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 7월부터 당국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1.04.13 19:57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금융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돼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 중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이 동시 추진됐다.

금융혁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이전에는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는데, 이번에 해당 규제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비 착수(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금융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관계법률의 개정 규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롭게 제정·시행되는 법에 따른 특례요청 신규수요 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체 223281 현재페이지 1 / 7443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223281 산림청, 과학적 접근으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을 꿈꾼다! 김정화 2021.05.14
223280 산림청, 산림생물 다양성 증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 김정화 2021.05.14
223279 중앙약심위 “모더나, 효과성·안전성 인정…제품허가 적절” 김정화 2021.05.13
223278 공공부문이 물 관련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선도…기술개발 투자 확대 김정화 2021.05.13
223277 K-반도체 벨트 구축…기업 510조 투자·정부 전방위 지원 김정화 2021.05.13
223276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김정화 2021.05.13
223275 문 대통령 “공급망 재편 파고 넘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김정화 2021.05.13
223274 방역당국 “어르신들께 예방접종은 건강과 생명지킴이” 김정화 2021.05.13
223273 친환경 창업 거점 ‘그린 스타트업 타운’ 광주역 일대에 조성 김정화 2021.05.13
223272 70개 우수 중기제품, 국가대표 ‘브랜드K’로 뽑혀 김정화 2021.05.13
223271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 220만원→300만원 김정화 2021.05.13
223270 문체부, 출판유통 투명성 높여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김정화 2021.05.13
223269 전해철 행안장관 “코로나 검사 양성률 지속 증가…추가 확산 가능성 배제 못해” 김정화 2021.05.13
223268 [서산시] 서산시, 풍년농사 기원... 모내기 시연 나서 김정화 2021.05.13
223267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보직 교사를 위한 수당 인상 제안 김정화 2021.05.13
223266 [동두천시] 보산동 새마을부녀회, 가정의 달 맞아 홀몸어르신에게 반찬 나눔 김정화 2021.05.13
223265 [안동경찰서] 안동署, 부처님오신날 대비 사찰 특별 방범활동 실시 김정화 2021.05.13
223264 [포천시]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물품 기탁 김정화 2021.05.13
223263 [포천시] 포천시 민간감사관, 시민 눈높이에서 현장감사 실시 김정화 2021.05.13
223262 [동두천시] 동두천청소년수련관, 관내 초등학교 대상 인성함양 프로그램 진행 김정화 2021.05.13
223261 [동두천시] 동두천시, 2021년 제3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추출 대상 조사 김정화 2021.05.13
223260 [동두천시] 경기장애인부모연대동두천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보조마크 설치사업 실시 김정화 2021.05.13
223259 [동두천시]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로젠요양병원, 가정의 달 맞아 “행복나눔 전달식” 개최 김정화 2021.05.13
223258 [동두천시] 동두천시 상패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김정화 2021.05.13
223257 [김포시] 김포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첫 개최 김정화 2021.05.13
223256 [김포시] 김포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 시행 김정화 2021.05.13
223255 [김포시]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현장점검 실시 김정화 2021.05.13
223254 [김포시] 운양동, ‘GTX-D 원안사수, 서울5호선 김포연장 촉구’ 시민서명운동 총력 김정화 2021.05.13
223253 성남시청년지원센터, 혼자 하는 취미생활은 이제 그만! 김정화 2021.05.13
223252 [하남시] 하남시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대학입시 로드맵 메이커’ 성료 김정화 2021.05.13
 1  2  3  4  5  6  7  8  9  10 다음  7443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