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130곳 중 '낙제점' 18곳

문홍철 기자 | 기사입력 2022/06/20 [16:45]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공공기관경영평가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6.20.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문홍철 기자= 기획재정부는 20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18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미흡)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한국동서발전 1곳만이 S등급(탁월)을 받았다.

 

이어 A등급(우수)은 23곳, B등급(양호)은 48곳, C등급(보통)은 40곳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이른바 '낙제점'으로 불리는 D등급(미흡)과 E등급 각각 15곳, 3곳으로 나타났다.

 

D등급에 이름을 올린 공기업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4곳이다. 

 

이어 D등급을 받은 준정부기관은 국립생태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곳이다. 

 

또한 D등급을 받은 강소형기관에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이름을 올렸다.

 

마지막으로 E등급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1곳과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곳의 준정부기관이 포함됐다.

 

이 중 8 개 기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 올랐으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1명에 대해서만 해임을 건의했다. 나머지 7곳은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공석이었다. 

 

또한 이들 18개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 삭감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지급된다.

 

평가단은 아울러 한국전력 등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하기도 했다. 한전은 올 1분기 영업손실만 8조원에 육박하는 등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이에 따라 평가단은 한전과 한국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9개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반납하도록 했다.

 

한국동서발전은 이번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음에도 지난해와 달리 성과급 반납 권고를 받게됐다.

 

또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난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1곳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다.

 

한편 다음은 총130곳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 결과다.

 

탁월(S) 등급

한국동서발전(주) 

 

우수(A) 등급

한국남동발전(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남부발전(주)

도로교통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도로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연구재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환경공단

 

양호(B) 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울산항만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립공원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국민연금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근로복지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력기술(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전KDN(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전KPS(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통(C) 등급

강원랜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부산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독립기념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서민금융진흥원

인천항만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창업진흥원

주식회사 에스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미흡(D) 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아주 미흡(E) 등급

한국철도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18 out of 130 'fails'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the "2021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and Follow-up Measures" on the 20th.

 

According to the report, 18 out of 130 state-run companie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Korea received "failure points" below grade D in their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last yea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only one Korea East-West Power Company received an S grade.

 

It was then counted that there were 23 places in grade A (excellent), 48 places in grade B (good), and 40 places in grade C (normal).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ere were 15 places and 3 places in grade D (not enough) and grade E, respectively.

 

There are four public companies listed in the D grade: Grand Korea Leisure, Korea Coal Corporation, Korea Racing Authority, and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Subsequently, there are six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that received a D grade: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the Korea Forest Welfare Agenc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the Korea Petroleum Management Agency, the Korea Consumer Agency, and the Korea Youth Activity Agency. 

 

In addition, the Korea Construction and Machinery Safety Management Institute, the Korea Fire Industry Institute, the Korea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Institute,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and the Korea Marine Fisheries Training Institute were listed as small and medium-sized institutions.

 

Lastly, E-class public institutions included one 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ail), tw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re)post office logistics support group, and the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Eight of them were on the list of proposals to dismiss the head of the agency, but only one head of the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suggested dismissal. As of the end of last year, the remaining seven were vacant because their tenure was less than six months or their terms had already expired. 

 

In addition, these 18 institutions will cut their current expenses by 0.5 to 1% next year, and performance bonuses will be pai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evaluation results.

 

The evaluation team also recommended "self-return of performance-based bonuses" to public companies that suffered net losses during the current period, including KEPCO. KEPCO's financial situation worsened significantly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with its operating loss alone reaching nearly 8 trillion won. Accordingly, the evaluation team will voluntarily return performance bonuses to heads of institutions, auditors, and executive directors of nine subsidiaries, including KEPCO, Korea Southern, East, West, and Central Power, and Korea Hydro & Nuclear Power.

 

Although Korea East-West Power Co. was the only one to receive an S grade in this management evaluation, it was recommended to return performance-based bonuses unlike last year.

 

In addition, 11 companies, including Kangwon Land, Grand Korea Leisure, Korea Coal Corporation,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Incheon Port Corporation, SK Corporation, Korea Racing Authority, Korea Broadcasting Advertising Promotion Corporation,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and Korea Railroad Corporation, also recommended voluntary retu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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