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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독자적 핵무장 포기, 북중미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포기하는 것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3/01/31 [12:16]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월31일, 분석자료를 통해 “핵자강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되물으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핵자강)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크게 찬반 입장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70% 이상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성향을 넘어서서 핵자강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장 실장은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 카드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 미국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포기하는 것이다”며, “독자적 핵무장 실현을 통해 북한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 대다수의 염원을 묵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최종현 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조사를 실시해 1월 30일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3/4 이상인 76.6%가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조사를 보면 본인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한 응답자의 77.9%가 핵무장에 찬성했고, 보수 성향은 80.7%, 중도 성향은 74.1%의 응답률을 보였다.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보수 성향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의 국민들조차도 한국의 핵자강을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21년 12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우리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 71%가 핵무장을 지지. 그리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의 81%, 민주당 지지층의 66%가 동의하고 있다. 

 

정성장 실장은 “이처럼 2021년 말과 2022년 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66% 정도가, 그리고 진보 성향 국민의 약 78%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지지층의 의견을 무시하고 핵자강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설명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경솔한 안보 포퓰리즘에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대한민국 리스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같은 날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말 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주제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하여 정 실장은 아쉬움을 표했다.  

 

정성장 실장은 “그런데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언급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북한 핵위협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인식시키고 미국이 한국 국민들에게 확장억제에 대해 더욱 신뢰를 주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가능성 언급은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대미 협상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만약 윤 대통령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자 핵무장을 추진했다면 그것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왔겠지만, 북한이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공표한 상황에서 심각한 상황을 전제로 핵무장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정 실장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며, “그 방향을 향해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의 초당적 합의와 주도면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조선중앙tv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북한 제7차 핵실험 강행 시 정부와 여야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그는 “문제는 윤 대통령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넘어서서 당장 올해 안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와 여야 모두 그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정성장 실장은 “한국 정부는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지금이라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NPT 탈퇴를 선언하고 이후 북한이 6개월 내에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으면 핵무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정 실장은 “그러고 나서도 북한이 6개월 내에 비핵화 협상에 나오지 않는다면 곧바로 핵무장에 착수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입장을 가진 미 행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차기 미 대선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입장을 가진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나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의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비핵․평화’라는 비현실적 이상에 집착함으로써 미국의 묵인하에 핵무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세 차례의 ICBM 시험발사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2017년의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서 만약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묵인 하에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했다면 이후 남북한 간의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의 야당이 실패한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답습하려 한다면 그것은 국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실장은 “이후 우리는 제재 해제 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의제에서 완전 히 빼버린 우를 범했다”며, “그러므로 만약 야당이 북미 또는 남북미 대화 재개를 통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환상이다”라고 질타했다. 

 

정 실장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며, “그 방향을 향해 전략적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의 초당적 합의와 주도면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정부 ‘자체 핵무장’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야당 대표와의 회담에 적극 나서야

 

그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안보 상황의 악화시 ‘자체 핵무장’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야당 대표와의 회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더욱 신뢰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대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의 핵자강을 통해 님북 헥 균형을 실현하고 북한과의 직접적인 핵감축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자주적인 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력 촉구했다. 

 

정성장 실장은 “한국이 독자적 핵무장 카드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 미국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포기하는 것이다”며, “독자적 핵무장 실현을 통해 북한 핵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 대다수의 염원을 묵살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국가안보실에 핵 문제 전담할 제3차장실 신설하고, 

외교부-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과 전문가 그룹 운영이 필요

 

정 실장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설득하고 제재를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핵자강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에 핵 문제를 전담할 제3차장실을 신설하고, 외교부-국방부-통일부-국가정보원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실무그룹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성장 실장은 “이 실무그룹에는 독자적 핵무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 미국, 중국, 국제정치, 국제법, 안보 전문가들과 핵공학자들 등이 참여해야 한다”며, “한국의 정부와 여야가 독자적 핵무장 카드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 미국 모두를 움직일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Jeong Seong-jang, Head of Unification Strategy Research Office, “Korea’s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is not an impossible goal”

Independent nuclear disarmament, giving up the ‘God’s move’ that both North and Central America can move

 

On January 31, Jeong Seong-jang, head of the Unification Strategy Research Department at the Sejong Institute, asked through analysis data, “How long will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circles turn a blind eye to the people’s strong demand for nuclear self-development?” The political world is largely divided into pros and cons, but more than 70% of the people support nuclear self-strength beyond the ideological tendencies of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According to the results announced on January 30, Choi Jong-hyun, the Academy of Sciences, commissioned Gallup Korea to conduct a one-on-one interview survey of 1,000 adult men and women aged 18 or older from November 28 to December 16, 2022. More than three-quarters, 76.6%, came out with the result that Korea needs to develop its own nuclear weapons.

 

According to the survey, 77.9% of the respondents who classified themselves as liberal were in favor of nuclear armament, while 80.7% of conservatives and 74.1% of moderates were in favor of nuclear armament.

