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60여명 말소’
글쓴이 김정화

날짜 2022.09.28 15:33

 

 

함양군은 7월부터 실시한‘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통해 장기 거주불명자 63명을 9월말까지 말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장기 거주불명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사실조사 결과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와 수급 사실 등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의 경우 사망, 국적상실 등이 확인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이 유지돼 실제 인구와 괴리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등록인구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시되었다.

 

군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130명 중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확인된 14명을 제외한 116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 내역, 주변인 조사 등 추가 사실조사를 실시해 63명을 말소하기로 결정하였다.

 

2021년 처음 실시한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에서 함양군은 장기 거주불명자 120명을 말소 조치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20만명 중 12만명이 말소되었다.

 

군 관계자는 “장기 거주불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등록 인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인구는 8월말 38,077명이었으나 이번 9월 장기 거주불명자 63명을 주민등록 말소하여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 되는 등 인구 38,000대가 무너져 함양군 인구증가에 적색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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