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바람

“양극화된 국민을 통합하는 일을 정성을 다해 실천해야 할 것”

박채순 박사 | 기사입력 2022/06/10 [17:02]

▲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지난 3월 9일 우리 국민은 검찰총장 출신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고, 5월 10일 국민은 큰 기대를 갖고 그의 대통령 취임을 지켜보았다.

 

I. 초고속으로 대통령에 오른 9수의 사법 고시생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7월에 검찰총장직에 임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그를 임명해준 문재인과 추미애 등에 정면으로 맞섰고, 문 정권은 그를 압박했다.

 

결국,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저항하여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1년 3월에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그를 국민은 환호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을 내 던진 후 3개월 만인 6월 29일 정치 참여를 선언하였고, 한 달 후인 7월 30일 그를 임명해준 민주당과 대치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7개월여 만인 3월 9일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 유권자에게서 가장 작은 표 차이인 0.73%, 불과 247,077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우리나라의 정치역사를 볼 때 정치인 출신이 아닌 그의 당선은 역대 대통령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1983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9수만인 1991년에 고시에 합격한 그가 대통령에 선출된 것은 정치를 선언한 지 불과 8개월도 되지 않은 초고속 당선이었다.

 

제15대 김대중 대통령은 30세인 1954년에 처음 선거에 뛰어들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1998년까지 44년이 걸렸다. 물론 1971년 제7대 대통령에 처음 출마한 후 대통령 4수만인 17년 후에야 뜻을 이룰 수 있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쿠데타(軍事政變)로 권력을 쟁취한 전두환마저도 실제로 권력을 잡은 후 1980년 8월 27일 대통령에 오르는 동안 10개월이 소요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9수만의 늦깎이 사법고시 합격생이었다면, 정치에 입문한 지 7개월여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의 성격도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II.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한 달 동안의 발자취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한 달 만에 많은 발자취를 남겼다.

 

첫째, 권위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개방과 소통의 길을 걷는다.

 

청와대를 개방하여 국민에게 돌려주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였고, 집무실을 광화문 대신 용산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의 저항과 매스컴의 반대가 거셌지만, 결국 그의 뜻을 이루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권위적일 것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말끔히 해소하여 출근길에는 언론과 자연스러운 접촉을 하고 있다. 

 

각료나 수석회의에서 또는 일반 국민을 대하는 모습이 전혀 권위적이지 않고, 정반대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주말 나들이를 하면서 시민들과 접촉하는 모습이 거침이 없고 자유스럽다.

 

“구중궁궐에서 빠져나오겠다”라는 약속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된 것이다. 

 

둘째, 외교와 국방 문제에 대해 자강과 자립의 길을 선택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부분 대통령은 당선 후에 먼저 미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했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취임 10일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방문하였고 다음 날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회담에서 두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한 강한 전략적 군사 동맹을 견고히 하고 경제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했으며,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미국을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와 아세안 등 13개국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지정학적, 역사적 및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중국과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등 문제를 안고 있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가장 관계가 악화한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를 위해 양국이 상호 존중하고 동등한 입장의 외교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국정의 목표를 경제 발전과 민생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에 모든 관심을 경제 발전과 민생에 우선을 두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 경제가 어려운데 다른 문제는 신경 쓸 여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답했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취임사에서도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고, 최근에 “과학기술 인재를 키워내는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말하고 반도체 인력 양성을 교육부 등에 특별히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기업과의 경쟁 관계에서 탈피하여 대기업 총수들은 물론 중소기업들과도 대화를 통해서 기업이 살아야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기업 우선 기조를 확실히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방향에 응답하기 위해서 삼성, 현대, SK와 LG 등 대기업에서 향후 5년간 1,000조가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철폐하는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넷째, 북한과의 관계에서 기존 문재인 정부의 지극히 낮은 자세에서 탈피하고 당당히 맞서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동해에 발사하는 등 올해에만도 18차례의 도발을 해 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상의 발사체라든지 무대응 하는 식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을 했다.

