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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경균 2003/08/2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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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들어간 단체는 늘 이상해여
    자유당,자민련,자유시민연대,자유기업원...
    자기들의 자유만 소중하게 느껴지는 단체들
    영업의 자유만 중요할뿐 사상의 자유는 졸로 보는 빙신들^^
  • 갸우뚱 2003/08/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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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업원은 신자유주의 입장이라고는
    자유기업원은 신자유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자유방임주의도 아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걸 보면
    기업이 무엇을 하든 그냥 놔두라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유기업원이 내세운 논리는
    '과연 독점을 정의할 수 있느냐'라는 해괴한 말장난이었다.
    이 세상에 똑같은 물건은 존재하지 않으니
    모든 기업이 독점상태라는 거라나?

    많이 양보해서 그 주장이 옳다 하자.
    그럼 시장개방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책을 소개할 뿐
    난 그들이 시장개방에 대해 찬성하는 논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자유주의를 말하려면
    시장개방을 빼놓고는 한 마디도 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과다할 정도의 엄격한 법률적용(규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업의 내부자 거래의 처벌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정부개입에 대한 어떤 지지도 보지 못했다.

    신자유주의는
    절대 자유방임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절대 경제를 시장에게만 맡기자고 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자원배분은 시장에게 맡기지만
    시장에 비효율성도 존재하므로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하고,
    특히 규칙 어기는 넘들은
    목을 따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자유기업원은
    우리나라 기업에게 유리한 점만 골라
    자유주의로 치장할 뿐
    신자유주의는 커녕 자유주의라고도 말할 수 없다.
  • 알고 싶어 2003/09/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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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노믹스라는게 있었나...
    노무현노믹스 라니..
    생전 첨 들어보는 얘기..그런게 있다면 정식기사화 해주세요..있긴 있으니깐 비평을 했겠쬬.아마도..허공에다 대고 삿대질 할리는 없을테고.
    맨날 들리는 얘기는 대통령을 졸로 보고 여기저기서 두들겨 대는 소리와.서민들의 노통은 멀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노통 부르켰다는 반응 밖에 없는데..
    경제에 대한 얘기 나오니 반갑네요..난 노통이 돼지 저금통 수준의 경제감각 밖에 가진게 없는줄 알았는데..
    어느정도 경제에 대해 아는지 정말 정말 궁금하네요.
    설마 첨 들어보는 자유기업원인가 먼가하는곳 사람들보단 더 알겠죠..
    비평도 수준이 맞아야 말귀를 알아듣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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