고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가족 정책과 서비스의 본질과 목적을 망각하는 행위일뿐 아니라 지난 15년간 행정력 낭비와 소모, 그리고 다수 국민을 도외시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성취를 위한 협잡에 불과한 행위이다. 지난 15년간 여성가족부를 도와 가정학계에서 가족 정책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해 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여성학계에서는 비난과 비판, 방해 이외에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왔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3. 가족 문제의 사회화와 함께 건강가정 사업의 확장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와 확장 및 동시에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첫째는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한 가족정책 관련 법체계의 확충과 사업수행에 있어 법적 근거의 혼선이 가중되는 것이다. 둘째는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확장 및 다양화에서 초래된 센터사업의 비통일성 문제이다. 셋째는 정부조직 및 전달체계 개편과 건강가정사업의 이원화 과정에서 온 혼란 가중이다. 

 

첫째,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한 가족 정책 관련 법체계가 확충되고 있으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소속 법안이 아니라 사업수행의 법적 근거에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가족 정책에서 보편적 서비스와 사전예방적 처우가 모든 가정과 가족에게 이루어지면서, 변화하는 가족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안들이 추가로 제정되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2007)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자녀 돌봄 공백해소를 위한 아이 돌봄 지원법(2012)이 확충되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수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2008)되었고, 2005년 이후 결혼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07)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2008)이 이루어져 가족복지사업은 보편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선별적 요보호가족을 위한 사업이 보완되는 형태로 확충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하위 법률로 편성되어 있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로 건강가정기본법 내에 이들 하위 법률이 들어 있지 않고 오히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에 속하여 사업 수행 법적 근거에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 이후 법 개정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로 인해 사업수행체계와 종사자 처우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보완되지 않음으로써 사업 전담인력인 종사자들의 후생복지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종사자의 자격관리 부실 및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되고 있다.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도 역시 사회복지사업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모두 준용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지니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둘째, 가족 정책 전달체계의 확장 및 다양화 과정에서 초래된 센터사업의 비통일성 문제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일부 법률에 비해 상위의 가족정책을 위한 기본법이다. 그러나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회복지사업법 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5년까지 분리하여 병행센터로 운영하다가 2016년부터는 다문화가족 수의 증가세가 둔화하자 이를 다시 통합센터로 병합하면서 각 지방 센터는 건가 독립형, 다가 독립형, 통합센터 등 센터의 형태에 통일성이 없으며, 수행사업도 각기 차이가 있어 사업 능력과 운영방식에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각 지방 센터들의 사업이 분절적이며, 통일성이 없고,  다양한 사업의 나열식 수행으로 전문 기관으로 면모를 갖추기 힘든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건가와 다가 독립형 센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언제 통합센터로 병합될지 몰라 센터 소멸 또는 위탁 종료에 대한 노심초사의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2008) 개정과 함께 전국 6개로 운영되던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는 단위사업으로 함몰되어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78개의 가족역량강화사업 단위로 운영되고 있다. 아이 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역시 2008년 65개에서 2021년 232개 기관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지방 센터도 있다. 그 외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공동육아 나눔터가 64개소만 설치되어 있어 모든 센터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이혼 증가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 센터에는 이들 가족서비스 기능이 전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각 지방 센터들이 각기 다른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정체성 확보가 어렵고 사업 노하우가 쌓여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정부조직 및 전달체계 개편과 건강가정 사업의 이원화 과정에서 온 혼란 가중이다. 

 

2005년까지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이던 건강가정사업은 여성부로 이관되어, 여성가족부가 주무 부처가 되었다. 가족과 가정에 대한 이데올로기 자체가 다른 학문적 발판 위에서 행정 편의와 정치적 이유에 의해 정부조직이 변동됨으로써 진보여성주의자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대한 갈등 유발과 함께 가족 정책에 대한 탄압과 방해 및 지연을 초래하는 문제를 15년간 지속해오고 있다. 이러한 갈등상황의 우선적 책임은 정부 부처의 일관성 없는 정책적 대응과 정책 비전의 부재에서 유래 되는 것이다. 만약 진보여성주의자가 주도하는 진보 정당이 아니라 보수 정당이 정권을 맡게 되면, 정부의 가족 정책 관련 법명과 내용은 또다시 바뀔 것인가? 이는 국민 다수의 견해를 무시하는 정치 편향적 가족 정책일 뿐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주부 부처의 처사라 하겠다. 근시안적 정책이자 정책 서비스의 주 대상인 국민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행정 행태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서도 2010년 이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확대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병합센터로 운영하도록 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은 가족정책과(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 다문화가족과(팀)에서 나누어 위탁운영하는 희한한 사업 운영방식을 수행해오다가 2016년부터는 다시 통합센터로 변경하는 등 지방 센터 업무 수행상 혼란을 가중 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을 수행해오고 있다. 지방 센터들의 입장이나 행정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명하달식의 부처 편의적인 이합집산식 운영체계를 수행하는 것이다. 