 

5일 북한의 8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여 미군과 한국군이 6일 새벽 4시 45분부터 약 10분간 연합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총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맞선 호국영웅과 가족들을 카펫을 깔고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웅 초청 소통 식탁’ 이라고 한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홀대했던 분들을 초대하여 국방에 따른 희생을 보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은 국방의 의지와 희생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신에 투철하다. 

다섯째, 장기화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국회에서 62조의 추경을 세워 371만 소상공인에게 600-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의 취임 후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생필품 등 물가 상승에 대비하여 돼지고기, 해바라기씨유, 밀가루 등 14대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율 0%를 적용하는 할당 관세를 실시하여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려는 정책을 실행했다.

 

취임 후 지난 한 달간 윤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물가'다. 서민의 삶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할 것을 천명한 것이다. 다만 현재의 물가 상승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 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악화한 측면이 있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여섯째,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지방선거의 승리를 꼽을 수가 있다.

 

윤석열 취임 후 22일 만에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2단체장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호남지역과 제주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접전을 벌였던 경기도 등 5곳만을 차지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었다.

 

2018년 지선에서는 민주당이 14석을 얻었고 국민의힘은 3석에 불과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전국 226개 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145섯, 민주당이 63석과 무소속 등 기타 세력이 18석을 얻어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한 것이다.

 

함께 실시했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5석을 차지하여 2석을 지킨 민주당에 앞섰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내부 갈등, 그리고 송영길과 이재명의 명분 없는 출마가 국민의 외면을 받은 결과지만, 국민이 윤석열의 집권 초반에 힘을 실어주어 정권 안정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크다. 

 

이번 양대 선거의 승리는 민주당이 2016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의 압승 등 4연패를 이루었으나, 국민의힘이 지난 3월 9일 대선과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2연패를 이룬 것이다. 특별히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지역 광역단체장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15%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이다. 광주시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37.7%만이 선거에 참여하여 광주시민들의 복잡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에 호남지역에 관한 관심을 집중하고 특히 지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각 부처 장·차관, 수석은 물론 모든 국회의원을 기념식에 참석게 하고 유가족과 함께 ‘민주의문’을 통과해 입장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등 광주 정신에 진심으로 정성을 쏟은 결과다.

 

III. 수많은 난제와 국정의 정상화의 갈 길이 먼 5년의 출발점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문제, 빈부 격차 문제, 청년 등 실업 문제, 코로나 극복 문제, 최근의 노조 파업 문제 외에 젠더 갈등, 특히 대선에서 보았듯이 국민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진영으로 극심하게 나누어진 갈등 현상 등 난제가 쌓여있다.

 

우리 헌정사에서 ‘반공과 친공’, ‘독재와 반독재’로 또 권위주의와 민주화 세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시기가 있었다. 이념과 정치 체제에 대한 대립이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가 행한 갈라치기에 의한 양극화는 상대방과는 상존할 수 없다는 식으로 국민이 양분된 것이다.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의 통합도 국가 발전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자명하다. 이를 해결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과제다.

 

비록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현재 국민의힘 114석을 보유한 소수 정당에 불과하다. 반면 민주당은 절대다수인 167석을 유지하고 의회 권력을 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사사건건 걸림돌이 될 것이 확실하다.

 

여기에 정부 초기에 늘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 남성 위주와 검찰 출신이 많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6.1 지방선거 승리 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갤럽, 리얼미터와 NBS 등 주요 여론 조사에서 50% 초반을 점하고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5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주지만, 민주당은 20-30%대에 그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과 통합으로 50% 초반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한 달의 지지를 살펴보면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84%의 지지를 얻었고, 탄핵으로 권좌에서 물러났던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한 달 만에는 50% 초의 지지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60%, 노무현 전 대통령은 75%, 김대중 전 대통령은 80%를 각각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의 지지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그리 만족스러운 수치에는 못 미친다.

