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글쓴이 김정화

날짜 2021.09.17 17:21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규정됐다.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확정됐다.

 

▲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카페에 테이블과 의자가 쌓여 있다.(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의 자격도 구체화됐다.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재부·행안부·복지부·중기부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중기부는 내다보고 있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다음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다음달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목록
전체등록수 265454 ㅣ 현재페이지 1 / 8849

보도자료 등록

보도자료실
NO 제목 글쓴이 등록일
265454 고흥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 과역면 복지기동대와 협업활동으로 지역민 큰 호응 선주민 2021.10.24
265453 화재 많은 시기, 우리 아이들에게 화재예방교육을 새글 한선근 2021.10.25
265452 미국 목회자, 및 언론들 ‘이 시대 미국 교회에 꼭 필요한 설교…참된 하나님의 사람’ 평가 새글 이광주 2021.10.25
265451 샘표, 매콤얼얼한 사천식 ‘마라 샤브샤브 육수’ 출시 새글 신시아 2021.10.25
265450 생활맥주, 독도의 날 맞아 ‘대한민국독도협회’에 후원금 기부 새글 최자웅 2021.10.25
265449 순천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추진 새글 최성환 2021.10.25
265448 하림 피오봉사단 8기, 온라인 해단식 성료 새글 신시아 2021.10.25
265447 [양주시] 양주시, 2022년 개원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 새글 김정화 2021.10.25
265446 [거제시] 거제시, 2022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 3개 선정 새글 김정화 2021.10.25
265445 [거제시] 거제시, ‘거제 청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 새글 김정화 2021.10.25
265444 [철원군] 철원군, 10.27일부터 3일간 을지태극연습 실시 새글 김정화 2021.10.25
265443 [홍성군] 홍성군,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시행 새글 김정화 2021.10.25
265442 [홍성군] 홍성군, 폐화분 활용한 “반려식물 새집 만들기” 호응 새글 김정화 2021.10.25
265441 [홍성군] 홍성군, 하반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사후관리 실태점검 새글 김정화 2021.10.25
265440 '풍류대장' 이적X성시경, ‘찐’라이브 서프라이즈 공연!(ft. 전현무 깨방정) 새글 김정화 2021.10.25
265439 ‘홍천기’ 안효섭♥김유정,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는 ‘위로 로맨스’ 새글 김정화 2021.10.25
265438 '인간실격' 마지막까지 감성의 깊이가 달랐다! 전도연X류준열, 별이 빛나는 한낮의 재회 ‘뭉클’ 새글 김정화 2021.10.25
265437 ‘희수’ 김강현, 소름 돋는 소시오패스 연기에 ‘섬뜩’ 새글 김정화 2021.10.25
265436 [성남시] 성남시 난개발방지 우수…‘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받아 새글 김정화 2021.10.25
265435 [성남시] 성남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어린이·노인시설 ‘먼지 차단’ 새글 김정화 2021.10.25
265434 대학일자리 센터 세미나…청년 고용정책 공유 김정화 2021.10.23
265433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27일부터 온라인 접수 김정화 2021.10.23
265432 27일부터 핼러윈 대비 주점·유흥시설 특별 방역 점검 김정화 2021.10.23
265431 내달 일상회복 첫 단계서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김정화 2021.10.23
265430 IMF·AMRO “펜데믹→엔데믹 전환…완화적 거시정책 필요” 김정화 2021.10.23
265429 3200톤급 ‘광개토대왕함’ 전투지휘 능력 강화…해군에 인도 김정화 2021.10.23
265428 긴급발주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 ‘패스트트랙’ 도입 김정화 2021.10.23
265427 ‘한-메콩 교류의 해 기념 우정 콘서트’ 온라인 개최 김정화 2021.10.23
265426 기재부 차관 “유류세·LNG 할당관세 인하…내주 경제중대본서 발표” 김정화 2021.10.23
265425 권익위 “단순과실 교통사고, 가해자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돼야” 김정화 2021.10.2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