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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 사교육비, 학교운영지원비, 특수교육 등의 교육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을)은 "광주시교육청이 사교육비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 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만족도 조사결과 중학생의 25%, 고등학생의 31%만이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이동수업의 불만족으로 인해 영재학생들의 지역 외부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광주시교육청의 수준별 이동수업 학급 확대비율이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학급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물었다.
권의원은 이어 "내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이 없어지는데 교육감의 의지가 없으면 수업 만족도는 기대할 수 없다"면서 "수준높은 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강사확보를 위해 기간제 교원 채용을 통해 질높은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순일 교육감은 "수준별이동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인적ㆍ물적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교실ㆍ교사수가 부족하지만 교원 정원내에서 기간제 교사 확대를 통한 수업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지난 2007년 5월에 제정됐음에도 70개 광주사립학교 중 학생배치는 14명, 특수학급 운영 학교는 고작 1곳뿐으로, 전체 사립학교 학생수에 비해 특수교육대상 장애학생 배치 비율이 전국에서 꼴찌”라며 “사학과 교육감이 유칙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교육감은 “유착관계는 없다. 앞으로 사립학교에 적극 개입하여 특수학급 운영을 늘려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안 의원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비중은 크다"며 "학교 운영에 쓰이는 돈의 상당 부분을 학부모 손에 의존하면서 어떻게 중학교 무상교육을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가 ”뭐 하러 교육청에 있느냐. 개선방안을 수립하라”고 강도 높은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학생운동선수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개최한 각종 교육감배 운동경기대회 중 평일 개최가 67%인 32일이 소요됐다며 서울의 경우처럼 주말개최여부를 묻고 안교육감으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사교육비 증가 원인인 학원관리감독 및 벌점제 처벌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82%인데도 초등 여교장 비율은 14%에 불과하다며 원인을 묻자 안교육감이 “남성교장들의 승진 의욕이 강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이 “그 발언에 책임 질 수 있느냐”고 두 차례 재질문을 받으면서 자칫 성 차별 발언으로 확대 될 소지를 남겼으나 “여교장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급히 답변을 내놔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비례대표)은 "광주지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매우 높다"며 "과목별 학교간 수준별 이동식 수업 등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콘텐츠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저격수'로 불리며 국감스타로 떠오른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날 시교육청 감사에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며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안교육감에게 "광주 모 초등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노골적으로 촌지를 요구했음에도 경징계(경고) 조치한 것은 중범죄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시교육청의 최우선시책이 청렴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에게 노골적으로 촌지를 요구한 교사를 경징계 조치한 것은 전시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이에대해 안 교육감은 물의를 빚은 교원 징계와 관련, "재조사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보충질의에 앞서 비닐봉지를 안교육감 책상앞에 쏟으면서 "교육감님, 책상위에 놓인 과자가 뭔지 아십니까"라며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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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원의 예기치 못한 행동과 속사포같은 송곳질문은 국감장을 한때 긴장감이 감돌게 했다.
"과자류"라는 교육감의 답변이 끝나자마자 조 의원은 "국감장에 오기 전 학교 앞 가게에서 구입한 먹거리다. 단 한 곳에서 수거한 것이지만 중국산, 국적불명 과자들이 섞여 있다"며 "구청이나 식약청 핑계대지 말고 교육청이 (유해음식물 단속에) 직접 나서 달라"고 전향적 자세를 주문했다.
또 조 의원은 '교원노조는 공익단체가 아니다'고 밝힌 뒤 교원단체 지원금과 급식미납 학생지원금을 빗대며 급식이 교원노조 지원보다 우선 순위에서 앞선다고 밝혀 전교조 등 교원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반면에 광주지역 출신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질의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5+2 광역경제권'의 호남소외를 언급하면서 "교육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에 영재교육학교 설립을 미뤄선 안된다"고 교과부의 지원을 강력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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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국감에 앞서 전교조 및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는 시교육청 앞에서 일제고사 폐지 및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펼침막 시위를 전개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국감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의원들 대부분이 영어교육 강화, 일제고사 실시 등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지적은 배재한 채 학원단속 문제 등으로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교육현실을 외면한 국감을 벌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