 

또한, 갈 길이 먼 5년 임기 대통령의 취임 한 달 성적을 평가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표 차로 승리한 윤 대통령의 50% 초반의 지지는 갓 집권했을 때에 비해 차츰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여러 문제 중에서도 지난 5월에 5.4%에 도달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 전망이 암울하고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세계 금융위기 시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데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키워드는 단연 ‘민생’이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우크라이나 전쟁 발 물가 상승, 주택 전월세 상승 조짐 등 새 정부를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 여건은 불안 수준을 넘어 위기로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한 달 동안 민생 안정 방안에 매진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에 공정과 정의를 앞세웠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라고 표현을 금과옥조처럼 사용했지만, 기회, 과정과 결과가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하고 그들만을 위한 정권을 유지하여 국민을 두 조각으로 나누어 분열시켰다.

 

▲ 박채순 박사    ©브레이크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외교, 국방과 북한 문제 등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국가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특별히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 안정을 꾀함은 물론, 사회 전반에 무너진 상식을 회복하고 양극화된 국민을 통합하는 일을 정성을 다해 실천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로 사용했던 보여주기식 국정 운영에서 탈피하여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험하고 힘이 들어 그 진행이 늦더라도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다. parkcoa@naver.com

                    

*필자/박채순 정치학 박사.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Evaluation and wishes of President Yoon Seok-yeol a month into his inauguration

“The work of unifying the polarized people must be put into practice with all sincerity”

- Dr. Chae-Soon Park

 

On March 9, the Korean people elected Yoon Seok-yeol, a former prosecutor general, as the 20th president, and the people watched his inauguration with great anticipation.

I. 9 Judicial Examiners who became president at lightning speed

Yoon Seok-yeol was appointed as the Prosecutor General in July 2021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owever, he said, "I am not loyal to people," and said, "The prosecutor general is not a subordinate of the Minister of Justice."

In the end, the public cheered him as he resigned as prosecutor-general in March 2021 after failing to complete his two-year term in response to undue pressure from the government. Yoon Seok-yeol declared his participation in politics on June 29, three months after he was thrown out of the office of prosecutor-general, and a month later, on July 30, joined the people's power in opposition to the Democratic Party who appointed him, and on March 9, seven months after he joined the Republic of Korea elected president He was elected president by a margin of only 247,077, or 0.73 percent, the smallest difference in votes among all president-elect in history.

Looking at the political history of our country, his election, not a politician, is different from previous presidents in several ways.

After graduat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in 1983 and passing the examination in 1991, he was elected president at a very high speed, less than eight months after he declared politics.

The 15th President, Dae-Jung Kim, first entered the election in 1954 at the age of 30. It took 44 years until 1998, when he was elected president. Of course, he was able to achieve his will only 17 years after he first ran for the 7th president in 1971 and was 4 tens of thousands of presidents.

Even Chun Doo-hwan, who seized power in a coup d'état after the death of President Park Chung-hee on October 26, 1979, actually came to power and it took 10 months to ascend to the presidency on August 27, 1980.

If President Yoon Seok-yeol had passed the bar exam in the late ninth, he was elected president seven months after entering politics.

President Yun Seok-yeol, who took office on May 10, is showing a different character from previous presidents in the first month of his inauguration.

II. The footsteps of President Yun Seok-yeol during a month in office

President Yun Seok-yeol left many footprints in his first month in office.

First, he ends the era of authoritarianism and walks the path of openness and communication.

He opened the Blue House to the public to keep the election promise to open the Blue House and return it to the people and open the Gwanghwamun era, and moved his office to Yongsan instead of Gwanghwamun. In the process, resistance from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from the media were strong, but in the end his will was achieved.

As a former prosecutor-general, he has cleared the public's suspicions that he will be authoritative, and he has natural contact with the media on his way to work.

His appearances at ministerial or senior meetings or dealing with the general public are not at all authoritative, and on the contrary, his appearance with his wife, Kim Gun-hee, on a weekend outing, interacting with citizens is unrelenting and free.

He became the first president to commute to work in constitutional history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and promise to “get out of the palace.”

Second, he chose the path of self-reliance and self-reliance on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defense issues.

 

Although they won the presidential and local elections, they are only a minority party with 114 seats in the current people's power. On the other hand, it is certain that the Democratic Party will maintain an absolute majority of 167 seats, gain parliamentary power, and become an obstacle to President Yoon Seok-yeol's operation of state affairs.

