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노동·교육·연금개혁 미룰 수 없어..노동개혁 우선"

"자유는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3/01/01 [11:24]

▲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2023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 추진 본격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가량 생중계 진행된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이같이 밝힌 후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성과급 중심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며 "노동 개혁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로 불필요한 쟁의·갈등을 예방하고 진정 노동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나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모든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처음으로 정부의 R&D 투자는 30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미래 전략기술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입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개혁 역시 중요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춰섰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후 작성한 방명록. <사진출처:대통령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resident Yoon Seok-yeol's New Year's address "Labor, education, and pension reforms cannot be delayed, but labor reforms come first."

“Freedom brings more opportunities, solidarity brings a greater future.”

-kihong Kim reporter

 

In his 2023 New Year's address on the 1st, President Yoon Seok-yeol expressed his will to promote the three major reforms in earnest, saying, "We can no longer postpone the three major reforms of labor, education and pension, on which the future of Korea and future generations depend."

 

In the New Year's address, which was broadcast live for about 10 minutes in the briefing room of the President's Office in Yongsan, President Yoon said this and emphasized, "First of all, we must lead our economic growth through labor reform."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needs to be improved,” he said. “The government support for companies that are pushing for a job/performance-based shift and companies that are buried in the seniority system by negotiating with aristocratic strong unions should also be differentiated,” he said. “The starting point for labor reform said, "It is a way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and conflicts through the rule of law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truly respect the value of labor."

 

He also emphasized, “The obsession with vested interests is tenacious, and compromise with vested interests is an easy and comfortable path, but I have never been satisfied with a small sea.” did.

 

 

 

Fellow Koreans whom we respect and love, fellow Koreans overseas, A hopeful New Year 2023 has dawned. Happy New Year.

 

Last year, amidst the complex crisis and uncertainty of the global economy, it was difficult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but we were able to overcome it with the sweat and will of the people.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responded with interest rate hike policies to the surge in raw material prices and inflation caused by disruptions in the global supply chain.

 

This year, the global economy is more prone to recession than ever before. We will closely examine the severe economic situation in which the aftermath of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could lead to a slowdown in our real economy. We will preemptively manage measures to prevent the inevitable rise in interest rates to curb inflation from escalating into an excessive debt burden on our households and businesses.

 

We must break through the complex crisis through exports. Exports are the backbone of our economy and a source of jobs. However, in the process of weakening the WTO system and strengthening protectionism, security, economy,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are being operated as a package. Our export strategy must be different from the past.

 

Countries that share the universal values of freedom,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re solidifying through economy and industry, and solidarity based on universal values is the most strategic choice in today's diplomatic reality. We will put the economy at the center of all diplomacy and directly take care of export strategies.

 

Operates the '50 billion overseas order project' and develops infrastructure construction, nuclear power plant, and defense industry

We will nurture it as a new export engine. We will mobilize all our policy capabilities to expand trade finance to a record-high 360 trillion won and expand Korea's export territory to the world.

 

Looking back on world history, when crises and challenges raged on the global economy, countries that discovered new technologies and industries through innovation were able to create quality jobs and achieve sustainable growth. We will spare no support so that future generations with 'entrepreneurial spirit' can challenge new technologies and industries and make those challenges blossom.

 

We will open the era of 'Startup Korea' not only in the IT and bio industries, but also in the defense and nuclear industries, carbon neutrality and entertainment. We will also preemptively and boldly invest in future strategic technologies. Starting with the successful launch of the Nuri in June, the era of the space economy opened up unlimited opportunities for future generations.

 

Despite difficult financial conditions,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for the first time ushered in an era of 30 trillion won. New future strategic technologies will further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our industry. We will take care not to neglect core strategic technologies such as aerospac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dvanced biotechnology, as well as support for preoccupation in the future technology market.

 

Fellow Koreans, A country buried in maintaining vested interests and seeking rent has no future. The three major reforms of labor, education, and pension depend on the future of Korea and the fate of future generations.

I can't put it off any longer. First of all, we must lead the growth of our economy through labor reform.

 

We will make every effort to establish fairness in labor-management and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improve workplace safety while flexibly changing the labor market in line with changing demands.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needs to be improved. The government's support for companies pursuing job-oriented and performance-based transformation and companies that compromise with aristocratic strong unions and are buried in the seniority system must also be differentiated.

 

The starting point of these labor reforms is 'labor-management rule of law'. 'Labor-management rule of law' is the way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and conflicts and truly respect the value of lab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utting their lives on the line for educational reform to respond to changing technology and exploding demand for human resources.

 

We will boldly hand over the authority for higher education, which is directly related to Korea's competitiveness, to regions, and support them so that they can connect with local industries. Without these educational reforms, it is difficult to achiev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s a shortcut to solving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s.

 

Diversify the educational process so that future generations can receive the education they want,

We will ensure that everyone can enjoy a fair opportunity. Pension reform is also important. It is difficult to maintain the sustainability of the pension system unless the pension budget deficit, which is growing like a snowball, is resolved. I can't be sure.

 

What countries that have succeeded in pension reform have in common is that they reached a conclusion after researching and discussing it for a long time with the goal of reaching a social consensus. We will submit a reform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by promoting scientific investigations and research on pension finance, collecting public opinions, and public deliberation work with a sense of speed.

 

Fellow Koreans, The current crisis and challenges are asking what kind of country our Republic of Korea is. When we saw a mistake, we tried to correct it, when we went the wrong way, we stopped, and when we fell, we tried to stand up on our own. We have been pushing for change and innovation with a strong will.

 

Obsession with vested interests is tenacious and compromise with vested interests is an easy and convenient way, but we have never been satisfied with the small sea. Freedom gives us more opportunities and solidarity gives us a greater future.

 

I will never forget the mission that the people have entrusted to me, and I will be with the great people.

We will definitely achieve a new leap forward. In the new year 2023, let's move toward a greater sea where freedom breathes and opportunities open wid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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