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현금복지, 취약계층 중심 재편..복지서비스 민간주도 개편"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득표 유리 포퓰리즘 복지사업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2/09/15 [16:22]

▲ ▲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된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9. ©뉴시스     ©

 

대통령실이 15일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편하고, 돌봄·교육·고용 등 복지 서비스는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시장 취약계층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자들은 취약계층으로 이런 환경을 고려해 윤석열 정부는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로의 환골탈퇴를 인수위 단계부터 차분히 준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취약계층 복지 확대를 위해 내년도 복지 예산을 13.2% 증액된 74조4000억으로 편성했다"며 "방만해진 정부 살림살이를 다이어트 하는 긴축 재정에도 불구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만은 제대로 챙기자는 약자 복지 기조하에 편성됐고, 현금 복지는 일할 수 없거나 일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 위주로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 욕구가 분명히 구성되는 돌봄·요양·교육·고용·건강 등 분야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일자리는 다시금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0여년 전개된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 집중 지원보다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더 눈에 띄는 형국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으며 이것이 윤석열정부가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표얻는 복지가 아닌 자기목소리 내기 어려운 약자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복지로 바꿔갈 것을 약속했다"며 "약자복지 구현을 위해 중요 과제는 중복, 누락이 만연한 수백, 수천개로 쪼개져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힘든 작금의 누더기 복지체계를 통폐합하는 일로 사회보장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해 제도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residential Office "Cash Welfare, Reorganization Focusing on the Vulnerable... Private-led Reorganization of Welfare Services"

Ahn Sang-hoon, Senior Secretary for Social Affairs, "We need to correct the wrong practices of the populist welfare project to win votes"

-kihong Kim reporter

 

The presidential office announced on the 15th that cash-based welfare will be reorganized centered on the vulnerable, and welfare services such as care, education, and employment will be reorganized by the private sector.

 

Ahn Sang-hoon, senior secretary for social affairs in the presidential office, said at a briefing at the presidential office in Yongsan on the same day, "The difficulties of the vulnerable in the labor market will continue for the time being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has been preparing for the withdrawal of Hwangol to a sustainable welfare state from the transition stage,” he said.

 

Chief Yoon said, "To expand the welfare of the underprivileged, the welfare budget for next year has been increased by 13.2% to 74.4 trillion won. It was organized under the keynote, and cash welfare will be substantiated mainly for the vulnerable, who cannot work or whose income is insufficient even if they work.”

 

“In areas such as care, nursing care, education, employment, and health, where the needs of all people are clearly formed, service welfare will be enhanced by the private sector,” he said. will proceed,” he explained.

 

He also said, "If you look at the welfare expansion that has been developed for the past 10 years, the populist welfare project, which is more favorable to the vote than the concentrated support for the underprivileged, is more conspicuous. It is the essence of a sustainable Korean-style welfare state that is promoted with a sense of mission.”

 

“President Yoon promised to change the welfare not to get votes, but to give a fair opportunity to the underprivileged who has difficulty speaking up for themselves,” he said. We will quickly prepare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institutional planning and operational evaluation by strengthening the social security policy coordination function by integrating and abolishing the current ragged welfare system, where it is difficult to even know what welfare i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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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화반대 2022/09/16 [08:59] 수정 | 삭제
  • 민간주도면 취약계층 복지가 과연 확대되고 제대로 챙겨질수있을까.... 민간기업은 어찌됐든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네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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