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결정과 이재명의 복귀

‘대선후보·당 대표’ 이재명이 아닌, ‘정치지도자’ 이재명을 위한 한 소절 랩소디(rhapsody)

김광수 정치학 박사 | 기사입력 2022/05/09 [08:57]


▲ 김광수 박사.     ©브레이크뉴스

이재명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한 이러저러한 견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만, 필자의 문제의식은 정치가 꼭 ‘뺏지’와 ‘감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꼭 그렇게 출마해야 되느냐?’에 있다. 정치가 ‘가야될 길’이 있다면 ‘가지 말아야 될 길’도 있다는데 따른 문제의식이다. 

 

연장선상에서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인천 계양을 후보 이재명’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민주당은 분명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이재명은 엄청난 잘못된 ‘선택’을 했다. 야당이지만 다수당으로서의 정국 헤게모니를 위한 ‘정파적’ 승리는 보장할지 모르겠으나, 정당의 공리적 기능과 ‘정치지도자’ 이재명으로서의 각인은 완전 실패한 악수다.

 

왜 그런지는 다음과 같은데, 인천 계양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이고, 지금 이분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지금의 당선인(윤석열)과 한판 자웅을 겨눴던 민주당 대선후보였고, 지금은 송영일 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한다.

 

그렇게 두 사람 모두에게 ‘명분’과 ‘대의’가 없다. 비유적으로도 이 두 사람은 ‘어떤 a’가 아니다. 국회의원 하다가 정치를 그만두고 동네 통·반장하는 그런 '하방적'삶도 아니고, 더군다나 ‘낮은’ 자세로의 사회봉사이거나 ngo적 활동도 더군다나 아니다.

 

오직 있다면 ‘이재명’ 이름석자로 대표되어지는 팬덤(fandom)과 그 토대 위에서 기생하는 한국의 ‘잘못된’ 정치문화와 구조가 이들 자신들과 그 추종자들의 정치적 욕구와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을 뿐이다.

 

결과가 그렇다면 지금의 이재명에게는 ‘지금의 시간’이 꼭 그렇게 제도권에서의 '정치'방식보다는 사회의 그 모든 병리적 현상과 모순을 꿰뚫는 ‘사회적 정치’운동가로서의 정치운동이 우선하는 ‘큰’ 시간이 필요하다. 연동적으로 민주당에게는 ‘깊은’성찰과 ‘넓은’세상보기가 변증법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데, 이들 두 사람은 그러한 길 대신, 너무나도 (정치)욕망적으로 귀속된 팬덤정치와 천금의 무게로 ‘위임된’ 정치권력을 너무나도 쉽게 차지하기 위해 넘지 말아야 될 ‘도의적 금도’만 넘어서려 할 뿐이다. 낯짝도 이런 (두꺼운) 낯짝이 없다. 

 

두 사람 모두에게는 이번 20대 대선에서 이유불문, 그 패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아니 무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핵심 인물들 중의 핵심 인물들이다. 그런 인물들이 정말 ‘이상한’ 반성법과 ‘큰 인물’ 이재명을 위해 아무런 자기반성과 성찰도 없이 덜커덕 ‘높은’ 지명도와 민주당의 패권적 결집, 정국에 대한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그 어떤 명분과 대의에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권력의 중추에 다가서려만 한다, 절대 정당하지 못한 방식이다.

 

결과, 이 두 사람으로 인해 한국 정치는 참으로 ‘희화화’되고, 잘못된 정치의 선례 길을 만들어냈다. 이름하여 한편의 블랙 코미디((black comedy])가 만들어졌다. 