Here, as it was always in the early days of the government, some are pointing out that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s personnel issues are male-dominated and many come from prosecutors.

After the victory in the 6.1 local elections, President Yun Seok-yeol's support for state management occupied the low 50% in major opinion polls such as Gallup, Realmeter, and NBS, and the power of the ruling party, the people, also showed an upward trend, reaching 50%, but the Democratic Party showed an upward trend of 20-30. It is limited to %.

President Yoon Seok-yeol is expected to receive support in the low 50% range through communication and integration. Looking at the support of past presidents in the month of their inauguration, former President Moon Jae-in received 84% of the support, and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ousted from power due to impeachment, also received less than 50% of support within a month of taking office. There is a record that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won 60%,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75%, and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80% each.

President Yoon's support within a month of his inauguration falls short of a satisfactory figure compared to previous presidents.

Also,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give a special meaning to the performance of the one month inauguration of the president, who has a long way to go for a five-year term.

However, President Yoon's support in the low 50% range, who won by the smallest number of votes, is evidence that he is gradually gaining trust compared to when he just took office.

However, among the many problems facing the Yun Seok-Yeol administration, it cannot be left out of inflation, which reached 5.4% in May. However, concerns are high that the outlook for global economic development is currently bleak and the inflation problem is at the highest level in 14 years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keyword of President Yoon Seok-yeol’s state affairs was ‘people’s livelihood’. The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conditions surrounding the new government, such as the economic downturn due to the aftermath of COVID-19, rising prices due to the war in Ukraine, and signs of rising rents for houses, are spreading beyond the level of anxiety to a crisis. That is why President Yoon has been working hard on measures to stabilize people's livelihoods for the past month.

President Yoon Seok-yeol has always put fairness and justice first. Of course, former President Moon Jae-in also used the expression “equal opportunity, fair process, and just result” like a golden bird, but the opportunity, process and outcome are neither equal nor fair, and they maintain a government just for them, cutting the people in two. divided into divisions.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Yun Seok-yeol should maximize national interests by wisely dealing with foreign affairs, national defense, and North Korea issues.

In particular, not only will the economy be developed and people's livelihood stable, but it will be necessary to restore common sense that has collapsed in society and unite the polarized people with all sincerity.

I hope that the President will faithfully carry out his responsibilities and duties even if the progress is delayed due to the difficult and difficult road ahead, breaking away from the show-and-run state management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mainly used. parkcoa@naver.com

                              

*Author/Park Chae-soon, Ph.D. in Political Science.

Until now, most presidents of Korea have visited the United States first after being elected and held a summit meeting. However, 10 days after inauguration of President Yoon, President Joe Biden visited Korea first, and the next day, the Korea-US summit was held.

At the summit, the two presidents strengthened a strong strategic military alliance with North Korea and emphasized economic partnerships. ·It was listed along with 13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New Zealand, India and ASEAN.

 It is expected that the two countries will pursue diplomacy on an equal footing with mutual respect for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which has deteriorated the most since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as it has problems with China, which are very close geographically, historically, and economically, and the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 do.

Third, the government's goals are focused on economic development and people's livelihood issues.

After his election, President Yoon Seok-yeol has put all his attention on economic development and people's livelihood. It is said that after he won the local election, he replied to a reporter who asked his impressions, "The economy is difficult, but I can't afford to worry about other issues."

In his inaugural address for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he said, “Leap and rapid growth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was specially orde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etc.

At the same time, the Moon Jae-in government's corporate priority was to break away from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companies and to establish a company-priority principle that a company can achieve national development only through dialogue with the heads of large corporations as well a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o respond to President Yun Seok-yeol's direction, large corporations such as Samsung, Hyundai, SK and LG have announced investment plans of over 1,000 trillion won over the next five years. In response, the Yun Seok-yeol government is pushing for business-friendly policies, such as abolishing regulations.

Fourth, in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breaking away from the extremely low stance and maintaining a stand-up attitude.

