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편의점 가맹 분쟁,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글쓴이 김정화

날짜 2022.09.28 09:33

 

 

#. A씨는 B편의점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로부터 예상 일매출이 약 130만 원은나올 것이라는 말만 듣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제 일매출은 약 70만 원 수준이었다. A씨는 매월 임대료·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적자가 누적돼 가맹본부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가맹본부는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8천100만 원을 청구했고, 가맹본부의 예상 일매출 발언을 증명할 수가 없었던 A씨는 답답한 마음에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센터의 중재로 A씨는 위약금을 1천200만 원 감면받아 6천900만 원에 합의 종결됐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3년 8개월간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거래 분쟁 71건을 접수한 결과, 41건을 조정 성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이관받은 2019년1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분쟁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간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304건으로 이 가운데 편의점 관련은 71건으로 23%를 차지한다. 접수된 71건 중 조정 성립 41건, 불성립 7건, 종결 21건, 조정안 파악 중 2건 등이다. 조정을 마친 48건 중 성립이 41건이라 성립률은 85%다. 조정안을 파악 중인 2건을 제외하고 69건의 주요 분쟁유형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34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0건, 거래상 지위 남용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처럼 편의점 분쟁의 대표적인 유형은 매출 부진으로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할 때 가맹본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전액 청구하는 경우다.

 

가맹본부가 청구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시설·집기에 대한 위약금이다. 대부분 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시설·집기를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계약기간(평균 5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집기의 잔존가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영업위약금이다. 가맹본부는 매월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익에서 일정 비율의 사용료(로열티)를 받는데,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기대이익 상실을 사유로 영업위약금을 청구한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점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에서 투자한 시설·집기 잔존가에 대한 감면은 어렵지만 영업위약금에대한 감면 조정은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의 과실이 없는데도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대한 영업위약금의 감경 또는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영업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가맹본부가 부과한 위약금이 과다한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실질적인 조정자로의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다”며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고 조정이 신속하게 성립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가맹본부의 과다한 위약금 청구 또는 기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가맹점주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유선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우편(fairtrade@gg.go.kr.)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목록
전체등록수 369019 ㅣ 현재페이지 9 / 12301

보도자료 등록

보도자료실
NO 제목 글쓴이 등록일
368779 [가평군] 고위직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김정화 2022.12.01
368778 [가평군] 2022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모집 김정화 2022.12.01
368777 [가평군] 설악면 체육회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김정화 2022.12.01
368776 [가평군] 갈오현 공원 야외운동기구 교체 김정화 2022.12.01
368775 [경남도] 국토교통부와 지역협의회 개최 ‘경남의 숙원과제 해결 방안 논의’ 김정화 2022.12.01
368774 [경남도] 경남 지역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없이 중졸 학력 인정받다’ 김정화 2022.12.01
368773 [경남도] 경남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을 모집합니다! 김정화 2022.12.01
368772 [경남도] 2023년 수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협의회’ 개최 김정화 2022.12.01
368771 [경남도] 희망2023 이웃사랑의 성금 모금 개시, 행복한 도민을 위한 함께하는 희망나눔 문화 만든다 김정화 2022.12.01
368770 [경남도] 경남 마이스산업 책임질 예비 전문가 배출 김정화 2022.12.01
368769 [울진군] 울진대로 (아영레미콘~북부삼거리) 건설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다 김정화 2022.12.01
368768 [울진군]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희망 울진 포럼」 개최 김정화 2022.12.01
368767 [울진군] 청소년지도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웃음 치료 프로그램 진행 김정화 2022.12.01
368766 [울진군] 2022년산 보급종 벼, 옥수수 종자 신청하세요! 김정화 2022.12.01
368765 [울진군] 화목보일러 점검을 통해 산불없는 울진읍 만들기 김정화 2022.12.01
368764 [울진군] 평해읍,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예방 캠페인 진행 김정화 2022.12.01
368763 [울진군] 후포면 독지가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지역사회에 온기 김정화 2022.12.01
368762 [울진군] 기성면, 2022년 무후제 봉행 김정화 2022.12.01
368761 평택시의회,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김정화 2022.12.01
368760 [경기도] 경기마을정책선언 실현 방안 마련 토론회 열어. 마을공동체 정책 논의 김정화 2022.12.01
368759 [대전시] 대전소방, 안전약자 거주시설‘비상대피용 산소호흡기’보급 김정화 2022.12.01
368758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 대덕구민 만나 숙원사업 해결 의지 밝혀 김정화 2022.12.01
368757 [화성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김정화 2022.12.01
368756 [화성시] ‘희망도시 시민참여단’,화성시2040도시미래상 제시 김정화 2022.12.01
368755 [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산타원정대 릴레이 산타 캠페인’참여 김정화 2022.12.01
368754 [대구] 항노화 의료기술 교류의 장! 2022 APAAC를 통해 세계의 의료인들이 대구로! 김정화 2022.12.01
368753 [대구] ‘대구경북 해외마케팅종합대전’개최 김정화 2022.12.01
368752 [대구] 김종한 행정부시장 '2022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 참석 김정화 2022.12.01
368751 [대구] 2023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김정화 2022.12.01
368750 [대구] 아동정책관련 2개 분야 동시 우수 지자체 선정 김정화 2022.12.01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