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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의 표현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대만에 첨단 무기 수출을 하면서 대만의 국방력 강화 조치”

이영작 박사 | 기사입력 2022/08/03 [10:47]

▲ 이영작 박사. ©뉴시스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2일 오후 11시 43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일행이 대만에 도착하였습니다. 왜 중국을 자극하면서 펠로시 의장이 무리하게 대만을 방문할까하는 의문이 날 것입니다. 이는 펠로시 의장 성명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만 방문은 1979년 제정된 대만 관계법, 미·중 공동성명, 6자 보장 등에 따른 미국의 오랜 (양안) 정책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미국은 현 상황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노력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

 

대만관계법은 1979년 4월 10일 Taiwan Relations Act (타이완관계법)가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이는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승인하고 중화민국(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면서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국내법입니다. 네가지 법이 있는데 미국재대만협회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주미국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처(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in the United States),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타이완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등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대만여행법에 의한 것으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과 중화민국(대만) 고위 관료들의 상호 방문, 교류를 촉진하는 법률입니다. 또 미국은 1982년 중국과의 8.17 공동성명에 앞서 아래 대만 보장 6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6개 보장

 

1.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에 관해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2. 미국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에 있어 중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3. 미국은 타이완 해협 양안 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4. 미국은 《타이완관계법》을 수정하지 않는다.

5. 미국은 타이완의 주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

6. 미국은 타이완으로 하여금 중국과 협상토록 강요하지 않는다.

 

펠로시 의장의 방문은 이 약속과 대만관련 법안이 종이 조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평화조약은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지만 국제질서는 평화조약을 항상 무시하였습니다. 헌정 8월호에 쓴 자강(自强)해야한다는 제 기고문의 내용도 그러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중국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금년 2월 러시아는 1994년 부다페스트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세계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세계 경제를 강타하여 그 여파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협정의 내용은 국제 사회는 우크라이나의 1991년 당시 국경에 대한 주권을 확인하며,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으면, UN 안보리가 대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화협정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국 영국 등과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강탈하였고 금년에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입니다. 미국은 할 수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 부다페스트 평화협정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면 러시아가 전쟁을 쉽게 일으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땅에 떨어진 미국의 권위를 회복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의 표현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이 갖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국내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소수민족 문제 뿐 아니라, 홍콩문제, 경제성장 저조, 시진핑의 영구집권 등의 문제가 산재한 상황에서 중국민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음모를 사전 저지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탈하듯이 중국이 금문도를 강탈하는 사태를 벌리게 된다면 세계 3차 대전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문도는 대만이 소유하고 있지만 중국 본토에서는 불과 4km입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강탈할 수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이번에 한국도 일본도 방문하지만 highlight은 대만 방문이고 불안해지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의지 표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알카에다 수장 아이만 알자와하리의 사살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침략성, 시진핑의 무모한 팽창주의를 저지하고 동북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조치도 따를 것입니다. 대만에 첨단 무기 수출을 하면서 대만의 국방력 강화 조치 등일 것입니다. 한국과 국방안보 강화도 중요한 아젠다(agenda=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고 받음(e-and-take)의 국제관계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어떤 선물을 풀 것입니다. 미국의 대() 중국 경제압박 완화가 아닐까요?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resident Pelosi's visit to Taiwan is an expression of the US will to “maintain world peace”!

“Measures to strengthen Taiwan’s defense power while exporting high-tech weapons to Taiwan”

- Dr. Youngjak Lee

 

On August 2nd at 11:43 PM Korean time, House Speaker Nancy Pelosi and her party arrived in Taiwan. One might wonder why Chairman Pelosi would forcefully visit Taiwan while provoking China. This is evident in the statement of Chairman Pelosi: “Our visit to Taiwan is in no way inconsistent with the long-standing (cross-strait) policy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1979 Taiwan Relations Act, the US-China Joint Statement, and the Six-Party Guarantee.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oppose unilateral efforts to change the situation.”

The Taiwan Relations Act is a law enacted by the US Congress on April 10, 1979 by the Taiwan Relations Act. This is a domestic law that expresses the United States' will to protect Taiwan while recogniz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severing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There are four laws: the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the 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in the United States, the Taiwan Travel Act, and the 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ct.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Pelosi's visit is in accordance with the Taiwan Travel Act, and the main content of this bill is a law that promotes mutual visits and exchanges between high-ranking official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announced the following six Taiwan guarantee plans prior to the August 17 Joint Statement with China in 1982. This is shown below.

▲ 6 guarantees

1. The United States sets no deadlines for arms exports to Taiwan.

2. The US will not proceed with advance negotiations with China on arms exports to Taiwan.

3. The United States does not act as a mediator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Taiwan Strait.

4. The United States does not amend the Taiwan Relations Act.

5. The United States does not change its consistent position on Taiwan's sovereignty.

6. The US does not force Taiwan to negotiate with China.

Pelosi's visit demonstrates that this promise and the Taiwanese legislation are not pieces of paper. All peace treaties in history have expressed the will of the strong to protect the weak, but the international order has always ignored them. So was the content of my contribution in the August issue of the Constitution stating that I should be self-reliant.

Chairman Pelosi's visit to Taiwan has a clear message to China. In February of this year, Russia invaded Ukraine in spite of the 1994 Budapest peace agreement, which disrupted the world order and hit the world economy, and the world is suffering as a result. The content of the Budapest Agreement wa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firmed Ukraine's sovereignty over its borders in 1991, and that if Ukraine were to be attacked, the UN Security Council would respond. This peace agreement was signed by Ukraine with Russia,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Nevertheless, Russia robbed Crimea in 2014 and invaded Ukraine again this year. There is nothing the US can do other than supply Ukraine with weapons. If the United States had consistently shown its will to uphold the Budapest Peace Agreement and had taken practical measures, Russia would not have easily started a war. Pelosi's visit can be seen as an expression of the will of the United States to restore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d fallen to the ground in the Ukraine war, and to maintain world peace.

In China, the domestic situation is not very good. In a situation where issues such as the Hong Kong issue, slow economic growth, and Xi Jinping's permanent rule are scattered, as well as minority issues, the intention of the United States is important to prevent a conspiracy to divert the attention of the Chinese people in advance. If China seizes the Golden Gate Island just as Russia robs Crimea, it could lead to World War III. Although Golden Gate Island is owned by Taiwan, it is only 4 km from mainland China. China can always rob it if it wants to.

Although Chairman Pelosi is also visiting Korea and Japan this time, the highlight is his visit to Taiwan, and it should be seen as an expression of the US's will to Northeast Asia, which is becoming unstable. The killing of al Qaeda leader Ayman al-Zawahari seems to have a message to Kim Jong-un. It was a demon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security in Northeast Asia by deterring North Korea's aggression and Xi Jinping's reckless expansionism. Practical measures will also follow. It may be measures to strengthen Taiwan's defense power while exporting advanced weapons to Taiwan. Reinforcing national defense security with South Korea is also likely to be an important agenda item. But in e-and-take international relations, the United States will unleash certain gifts for China. Could it be the easing of economic pressure from the US o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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