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위원회 21개 중 13개 폐지·통폐합 등 정비

유연하고 효율적 정부체계 구축 일환..300억 이상 비용 절감 추산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2/09/07 [18:01]

▲ ▲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된 집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9. ©뉴시스     ©

 

대통령 직속위원회 21개 중 13개가 폐지 또는 통폐합 등을 통해 정비된다.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유연하고 효율적 정부체계 구축일환으로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며 "부실하게 운영되는 식물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 가능한 위원회는 대체하는 등 3대 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먼저 대통령 직속 21개 위원회 중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폐지된다.

 

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부처 소속으로 옮겨진다.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되며 개편 법안이 최종 국회 통과되기 전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는 계속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유지되는 가운데 향후 시대 상황에 맞게 기능·거버넌스가 보완·개편될 예정이다. 637개 전체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가 폐지·통합된다. 

 

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서 530개였던 정부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558개, 문재인 정부에서 637개로 늘어나면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61개 중 34%인 21개가 정비되며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 경우 41%인 227개가 통폐합 정비된다.

 

특히 향후 위원회의 재차 남발 예방 차원에서 위원회 신설시 5년 이하 존속 기한을 의무화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13 out of 21 presidential committees were abolished, consolidated, etc.

As part of building a flexible and efficient government system...Estimated cost savings of more than 30 billion won

-kihong Kim reporter

 

Thirteen of the 21 presidential committees are reorganized through abolition or consolidation.

 

At a briefing at the Yongsan Presidential Office on the 7th, Im Sang-joon, secretary for state affairs at the presidential office, said, "We have confirmed this policy as part of establishing a flexible and efficient government system." We have prepared three standards, such as replacing committees that can perform their functions as non-standing consultative bodies, such as those.”

 

First of all, the National Education Council,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the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the Military Disaster Investigation Committee, and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Commission among the 21 committees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will be abolished.

 

In addition,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Materials & Equipment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Committee, National Water Management Committee, and Asian Culture Center City Committee are changed to belong to the Prime Minister, and the Library Information Policy Committee, National Architecture Policy Committee, and National Bioethics Review Committee are transferred to ministries. lose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ommittee and the National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ommittee will be integrated into the Local Era Committee, and the National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Committee will integrate the two committees until the reorganization bill is finally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Committee,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mmittee,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the National Space Committee, the 2050 Carbon Neutral Green Growth Committee, the Special Committee on Agriculture, Fishery, Rural and Fishing Villages, and the National Integration Committee continue to function as committees directly under the President's office and function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future. · Governance will be supplemented and reorganized. Of the 637 total government committees, 246, or 39%, will be abolished or consolidated.

 

"The need for overhaul has been raised as the number of government committees from 530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creased to 558 under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637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Lim said.

 

In addition, 21 out of 61 committees belonging to the prime minister will be reorganized, and 41%, or 227 committees, will be consolidated and reorganized in the case of 554 committees belonging to ministries.

 

In particular, the 'Amendment to the Administrative Institutions Committee Act' i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making it mandatory for the committee to remain in existence for no more than five years in order to prevent the committee's reoccurrenc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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