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북한, 전술핵 실전배치 추진..우리도 핵보유 고민해봐야"

북한 전술핵 한국이 머리에 이고 살아야하나? 한국 독자적 핵무장 지지도 70% 이상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2/06/24 [12:03]

북한은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무려 3일간이나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를 개최해 2022년 상반기 국가방위사업 전반을 총화하고 국가방위력을 급속히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논의해 결정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작년 6월의 8기 2차 확대회의까지 북한이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예비회의 포함)를 모두 16차례 소집했는데 모두 1일 일정으로 진행했다. 

 

정성장 박사는 “만약 한국이 갈수록 신뢰성이 약화되고 있고 북한도 무시하고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만 의존해 남북한 간의 힘의 균형 회복을 포기한다면, 한국 국민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에 상대도 되지 않는 위력의 재래식 무기 개발에 계속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면서도 영원히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며, “미국의 확장억제나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을 때만 유효한 대응 방식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각성을 촉구했다. (사진, 美 ICBM 부대서 ‘김정은·화성-17′ 사진 띄우고 핵 위협 토론 중. 미공군사령부 홈페이지)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와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분석자료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회의를 3일간이나 진행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 군사전략의 대전환을 가져올 중요한 결정이 채택되었음을 시사한다”며, “북한은 당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제를 늘이기로 하고, 리병철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새로 선출함으로써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박정천과 리병철의 2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성장 센터장은 “이번 인사 개편을 통해 군사 분야를 담당하는 2명의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도 많아 박정천은 군사력의 지휘와 운용, 작전을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리병철은 핵과 미사일 등 국방력 강화 및 전술핵의 실전배치 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가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2022년 상반기 국가방위사업 전반을 총화하면서 올해 시험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 신형 ICBM, 신형전술유도무기, SLBM, 초대형 방사포 등에 대한 평가와 실전배치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은 이번 확대회의에서 북한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작계) 수정사업을 진행했으며,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군사 조직편제 개편안을 비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이 3일간의 확대회의 기간 내내 계속 활짝 웃는 모습과 자신감을 보인 점에 비추어볼 때 이번 확대회의 결정을 통해 그들에게 ‘최대의 주적인 미국’과 한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굴복시키려는 계획이 구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결정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북한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 수정사업을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군사 조직편제 개편도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 축하 행사가 끝난 직후인 4월 16일 신형전술유도무기를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 시험발사했다”며, “4월 17일 북한은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이처럼 전선포병부대들에 전술핵 실전배치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그 같은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북한은 6월 23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한국의 포항지역을 포함해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계획 지도를 흐릿하게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한국의 동부지역만을 대상으로 작전계획을 수정했을 리는 만무하고, 수도권과 평택 주한미군 기지 등을 포함하는 서부지역에 대한 작전계획도 수정했겠지만, 민감성과 파장을 고려해 관련 작전계획 지도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 수위를 조정했을 것이다”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계속 진전되고 있고, 전선 포병부대들에까지 전술핵이 실전 배치되며 그에 따라 작계도 수정되고 있어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에만 계속 의존해야 하는지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박사는 “미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해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도 북한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무기 사용시 북한이 핵무기로 뉴욕과 워싱턴 DC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에도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과 워싱턴 DC를 포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 대해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이성적으로는 신뢰하지만, 북한의 핵은 가까이에 있고 미국의 핵은 멀리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떠한 약속을 하더라도 한국 정부와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해소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작년과 올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지지도가 대략 70% 이상 나오는 것은 바로 이같은 현실 때문이다”며, “올해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한국인의 한미관계 인식』에 의하면 한국인은 2010년 이래 자체 핵무기 개발을 대체로 지지(최저 2018년 54.8%, 최고 2022년 70.2%)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독자 핵무장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도 독자 핵무장에 찬성한 비율은 65%로 찬성 비율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5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독자 핵무장에 비해서는 10% 이상 낮게 나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이같은 매우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정치권이 과감하게 미국 정부와 국제 여론을 설득하면서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결기와 결단력이 없다는 것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ICBM 개발과 전술핵의 실전배치를 통해 미국과 남한의 군사력을 제압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대미․대남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전술핵의 실전배치가 구체화되면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관성대로 미국에 확장억제 강화를 요청할 것이다”며, “그러면 미국은 동맹의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려하겠지만, 확장억제 강화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 정부에 고액의 청구서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요구해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더라도 결국 미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며, “미국이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거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면 결국 한국이 그에 대해 언젠가는 부담해야 하면서도 북한은 미국만 상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에 의해 계속 패싱당하고 무시당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 한국이 먼저 핵무장 결단을 내리고 미 행정부(와 일본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독자적으로 또는 일본과 함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북한은 멀리 있는 미국의 핵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한국(과 일본)의 핵을 더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더욱 안전해지게 될 것이다”며, “북한도 더는 한국군을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우발적 핵사용을 막기 위해 남북 군비통제와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핵무장을 추진하게 될 경우 대만도 핵무장하게 되어 중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대만의 핵무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사태를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전술핵 전방 실전배치 추진으로 인해 한국이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북한 핵무기의 무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만약 한국이 갈수록 신뢰성이 약화되고 있고 북한도 무시하고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에만 의존해 남북한 간의 힘의 균형 회복을 포기한다면, 한국 국민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핵무기에 상대도 되지 않는 위력의 재래식 무기 개발에 계속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면서도 영원히 안보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며, “미국의 확장억제나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을 때만 유효한 대응 방식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는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각성을 촉구했다. 