 

2021년 1월, 전국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통합센터가 203개, 건강가정 독립형 18개소, 다문화 가족 독립형 25개소 등 총 246개소가 설치 운영되어, 전체 지방자치단체 226개를 넘고 있다. 지난 15년간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수적 증가와 서비스 범위의 확장을 이루었다. 심지어 2019년에는 일본 가정학계 대표 4인이 우리나라의 가정학계를 방문하여 어떻게 가족전달서비스 체계가 이렇게 빠른 시기에 안착 될 수 있었으며, 대한가정학계가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루었는지를 배우고자 하였다. 단기간에 가족 정책 불모지에서 전국적인 서비스전달체계를 갖추는 성공을 이룬 측면에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배경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족서비스 일선에서 묵묵히 대 주민 서비스를 제공해 온 건강 가정사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비스 체계와 운영 사업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급여와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시간이 길었을 뿐 아니라 경력을 여타 복지기관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을 지내온 전담인력의 노력과 열정에서 피어난 성과라 보인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이해나 사업에 대한 공헌과 기여 없이 안일하게 법명이나 문구 하나로 대국민의 서비스를 좌지우지하거나 전담인력에 대한 올바른 처우와 대국민 서비스 질의 개선과 확충을 없이 이데올로기적 소모로 건강가정기본법의 방향을 논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가족 정책이 모든 가족과 가정이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대의(大義)에 더욱 매진하기를 기대해본다. jjrosa@yit.ac.kr

 

*필자/정지영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 정부 종합청사  전경.   ©브레이크뉴스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Basic Act on Healthy Families

Socialization of family issues and expansion of healthy family business

-Jeong Ji-young, Professor, Yeoju University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enacted in 2004 and enforced in 2005, is the first and only law to set the framework for family policy in the Korean government, which was a wasteland for family policy after liberation. Prior to that, the Korean government provided only minimal public assistance and support for living expenses for families in need (mother and child families, fatherless families, single mother families, etc.) in the form of the Mother-Parent Family Support Act under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However, after the 1990s, as Korea successfully held the Olympics and entered the international society openly and at the same time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rapid changes began to appear at the same time in the social environment and family life environment. This bill was proposed in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enacting a law that is the basis of family policy services that can preemptively benefit from universal benefits in the field of major.

Of course, the bill proposed by the family academia, the most direct field of study, or its purpose is a bill proposed to allow the state to actively intervene as a universal policy in maintaining and improving the health of all families and families in Korea. It is not a limited family policy that received only post-treatment and selective benefits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family in the past, but a bill proposed as a universal service to prevent family problems in advance and support the improvement of family functions for all families. It could be said that it was an innovative and drastic change in the policy stance that provided only the least selective service of consultation.

1. Constant effort for the birth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In the 1990s, social changes in Korea and the resulting changes in the family environment began to be dealt with as academic and social issues in various academic societies in the home economics world. Many issues were raised not only in the fields of clothing, food, and home life, but also through various conferences such as family, consumption, child rearing and family care, and it was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s policy alternatives were needed. In particular, this period was a period when the end-of-the-century trend emerged and efforts were made to find the academic direction of the new era in many fields of study in order to meet the new millennium era in 2000. Home Economics academia spent 100 years since 1886 when the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first appeared as an academic field in Ihwa-dang in Korea, and after liberation in 1945, it was half a century after the home economics college was born as a college in almost all universities. Realizing that the ultimate practice of home economics is to lead to family welfare, the home economics community began to make efforts to institutionalize it. In other words, the focus was on fostering “family service practitioners” who would expand the systematic family policy for social practice of home economics. In particular, in commemoration of the'World Family Year' set by the UN in 1994,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held a venue for academic exchanges with various advanced welfa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I realized that I needed it. Through these efforts, the Family Workers Association was founded in June 1998, and a full-fledged effort to institutionalize family workers was started, and in September 1999, the Family Welfare Special Committee (later renamed the Family Studies Practice Committee) to institutionalize the national qualifications for family workers. Was established.

