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발주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패스트트랙’ 도입
글쓴이 김정화

날짜 2021.10.23 08:41

앞으로 국가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의 참여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공공SW사업 수·발주자 협의회’를 열고 백신예약 시스템처럼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심의 기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 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45일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15일로 줄어들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12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공공SW사업은 사전에 수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사업 규모의 사업금액도 공개한다. 현재는 참여 예외분야와 기관명, 사업명, 인정범위 정보만 공개하는데 여기에 사업규모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기업이 인력과 기술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4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신기술 분야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지난해 말에는 긴급 장애대응이 필요한 공공SW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나 올해 발생한 백신예약시스템 장애 사태처럼 공공서비스의 시스템 장애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중소SW기업 참여지원 제도’와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환경이 안착되고 있어 현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SW기업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목록
전체등록수 494306 ㅣ 현재페이지 1 / 16477

보도자료 등록

보도자료실
NO 제목 글쓴이 등록일
494306 세탁세제 등 유해성 등급, ‘나뭇잎 개수’로 확인 가능 김정화 2024.03.28
494305 2030년까지 에이즈 감염 절반 감축…감염취약군 예방 활동 강화 김정화 2024.03.28
494304 지방 미분양 매입 리츠에 세제 지원…공공 공사비 15% 상향 김정화 2024.03.28
494303 암 진료협력병원 45곳 운영…진료 제때 받을 수 있게 협력 강화 김정화 2024.03.28
494302 농촌 자원 활용한 청년 창업 활성화…자금·주택 등 패키지 지원 김정화 2024.03.28
494301 한부모가족 양육비, 정부가 우선 지급…매월 20만 원 지원 김정화 2024.03.28
494300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EBS 연계율 50% 수준 유지 김정화 2024.03.28
494299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인정…‘토지이용 규제 완화’ 김정화 2024.03.28
494298 수능·사교육 카르텔 근절…수능 출제 인력풀 관리 강화 김정화 2024.03.28
494297 정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모든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 김정화 2024.03.28
494296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돕는다…회생·파산 이력 공유 제한 김정화 2024.03.28
494295 [진주시] 전통 장맛 계승 위한 ‘전통발효 식문화교육’ 이효희 2024.03.28
494294 [진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이효희 2024.03.28
494293 [청양군] 청양구기자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잰걸음 이효희 2024.03.28
494292 [청양군]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 교육 추진 이효희 2024.03.28
494291 [영월군] 2024년 개학기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단속 이효희 2024.03.28
494290 [영월군] 주천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회 봄맞이 대청소 봉사 실시 이효희 2024.03.28
494289 [통영시] ‘통영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참가자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이효희 2024.03.28
494288 [통영시] 3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이효희 2024.03.28
494287 [통영시] 기억 쏙쏙! , 행복 쑥쑥! 이효희 2024.03.28
494286 [담양군] 담양군-화순군보건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해 손잡아 이효희 2024.03.28
494285 [임실군] 농촌일손 효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발 운영 이효희 2024.03.28
494284 [임실군]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 대표이사 이‧취임식 가져 이효희 2024.03.28
494283 [임실군] 불용농기계 현장 경매 추진 이효희 2024.03.28
494282 [임실군]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성수면 경로당 편의시설 재능기부 이효희 2024.03.28
494281 [홍천군] 2024년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선정자 예비 교육실시(포토뉴스) 이효희 2024.03.28
494280 [보성군] 올해 첫 추경예산 7,044억 원 확정 이효희 2024.03.28
494279 [보성군] 보성차(茶) 음료 개발 대회 ‘제2회 보성 티 마스터컵’ 개최 이효희 2024.03.28
494278 [보성군] 율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반려 식물 보급 이효희 2024.03.28
494277 [진주시] 2024년 청렴 향상 종합 대책 추진 이효희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