 

정성장 센터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확장억제나 전술핵 재배치라는 ‘임시 처방’에 대해 환상을 갖고 핵 자강이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계속 포기한다면, 북한은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전술핵무기로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국에 대해 더욱 강압적인 태도로 나올 것이다”고 전망하며 경고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North Korea’s forward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Is the U.S.’s enhanced deterrence sufficient?”

Should North Korea's Tactical Nuclear South Korea Live With Its Head? More than 70% support for South Korea's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North Korea held the third extended meeting of the 8th Central Military Commission for three days from June 21 to 23 to generalize the overall national defense project in the first half of 2022 and to discuss issues to rapidly strengthen and develop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decided.

 

Since Kim Jong-un took power, North Korea has convened a total of 16 meetings of the Party Central Military Commission (including preliminary meetings) until the second expanded meeting of the 8th group in June of last year, all of which were held on a one-day schedule.

 

 

Director of the Center Seong-Chang Cheong for North Korean Studies at the Sejong Institute, said, “The fact that Chairman Kim Jong-un held the third meeting of the 8th Central Military Commission for three days for three days suggests that an important decision that will bring about a major shift in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was adopted at this meeting. At the 3rd plenary session of the 8th WPK Central Military Commission, North Korea decided to increase the position of vice chairman of the WPK Central Military Commission and newly elected Ri Pyong-chol as vice chairman of the WPK Central Military Commission. The number of vice-chairpersons has increased to two, Park Jeong-cheon and Ri Byung-cheol.”

 

Seong-Chang Cheong , director of the center, said, “Through this personnel reshuffle, the two standing members of the Politburo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in charge of the military field often serve as vice chairpersons of the Party Central Military Commission. It is analyzed that the role sharing and cooperation system that supports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and the actual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has become more concrete,” he predicted.

 

“North Korea test-fired hypersonic missiles, cruise missiles, intermediate-range ballistic missiles this year, while generalizing the overall national defense project in the first half of 2022 at the expanded meeting of the Party Central Military Commission this year,” said Center Director Chung. It is believed that evaluation of the multiple rocket launchers and the actual deployment plan were discussed." We have ratified the plan to reorganize the military organization to further expand and strengthen the deterrent,” he explained.

 

He said, “Considering that Kim Jong-un continued to smile broadly and confidently throughout the three-day conference, the decision of this conference will give them a plan to subdue and subdue the U.S. and South Korea militarily. “The most notable part of the decision of the extended meeting of the Party Central Military Commission is the additional confirmation of the operational missions of the North Korean front units and the revision of the operational plan,” he said. A reorganization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was also carried out,” he emphasized.

 

He continued, “North Korea test-fired two new tactical guided weapons from the Hamhung area into the East Sea on April 16, right after the celebration of Kim Il-sung’s 110th birthday on April 15. The tactical guided weapon system has great significance in dramatically improving the firepower strike power of long-range artillery units on the front line, and in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DPRK's tactical nuclear operation and the diversification of firepower missions."

