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어…물가관리 총력 대응”
글쓴이 김정화

날짜 2021.12.02 20:07

정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방안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서민경제 부담을 주고 있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와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 계획 없어”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대해 언급했다. 전날 일부 언론이 국회 등 일각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정부내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총력 대응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 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0월말까지 누적 물가상승율은 2.2%로서 연간으로는 한은(2.3%)·OECD(2.4%)의 최근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12월 내내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자영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고 일부 도심 내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한 현행 1㎞ 이격거리 조건도 폐지키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12월중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규모 확정과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물가동향을 경제중대본 정례안건으로 정해 주기적 장관점검체제를 갖추고, 분야별 물가부처 책임제 도입과 지자체 물가상황실 가동 등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 대응 역량을 총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전 세계적 물가 오름세 속에 우리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12월에는 국제유가 상승세 진정, 유류세 인하 효과, 김장 조기종료 등으로 상승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서비스 R&D 투자 확대·메타버스 인재 양성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 표준·인증, 서비스 통계 등 3대 분야 고도화와 함께 ‘서비스 핵심인력 양성’ 등 3+1 분야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내년 정부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하고, 저작권 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등 R&D를 활성화하고,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개발 로드맵 마련 등 표준·인증체계도 뒷받침하며 메타버스 등 신서비스 분야 핵심인력 양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목록
전체등록수 288687 ㅣ 현재페이지 1 / 9623

보도자료 등록

보도자료실
NO 제목 글쓴이 등록일
288687 [서울시] 서울시, 설 연휴에도 7천여 곳 병원·약국 문 열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정상운영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86 [성주군] 성주군 선남면 소재, ㈜가나이엔지 가족친화인증으로 모범적 기업 운영에 앞장서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85 [성주군]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활동 실시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84 [성주군], 설맞이 우리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83 [성주군] 성주경산떡집, 설맞이 이웃돕기 사랑의 성금 기탁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82 [성주군] 성주시, 농어민수당 연간 60만원 지급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81 [성주군] 성주시, 선남면 도흥3리에만 있는 이웃사랑 실천‘지지고 볶는 날’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80 [성주군] 고령성주축산업협동조합, 희망2022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기탁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79 [파주시] 파주시, 2022년 평생교육 사업 공모 신청 접수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78 [파주시] 파주시, 설 연휴 상수도 특별 비상근무 실시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77 [파주시] 파주시, 설 연휴기간 도로관리 상황반 운영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76 [의왕시] 의왕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 발대식 개최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75 [의왕시] 의왕시, 공중화장실 40곳에 축광형 건물번호판 설치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74 [의왕시] 의왕, 설연휴 결식우려아동에게 원활한 급식지원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73 [의왕시] 의왕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72 [의왕시] 김상돈 의왕시장,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지역상권 방문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71 충남교육청, 2022학년도 개학 전 특수학급 개별화 교육 환경 구축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70 [무주군] 무주군, 무주읍 진흥회·청년회 따뜻한 마을사랑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69 [무주군] 무주군, 일반음식점·이미용업 시설환경개선 추진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68 [무주군] 무주군, 담배! 아직 못 끊으셨어요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67 [속초시] 속초시보건소, 설 연휴 응급진료 상황실 운영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66 [속초시] 속초시, 설 연휴 상수도 기동수리반 운영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65 [속초시] 속초시, 오미크론 대비 임시생활시설 운영준비 완료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64 [사천시] 사천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63 [평창군] 평창군, 설 성수품(임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62 [평창군] 평창군,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운영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61 [평창군] 평창군, 지난해 농식품 1,054만 달러 수출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60 [양주시] 양주시 장흥다사랑 적십자봉사회, 설맞이 지역 소외계층 위한 명절선물 전달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59 [사천시] 사천시, 2022년 설 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새글 김정화 2022.01.27
288658 천안동남서,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새글 김정화 2022.01.27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