 

왜 그런 비아냥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런 만큼, 설령 승리하더라도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니다. 물론 백번양보해 선거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피선거권을 가지니 그런 의미에서의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 모두는 선거에 출마한다하여 법적 잣대가 문제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비판대상도 아니고, 비례적으로 정당한 출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정치라는 것이 법적 잣대, 규범적 현실, 도덕적 감정 등 이 모든 것을 다 함의하고 있는 초월적 최상위 규범의 실존행위라 했을 때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즉, ‘이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져서 이기는 것도 있고, 이겨서 지는 것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해서, 두 사람 선택은 결국 이겨도 ‘지는’ 이득이고, 그리고 그 결정은 위에서 이미 한번 말했듯이 민주당에게는 결코 마시지 말아야 할 ‘독배’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의 공리적 기능보다는, 한 정파의 사익적 권리로 도용한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도 이는 충분히 설명된다. 이미 170여석이면 ‘검수완박법(검찰개혁의 본령이 검찰총장 및 간부들의 직선제에 있다면 그것이 빠진 이번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분명 한 정파적 이익에 불과하다)’ 통과에서 확인받듯이 개헌 빼고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충분한’ 권능이다. 그런 ‘충분한’ 권능을 가진 한 정치집단이 한두 석 더 국회의원을 챙긴다하여 그것이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민주당의 패권적 정치욕망과 두 사람의 정치이익, 그 부산물일 뿐이다. 

 

해서, 또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오직 승리만을, 그것도 ‘예견된 실패가 반드시 보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되는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닌,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전투에서의 승리’만을 위해, 그렇게 대의적 명분보다 소의적 탐실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그런 결정을 수용하는 두 사람의 리더십은 정녕 정상적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민주당 또한 과연 ‘공당(公黨, a political party)’인가, 아닌가?

 

그렇다. 선거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어떤 정당이든 패배의 침묵은 매우 길어야 하며, 그 성찰적 자세는 오직 자기 안으로 향해야만 한다. 상대 당인 국민의 힘에만 기댄 외향적 탈출구는 종국으로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좀이다. ‘실력’과 ‘대안’이 아닌, 상대 당의 ‘실수’와 이익 챙기기만으로 해서 얻어지는 반사이익은 절대 대한민국 미래를 밝혀내지 못한다. 해서,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와 ‘졌잘싸’가 아니라, 왜 20년 장기집권 운운한 것이 단 5년 만에 끝났는지를 정말 ‘깊게’ 성찰하고, 정치적으로는 매우 ‘넓게’ 와신상담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신의 승리가 보이고, 대한민국 강국 미래도 밝힌다. 그렇게 당장의 정파적 이익보다는, 또는 '국민들의 이해관계, 즉 욕망을 ‘찾아낼’뿐 보다는 묵묵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찾아주는’데 더 큰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공당적 민주당, 그런 큰 정치지도자의 모습 이재명에게서 대한민국 정치(政治)가 정치(正治)된다. 

 

정녕 이는 민주주의 정당과 정치지도자가 정치의 '공리'적 기능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경계((A Hard Border)'를 예술의 경지에서 설계해내는 그런 감각과 지혜를 가진 시대의 부름자(caller of the times)라 했을 때 당장 ‘지금의’ 현실보다는 ‘가리키는 달을 볼 줄 아는’ 지월(指月)의 내공이 필요함과 같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어찌 된 판인지 민주당과 이 두 후보에게는 그런 슬기와 ‘성찰적’ 지혜가 전혀 안 보인다. 특히 대선후보 이재명이 아닌, 정치지도자 이재명. ‘이승만’의 길보다는 ‘김구’로의 삶이 지향되는 그런 이재명이 전혀 안 보인다. 

 

더 최악은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일각의 소문처럼 자신의 신변보호를 위해 국회의원 뺏지가 필요하다면 이것이야말로 대인배가 아니라, 소인배이다.