 

Jeong Seong-jang, head of the Unification Strategy Research Office, said, “Not only the conservative people but also the progressive people are widely supporting South Korea’s nuclear self-development.” It was also confirmed in an opinion poll conducted on ,” he emphasi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poll, 71% of South Koreans support nuclear armament. And 81% of the People's Power supporters and 66% of the Democratic Party supporters agree with Korea's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Jeong Seong-jang, chief of staff, said, “In the opinion polls conducted at the end of 2021 and 2022, about 66% of the supporters of the Democratic Party and about 78% of the progressive people are in favor of South Korea’s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but the leadership of the Democratic Party is not supported by the supporters. “We are ignoring the opinion of the DPRK and expressing unconditional opposition to nuclear self-strength.”

 

President Yoon Seok-yeol explained the response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n a business report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n January 11, saying, “...the problem will become more serious, so the Republic of Korea may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or possess its own nuclear weapons. “If that happens, we will be able to have (nuclear weapons) in the near future with our science and technology,” he said.

 

Regarding this, the Democratic Party criticized on the 13th, saying, “The ROK-US alliance is shaking due to careless security populism,” and that “the president should not be a risk to South Korea.” CEO Lee Jae-myung also criticized on the same day, saying, "The president,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security, is endangering security with horse bombs," and that it was "a topic that will cause serious cracks in the ROK-US alliance and has no possibility of realization." expressed

 

Jeong Seong-jang said, “However, President Yoon’s remarks about ‘possessing its own nuclear weapons’ aroused extraordinary interest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de the world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gave the South Korean people more confidence in the United States in extended deterrence. It created public opinion that we should cooperate more actively to give the

 

Director Chung said, “As a result, President Yoon’s mention of the possibility of ‘owning nuclear weapons’ did not cause a serious crack in the ROK-US alliance, but rather resulted in an increase in Korea’s negotiating power with the US.” If North Korea had pushed ahead with its own nuclear armament unilaterally, ignoring public opinion, it would have brought about cracks in the ROK-US alliance.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North Korea announced that it would increase its nuclear warheads 'exponentially', mentioning the possibility of pursuing nuclear armament under the premise of a serious situation is very It was timely.”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completely unprepared for North Korea's 7th nuclear test...

 

He said, “The problem goes beyond President Yoon’s mention of the possibility of ‘possessing its own nuclear weapons’,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will go ahead with its 7th nuclear test within this year, but both the government and the opposition parties are not prepared for it at all.” criticized.

 

Jeong Seong-jang sai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openly state its firm position that it will have no choice but to consider withdrawing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if North Korea goes ahead with its 7th nuclear test.” If North Korea goes ahead with its 7th nuclear test, it must declare its withdrawal from the NPT and show determination that if North Korea does not come to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in six months, then it has no choice but to seriously consider moving forward with nuclear armament,” he strongly insisted.

 

“Even then, if North Korea does not come to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in six months, it is desirable to wait until the US administration, which has an open stance on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is launched, rather than immediately embarking on nuclear armament,” said Chung. If Trump, who has an open stance on the nuclear armament of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re-elected, South Korea will be able to move in the direction of nuclear armament without fear of strong opposition or sanctions from the United States,” he predicted.

 

He criticized, “Despite President Trump’s open stance on the nuclear armament of South Korea and Japan at the tim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issed a golden opportunity to advance toward nuclear armament with the acquiescence of the United States by clinging to the unrealistic ideal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did.

 

“I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pursued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under the connivanc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midst of a serious security crisis in 2017, when North Korea succeeded in testing a hydrogen bomb and declared the ‘completion of the national nuclear force’ after three ICBM test launches, the future “We were able to create a more stabl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promoting nuclear disarmament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he pointed out, “If the current opposition party tries to follow the policy stance of the failed past Moon Jae-in administration, it is against the will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Jeong Seong-jang said, “Since then, we have made the mistake of completely omitting the issue of sanctions relief from the agenda of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t is an obvious fantasy.”

 

Chung said, "South Korea's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is by no means an unrealizable goal," and insisted, "We must move strategically toward that direction,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process is a bipartisan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a well-thought-out step-by-step approach." did.

 

If the Yoon government is even considering’self-nuclear armament’, it should actively engage in talks with the opposition leader.

 

He said, “If President Yoon Seok-yeol is truly considering ‘self-nuclear armament’ in the event of a worsening security situation, he should not show a passive attitude or refuse to hold talks with the opposition leader.”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flunkeyist attitude of completely relying on the US extended deterrence, which is bound to further weaken reliability, and change to an independent attitude of realizing the Nimbuk Hek balance through South Korea's nuclear self-strength and promoting direct nuclear reduc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Do it,” he urged strongly.

 

Jeong Seong-jang said, “For South Korea to give up its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card, it is to give up the 'God's move' that can move all of North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t is ignoring the wishes of the majority.”

 

Establishment of a third deputy chief's office dedicated to nuclear issues within the Office of National Security;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expert group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order for Korea to persuade the opposi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inimize sanctions, and safely move toward nuclear self-development, it needs a control tower that can establish sophisticated policies and put them into practice,” said Chu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third deputy chief’s office dedicated to nuclear issues in the Security Office, and to operate a working group composed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Ministry of Defense,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s well as an expert group.”

 

Jeong Seong-jang said, “In this working group,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China,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law, and security experts and nuclear engineers who can support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should participate.” Giving up the card is giving up the 'God's move' that can move all of North Kore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he emphasized once again.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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