In February 2001, when the new millennium began, the first “Family Welfare Basic Act” was proposed by Democratic Party Rep. Kim Seong-soon at the 15th National Assembly. In 2001, the Family Welfare Professors Council was founded, and in 2002, sponsored by the Special Committee on Family Welfare “Development of Family Welfare. Through various efforts such as announcing the “Comprehensive Plan”, the law was renamed to the <Fundamental Law for Healthy Families> by the Legislative Review Subcommittee on December 9, 2003, and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on December 22 through the Legislative Judicial Council on December 22, 2004. On February 9, 2009,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was promulgated (Act No. 7166).

2. Home academia's resistance to amendments to the bill

Until the birth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the family academia encountered various disagreements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law in relation to the relevant academics, the name of the law, and the contents of the bill, and from January 2003 to the time of enactment of the law in February 2004, the Joint Countermeasure Committee of the Social Welfare Academia Through several mediation meetings, public hearings, symposiums, visits and meetings with experts on the Basic Law of Equal Family of Women and Gender Equality, the name of the law was changed from the Basic Law on Family Welfare to the Basic Law on Healthy Families and the Basic Law on Healthy Families. The final bill led to the enactment of the law. In addit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was the main ministry at the time, conducted a trial operation of thre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in 2004 so that family policies could be implemented through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y,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voluntarily for social contributions and contributions to academics. Not only did he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and enforcement rules, but also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of family policies and programs.

However, as soon as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was promulgated in February 2004, as a result of the promulg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the social welfare academia and women's academia, which had opposed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discussed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Family Support to replace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Starting in September 2004, Representative Ahn Myung-ok, Chairman Hyang-suk Jang's Family Support Act in June 2005, Representative Lee Jae-oh in February 2006, 2006 Equal Family Fundamental Bill, Representative Jinsoo Jin-hee, etc. Currently, April 2021,'Family Policy Until the'Basic Act', the bill is constantly changing only the name of the bill and the lawmakers, and is continuing to propose a revised bill that is ineffective every year. In particular, even after being notified by the Legal Affairs and Judicial Council since 2010 that the amendment of the law is not feasible, the women's world continues to propose partial or full re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through misinterpretation and mis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family, family, and healthy family. By coming, the service and policies of the people of the nation have been transformed into a battlefield of ideology battles. This is not only an act of forgetting the nature and purpose of family policies and services for the people, but also an act of wasting and exhausting administrative power over the past 15 years, and an act of coercion to achieve their ideology that neglected the majority of the people. For the past 15 years, while helping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o expand services and cultivate dedicated personnel for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which are the family policy delivery systems in the family academia, I want to ask back what I have been doing for my family.

3. Socialization of family issues and expansion of healthy family business

Sinc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in 2004, Korea's family policies and services have largely changed and expanded in three aspects and are accompanied by problems at the same time. The first is to increase the confusion of legal grounds in the expansion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family policy through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laws and the execution of projects. The second is the problem of non-uniformity in the center project resulting from the expans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family policy delivery system. Third is the aggravation of confusion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nd delivery system and the dualization of healthy family business.

First, the legal system related to family policy is being expanded through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laws, but confusion is increasing in terms of the legal basis for project execution rather than the legislation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ich is the main ministry.

In the family policy, as universal services and proactive treatment are provided to all families and families, additional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to cope with the changing family environment. With the rapid increase in women's advancement to society, the'Act on Promotion of the Creation of a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2007) and the Child Care Support Act (2012) to resolve the gap in child care due to the increase of dual-income families were expanded. In addition, the Maternal and Child Welfare Act to support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families was revised to the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Act (2008), and the number of marriage immigrants increased rapidly after 2005, enacting the Marriage Brokerage Management Act (2007)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 2008), and the family welfare program was expanded in the form of complementary programs for selectively protected families centering on universal service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Single Parent Family Support Act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re organized as sub-laws of the Social Welfare Program Act, and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the department responsible for family policy and youth policy. These sub-laws are not included in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y, but rather belo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Social Welfare Business Act, and confusion in the legal basis for project execution is increasing. In particular, as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became engulfed in controversy over the revision of the law after its enactment, it was difficult to improve the welfare and welfare of the workers who are in charge of the project as the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ules for the treatment of workers were not supplemented. Various problems have arisen such as poor qualification management of workers and infringement of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projects, it is also difficult to apply both the Social Welfare Service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nd the principle of equal wages for the same labor has not been observed.