 

정녕 정치가 꼭 ‘뺏지’와 ‘감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비전과 가치, 시대정신 및 소명의식으로 이를 넘어서길 바란다. 민주당과 이 두 사람,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정말 이를 좀 새겨봤으면 한다. no-ultari@hanmail.net

 

김광수 필자 약력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 저자/사)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저서로는 가장 최근작인 『김광수의 통일담론: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2021)를 비롯하여 『수령국가』(2015),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 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ecision of the Democratic Party and Lee Jae-myung's return

A one-verse rhapsody for 'political leader' Jae-myung Lee, not 'election candidate/party leader' Jae-myung Lee

-Gwangsu Kim: Ph.D. in Political Science/Author of ‘Sing Peace through Unification’/President of Hana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in Busan

 

 There are enough opinions about Lee Jae-myung's running for Incheon Gyeyang. However, the author's problematic consciousness is in the question 'Should I run for office like that?' It is a problem awareness that if there are 'roads to take' in politics, there are also 'roads not to go'.

As an extension, ‘Seoul Mayor Candidate Song Yeong-gil and Incheon Gyeyang-eul Candidate Jae-myung Lee’ was wrong even if something went wrong. The Democratic Party obviously made such a 'wrong' decision, and Lee Jae-myung made a hugely wrong 'choice'. Although it is an opposition party, it may not guarantee a ‘partisan’ victory for political hegemony as a majority party, but the party’s axiomatic function and its imprint as ‘political leader’ Lee Jae-myung are a completely failed handshake.

 The reason is as follows: Incheon Gyeyang-eul is the constituency of former Democratic Party leader Song Young-gil, and now he is the Democratic Party's candidate for Seoul mayor. Meanwhile, Lee Jae-myung was the Democratic Party's presidential candidate who fought a battle with the current president (Yoon Seok-yeol)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nd is now running for the constituency of former lawmaker Song Young-il.

 So there is no ‘justice’ and no ‘cause’ for both of them. Even metaphorically, these two are not ‘some a’. It's not a 'downward' life like quitting politics while serving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leading the neighborhood, and even more so, it's not about social service with a 'low' attitude or ngo-like activities.

 If there is only one, is the fandom represented by the famous 'Lee Jae-myung' and Korea's 'wrong' political culture and structure parasitic on that foundation are becoming a tool to realize the political desires and desires of themselves and their followers? There are serious concerns about

If the result is the case, then for Jae-myung Lee, the 'now' is a 'big' time in which the political movement as a 'social politics' activist who sees through all the pathological phenomena and contradictions of society takes precedence rather than the 'political' method in the institutional system. need. Interlockingly, 'deep' reflection and a 'broad' view of the world are dialectically essential for the Democratic Party.

By the way, by the way, these two people, instead of such a path, try to overcome only the 'moral gold road' that should not be crossed in order to too easily seize the 'delegated' political power with the weight of fandom politics and thousand gold that are too greedy (political). just do it There is no (thick) face like this.

For both of them, they are key figures among the key people who can never be free from responsibility for the defeat, or must take on infinite responsibility in this 20th presidential election for any reason. Such people really do not have any cause or cause for 'high' popularity, the hegemonic gathering of the Democratic Party, and hegemony over the government, without any self-reflection and reflection for the 'strange' reflection method and 'big person' Lee Jae-myung. They try to approach the center of power in a way that is absolutely not justified.

As a result, because of these two people, Korean politics has been truly ‘caricatured’, setting a precedent for wrong politics. A black comedy was created by name.

Why do you have to be the object of such sarcasm? To that extent, even if they win, they never win. Of course, in a democratic country where there is an election with 100 concessions, any citizen with the legal right to vote has the right to be elected. It is not subject to any criticism, and it may be a proportionally justifiable run.

However, as mentioned briefly above, when politics is an existential act of the transcendent supreme norm, which implies all these such as legal standards, normative reality, and moral emotions, there is a line that must not be crossed.

In other words, ‘Winning is not the only skill’. Democracy is something that wins and loses, and something that wins and loses. So, in the end, the two people's choice is an advantage to 'losing' even if they win, and that decision is like a 'poison' that the Democrats should never drink, as I have already said above. This is because it is the same as stealing a party's private right rather than a utility function.

