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방장관, 이념논쟁 불쏘시개 역할”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오늘(10.13.)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의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의견 제출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4·3항쟁을 대규모 좌익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한 것 △합참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최초보고의 문제점 △‘햇볕정책에 이념적 갈등을 느낀다’는 등 이상희 국방장관의 발언 등을 지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국방장관이 이념논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방장관의 신중한 발언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 의 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박지원 의원 발언 <요약>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미국의 리먼브라더스는 이미 부도가 났고, 한국의 리만브라더스가 한국을 부도낼 것이라는 시중의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미국의 리먼브라더스는 들어봤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못 들어봤다).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경제는 폐병 3기를 앓는다고 한다.

이런 중차대한 때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념논쟁을 하고, 심지어 집권여당 대표는 방송을 통해 ‘좌파 10년 정부가 경제를 망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께 묻겠다. 이춘석 의원이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을 교과부에 제출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심지어 국방부는 지난 6월에 ’전두환 정부는 민주와 민족을 내세운 일부 친북적 좌파의 활동을 차단했다‘고 찬양하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한 적이 있는가? (제출했다가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어 수정했다)

9월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국회 교과위에서 국방부 수정요구가 철회됐다고 밝혔다. 왜 이렇게 국방을 지키는 국방부가 경솔한 의견을 제시했다가 취소한 것인가? 잘못된 것 아닌가? (표현이 잘못됐다) 표현이 중요하다.

국방부는 7월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을 강구했다. 그러나 거기에서 지적한 책들은 오히려 베스트셀러로 잘 팔리고 있다. 이게 지나친 행동 아닌가? (국방부는 국방부로서의 조치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언론과 국민은 지나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늘 칼럼을 쓰고 있는 유명한 캠브리지대학의 장하준 교수의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심지어 세계적 석학이 쓴 책도 우리나라에서 국방부의 지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 4.3진상규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찬성 의사를 표시했지만, 한승수 총리는 지난 4월3일 제주도에 가서 추도사를 통해 ‘정부는 4.3사건의 진실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가는데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견해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도, 한승수 총리의 추도사도 틀린거죠? (그렇지 않다) 그럼 그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옳고 4.3사건을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특별법의 대상과 4.3사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과는 다르다)

금강산 피격사건때 합참의 청와대 최초 보고가 지금도 정확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최초 보고였다) 최초보고가 중요한 것 아닌가? 장관은 지난번 국회 답변에서 금강산은 현대아산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다. 철책은 누가 열어주는 것인가. 최종책임은 국방부에 있고 합참에 있는 것이다. (최초 보고는 최초 보고일 뿐이다. 최초 보고는 그때까지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한 것) 중요한 것은 철책을 열면서 소위 군이 확인도 하지 않고 보고하는 것이 최초보고일 뿐인가. (단순히 사망하였다는 원인으로서 사망 사체가 복귀하는 것은 열어줘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9월11일 김정일 건강이상설에 대해 국방위에서 답변하면서 작계5029를 재추진 가능성 발언을 했고, 10월4일 ‘햇볕정책에 이념적 갈등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관의 경력을 보니 육사를 졸업해서 지금까지 군에서 잘 근무했다. 햇볕정책을 시작했던 국민의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고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합참의장을 지낸 분이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북한도 핵검증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장관은 지금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이념적 갈등을 느끼는가? (느끼지 않고 있다)

국방장관은 합참의장때 군 검찰에서 군 검찰의 독립·개혁 차원에서 국방부로 군 검찰 소속을 변경시키자 했을 때 장관은 합참의장으로서 ‘군 검찰이 총장을 해라’며 반대했다. 지금도 그 소신에 변함이 없는가? (지금도 먼저 논의됐던 군 개혁안이 제시되면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원정화 간첩사건에 대해 장관은 제가 질문했을 때 탈북자의 안보강사는 국정원에서 추천하고 관리한다고 답변했는데, 정보위원인 제가 국정원에 확인해 보니까 국정원은 추천을 하되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다)

우리 국민은 특히 6.25때 우리 국토를 지켜 준 군에 대해 한없는 존경심을 가졌다. 그러나 군이 두 번의 쿠테타를 주도하면서 추락한 것도 사실이다. 누가 뭐라해도 군만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주어야 국민이 믿고 존경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 특히 국무위원으로서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좌편향교과서를 고치자 우편향 교과서를 고치자’ 그런 의견을 얼마든지 낼 수는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때에 장관이 이념논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애 주기 바란다. (저는 이념논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균형적인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 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문제는 언론과 국민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언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