Second, it is the problem of non-uniformity in the center project caused in the process of expanding and diversifying the family policy delivery system.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is a basic law for family policy that is higher than some laws. However,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under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established under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under the Social Welfare Act were separated and operated as parallel centers until 2015. When merged into an integrated center, each regional center has no uniformity in the form of centers such as Gunga Independent, Multi-Independent, and Integrated Centers,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projects undertaken, so there is inconsistency in business capability and operation method. Therefore, the business of each regional center is fragmented, there is no unity, and it is difficult to become a specialized institution by performing a series of various projects. Not only that, in the case of Gunga and Daga independent centers, the local governments are suffering the pain of an end to the center or the end of the consignment because they do not know when they will be merged into the integrated center.

In addition, with the revision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2008),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centers, which were operated in six nationwide, have been submerged as a unit project, and are currently operated as 78 units of the Family Competency Reinforcement Project within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Childcare support projects under the Child Care Support Act are also being expanded from 65 in 2008 to 232 institutions in 2021, but there are cases in which local governments are commissioned to general non-profit organizations, so some local centers do not carry out the project. In addition, only 64 joint childcare sharing centers were installed in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In addition, with the revision of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2008),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centers, which were operated in six nationwide, have been submerged as a unit project, and are currently operated as 78 units of the Family Competency Reinforcement Project within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Childcare support projects under the Child Care Support Act are also being expanded from 65 in 2008 to 232 institutions in 2021, but there are cases in which local governments are commissioned to general non-profit organizations, so some local centers do not carry out the project. In addition, not all centers are operated as there are only 64 joint childcare sharing centers in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These family service functions are not being performed at all. In the end,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as each regional center operates different types of business, and it is difficult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due to the accumulation of business know-how.

Third, there is an aggravation of confusion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nd delivery system and the dualization of healthy family projects.

Until 2005,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was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d the Health and Family Service was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ideology of the family and the family itself is on a different academic footing, and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is changed due to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political reasons, causing liberal feminist conflict over the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y, as well as oppression, obstruction, and delay in family policy. The problem has been going on for 15 years.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se conflicting situations stems from the inconsistent policy responses of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lack of a policy vision. If a conservative party instead of a progressive feminist-led political party takes over, will the government's family policy-related laws and details change again? This is not only a politically biased family policy that ignores the opinions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but it is also a behavior of the housewives and ministries that mock the people. It is a short-sighted policy and an administrative behavior that does not care for the people, the main target of policy services.

In additio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s has established and expande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 accordance with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since 2010 and operated it as a merged center with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Project is a policy that aggravates confusion in the performance of local centers and causes conflict, such as performing a strange business operation method that is divided and operated by the multicultural family department (team), and then changed back to an integrated center from 2016. Has been performing. It is a top-down, department-friendly, integrated and aggregated operating system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position of local centers or any administrative difficulties.

In January 2021, a total of 246 health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nationwide, including 203 integrated centers, 18 independent healthy families, and 25 independent multicultural families, exceeded 226 local governments in total. . Over the past 15 years, there has been a tremendous increase in number and expansion of the service range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Even in 2019, four representatives of Japanese home economics visited Korea's home economics community to learn how the family delivery service system was able to settle in such a fast time, and how the Korean family academia prepared and achieved it. No one will object to the success of establishing a nationwide service delivery system in a family policy wasteland in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the background of this development is due to the hard work of healthy householders who have been silently providing services to residents in the front line of family services of each local government. It seems to be a result of the efforts and enthusiasm of the dedicated personnel who lived in the days when the service system and operation business changed from moment to moment, and salaries and treatment were not properly guaranteed, and their careers were not recognized by other welfare institutions. From now on, we will discuss the direction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with ideological consumption without the need for proper understanding or contribution and contribution to the business, without having to dominate the service of the public with a single legal name or phrase, or treat the people in charge with the right treatment and improve and expand the quality of service to the public. I hope there is nothing to do. I hope that Korea's family policy will further devote itself to the cause of achieving a happy world for all families and families.

*Writer/Jiyoung Jung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ounseling, Yeoj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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