Logically, this is fully explained. If there are already 170 seats, everything except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is confirmed by the passing of the 'Inspection and Obstruction Act (If the main principle of prosecutorial reform is the direct system of the prosecutor general and executives, the Democratic Party's inspection and completeness law without it is clearly partisan interest)' It is 'enough' power to do everything. What does it mean for a political group with such “enough” power to win one or two more MPs? It is just a by-product of the Democratic Party's hegemonic political desire and the political interests of the two.

So, I have no choice but to ask again. For only victory, and also for 'victory in a battle that does not have to be done, not a victory in war,' in which one has to go despite the fact that 'predicted failure is certain' Is the leadership of the Democratic Party and those who accept such a decision really normal or not? Is the Democratic Party really a 'public party' or not?

 Yes. In a democratic country where there is an election, the silence of defeat for any party must be very long, and its reflective attitude must be directed only inwardly. An extroverted way out, relying only on the power of the opposing party, the people, is ultimately a moth that gnaws at itself. Rather than ‘skill’ and ‘alternatives’, the ‘mistakes’ of the opposing party and the reflective gains obtained only by taking profits will never reveal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So, what the Democratic Party needs right now is not a victory and a loss in this local election, but a really 'deep' reflection on why the 20-year long reign ended in just 5 years, and politically very 'broadly'. You just have to talk to me.

Only then can you see your 'true' victory and illuminate the future of Korea's powerhouse. Such a communist Democrat who has a greater interest in 'finding'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living a silent life rather than just 'finding' the interests of the people, that is, desires, rather than the immediate partisan interests, With the appearance of such a great political leader, Lee Jae-myung brings politics into the Republic of Korea.

Indeed, this is the caller of the times with such a sense and wisdom that democratic parties and political leaders design 'A Hard Border' in the realm of art for the 'utilitarian' function of politics. of the times), it is like the need for 'Ji-Wol (指月) who can see the pointing moon' rather than the 'now' reality. I don't see any seulgi or 'reflexive' wisdom at all, especially the political leader Lee Jae-myung, not the presidential candidate Lee Jae-myung.

Worst of all, if Candidate Jae-myung Lee need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badge to protect himself as some rumors say, this is not a big person, but a small person.

 In fact, if politics does not necessarily consist of ‘take away’ and ‘defeat’, I hope that you will overcome this with your own vision and values, spirit of the times, and sense of calling. The Democrats, these two people, and their supporters really want to take a look.

 

Kim Kwang-soo's biography

 

His most recent book, Kim Kwang-soo’s Unification Discourse: Sing Peace through Unification (2021), as well as the Reigning State (2015), “The Power of Thought: North Korea’s First Military Thought” (2012), and “There is no inheritance: Dialogue with Juche’s Succession Theory” (2008).

In his teaching career, he served as an adjunct professor in the Faculty of Unification at Inje University and an adjunct professor in the Faculty of Liberal Arts at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 Busan. And now, he teaches as an adjunct professor at Pukyong National University's Basic Liberal Arts Education Center.

Major activities include former Han Chongryon (2nd term) policy chairperson/former Busan Alliance Policy Director/former Busan Citizens Solidarity Steering Committee/former secretary general/standing director/executive director of Busan Democratic Uprising Commemoration Association/former Democracy Park director/former Hayalia unit recovery pan-citizen Athletic Headquarters Joint Steering Committee/Former Overseas Korean National Culture/Education Network Steering Committee/Former Busan Gyeohae Hana Steering Committee/Former 6.15 Busan Headquarters Policy Chairman/Co-Executive Chairman/Co-Representative/Form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orth Korea Human Rights Forum' member/Present Korean Buddhist Jogye Order of Ethnic Community Promotion Headquarters Busan Regional Headquarters Steering Committee (family)/Currently) Youth Mentor Advisor/6.15 Busan Headquarters Advisory Committee/Former Unification Education Committee member of the Ministry of Unification/Cooperation for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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