 

In addition, “North Korea is analyzed to have materialized such a plan at the expanded meeting of the Party Central Military Commission following this announcement of its plan to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to its artillery units at the front.” Through this, the map of the operational plan targeting the eastern region, including the Pohang region of South Korea, was disclosed in a blurry manner,” he added.

 

Dr. Seong-Chang Cheong said, “It is unlikely that North Korea would have modified its operational plan for only the eastern part of South Korea, and it would have modified the operational plan for the western region, including the metropolitan area and USFK base in Pyeongtaek, but considering the sensitivity and impact of the operation The level of reporting would have been adjusted by not revealing the plan map.” He said, “North Korea’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development continues to progress, tactical nuclear weapons are deployed to artillery units in the front, and the plan is being revised accordingly. “The question is growing as to whether South Korea should continue to rely solely on the U.S. extended deterrence policy,” he said.

 

“The US promises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North Korea if North Korea attacks Sou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by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but if the US uses nuclear weapons, North Korea threatens to strike New York and Washington DC with nuclear weapons,” said Dr. It is doubtful whether the United States will be able to give up New York and Washington DC to defend Seoul in Edo,” he said. Because we are far away, no matter what the US promises to do, the anxiet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cannot be resolved,” he asserted.

 

He said, “It is precisely because of this reality that more than 70% of the Korean people support the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in various opinion polls last year and this year. South Koreans have generally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their own nuclear weapons since 2010 (the lowest 54.8% in 2018, and the highest 70.2% in 2022),” he said.

 

He continued, “Even when mentioning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sanctions due to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the proportion in favor of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was 65%, which did not decrease significantly. It appeared that it was more than 10% lower than that of the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he said.

 

“North Korea is well awar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oliticians do not have the determination and determination to pursue nuclear armament while boldly persuading the US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despite such a high percentage of support from the South Korean people for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he said. “For that reason, Kim Jong-un is demonstrating his confid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t this expanded meeting of the Party Central Military Commission, judging that he can subdue and neutralize the military power of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hrough the development of ICBMs and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he said.

 

“I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become more advanced and the actual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materializ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ask the United States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just as it has done so far, as it has done so far,” said Jeong Seong-jang, head of the center. “We will try to show sincerity as much as possible from a management perspective, but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costs a lot of money.

 

“Even if the US redeploys tactical nuclear weapons at the reques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US will eventually charge for it in some form,” said Jung. South Korea will not be able to escape the fate of being continuously passed and ignored by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 will only deal with the United States while it has to bear the burden someday.”

 

“If South Korea first makes the decision to arm itself with nuclear weapons and actively persuades the US administratio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o acquire nuclear weapons independently or together with Japan, then North Korea will not be the nuclear weapon of the distant US, but the nearby South Korea (and Japan),” he said. ), the US will be safer because it will become more conscious of nuclear weapons. It will be impossible,” he predicted.

 

“There is an opinion that if South Korea and Japan jointly pursue nuclear armament, Taiwan will also have nuclear armament and China will object to it, but Taiwan’s nuclear armament is not desirable because it could lead to a situation like the Russia-Ukraine war,” he said. , emphasized that “the weight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hat South Korea has to live with due to North Korea’s push for forward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has already exceeded the level it can bear.”

 

“If South Korea abandons the restoration of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two Koreas by relying solely on the US promise of 'extended deterrence', which North Korea is ignoring, the South Korean people will fight nuclear weapons on the pretext of counter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ile continuing to invest astronomical money to develop conventional weapons of unparalleled power, we will not be able to escape from anxiety about security forever,” he sai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clearly recognize that the missile capability is only effective when it is at a rudimentary stage,” he said.

 

Seong-Chang Cheong, director of the Center, said, “I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give up the fundamental solution of nuclear self-reliance with illusions about the 'temporary prescription' of the US extended deterrence or the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North Korea will soon adopt a tactical nuclear weapon that will pose a direct threat to South Korea's security. “As we push for the 7th nuclear test, we will come out with a more coercive attitude toward South Korea,” he warned.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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