North Korea has launched 18 provocations this year alone, including the launch of eight short-range ballistic missiles (SRBMs) into the East Sea on the 5th.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esponded to such a North Korean provocation with an unknown projectile, but the Yun Seok-yeol administration made an immediate and effective response.

In response to North Korea's eight ballistic missiles on the 5th, it was announced that the U.S. and South Korean forces fired a total of eight combined surface-to-surface missile ATACMS (ATACMS) into the East Sea from 4:45 a.m. on the 6th for about 10 minutes. “An eye for an eye for this” is the answer.

In addition, President Yun Seok-yeol laid a carpet on the carpet and invited the patriotic heroes and their families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s such as the attack on the Cheonan, the 2nd Battle of Yeonpyeong, the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and the wooden ship mine incident 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on the 9th. President Yoon said, "As the supreme commander-in-chief of the military in charge of our country's defense, I will protect you."

He showed his will to pay tribute to the sacrifices made for national defense by inviting those who were neglect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As such, President Yoon is devoted to the will of national defense and the spirit of patriotism for the victims.

Fifth, for small business owners who have suffered from the prolonged corona virus, the National Assembly established a supplementary budget of Article 62 and started to pay 6-10 million won in loss compensation to 3.71 million small business owners, which was accomplished two days after his inauguration.

In preparation for the rise in prices of daily necessities due to the Corona and Ukraine crisis, the policy was implemented to help the living of ordinary people by implementing an quota tariff that applies a 0% tariff on 14 major items such as pork, sunflower oil, and flour. .

In the past month after his inauguration, President Yoon's public remarks have been the most talked about 'price'. In that it is a problem that can give a direct blow to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President Yoon declared that the problem of inflation should be solved.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 current inflation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it is a global problem and has been aggravated by the Russian invasion of Ukraine.

Sixth, the victory of the local elections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Yun Seok-yeol government can be cited.

In the nationwide local elections held 22 days after Yoon Seok-yeol took office, the People's Power won 12 of the 17 regional group heads. The Democratic Party achieved poor performance, occupying only five places, including the Honam region, Jeju Island, and Gyeonggi Province, where they had a close battle to the end.

In the 2018 branch election, the Democratic Party won 14 seats and the people's power was only 3 seats.

In the case of the head of the basic group, the people's power won 145 out of 226 group heads across the country, the Democratic Party 63 seats and the independents 18 seats.

In the parliamentary by-election held together, the people's power won five seats, ahead of the Democratic Party, which held two seats.

This election is the result of the Democratic Party's 'check-and-run', internal conflicts, and the unjustified candidacy of Song Young-gil and Lee Jae-myung, which were rejected by the people.

The victories in these two major elections were four consecutive victories, including swept victories in the 2016 general election, 2017 general election, 2018 local election, and 2020 general election. won the 2nd consecutive victory in What I would like to mention in particular is that in the case of the heads of regional groups in the Honam region, such as Gwangju and North Jeolla Province, all of the People's Power candidates obtained more than 15% of the support. In Gwangju City, only 37.7%, the lowest in the nation, participated in the election and was able to read the complex minds of Gwangju citizens.

These results focus attention on the Honam region before and after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Yoon Seok-yeol, and in particular, at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commemoration ceremony, the heads of ministries, vice ministers, chiefs, as well as all lawmakers, as well as al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ttended the ceremony and held the 'Moon of Democracy' together with the bereaved family. It is the result of sincere devotion to the spirit of Gwangju, such as passing through and sang the 'March song for the people'.

III. The starting point of five years with a long way to go for the normalization of state affairs and numerous difficulties

In addition to the real estate problem,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the Corona crisis problem, and the recent union strike problem,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has also dealt with gender conflicts, especially the conflict between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people's power as seen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Difficulties are piling up

In our constitutional history, there was a period of sharp confrontation between ‘anti-communism and pro-communism’, ‘dictatorship and anti-dictatorship’, and between authoritarianism and democratization forces. It was a confrontation between ideology and the political system. However, the current polarization by the splitting up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that the people are divided in such a way that they cannot coexist with each other. It is self-evident that neither national unity nor national development can be achieved unless we get out of this state. Resolving this and normalizing it is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s biggest task.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