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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 개선은 김정일 위원장의 절체절명 목표"

박지원 의원, 13일 오전 CBS라디오 출연 해 '북한 개혁·개방에 나설 것'으로 전망

조신영 기자 | 기사입력 2008/10/13 [10:42]
▲ 박지원 의원.     ©김상문 기자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1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향후 북핵문제 해결전망에 대해 “북미관계 개선은 김정일 위원장의 절체절명의 목표이기 때문에 난관이 있겠지만 결국 북핵문제를 해결해서 경제발전이나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오바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선거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선될 것"이라며 "미국은 차기 대통령이 취임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핵을 차차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기때문에 북미관계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반가운 일로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하고,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지금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쟁, 금융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궁지에 몰려 있다”며 “지난 6년간 대북 강경정책을 펼치다가 실패하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햇볕정책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북핵협상의 주도권 문제와 관련 “북한에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볼 필요는 없고, 북한도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6자회담 틀 내에서 특히 미국과 잘 협력해서 자신들이 사는 길을 택할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도 핵이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해결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 문제에 대해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5자도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북한도 그에 상응해서 지켜 나가야 한다”며 “지금까지 북한은 비교적 약속을 지켜왔고 오히려 5자들이 상응한 에너지 지원 등의 약속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6자 모두가 약속을 지킨다면 북한도 경제적 처지가 있는데 핵이 밥 먹여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북미간 득실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일을 마무리하고 차기 정부에서 3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북한의 벼랑끝 전술, 살라미 전술에 밀려 합의해 줬다는 점에 대해 미국 강경파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교류, 특히 국제금융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성과와 함께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거론되고 있는 때에 내부의 체제 결속에 큰 힘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북한이 유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북미관계 개선에 비해 남북관계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해 “그건 이명박 정부의 자업자득”이라며 “지금까지는 좋은 남북관계를 유지하면서 북미관계나 6자회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중재하면서 해결해 나갔다. 그런데 대북 강경책으로 돌아서면서 북한이 그런 반발을 하는 것은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정일 위원장이 10월10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고 말하고, “저는 담화 이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두 선언의 존중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풀린다”며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첩경”이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북한은 신성시하는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두 개의 합의문과 거기에 김정일 위원장이 담화까지 발표했는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안할 이유가 없고, 한나라당도 양 정상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충분히 수용하고 이행할 수 있다”며 “10․4선언 이행에 14조3천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걸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많고 10․4선언 중에는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한나라당이 안할 이유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북한이 삐라살포 등 대남 비방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삐라 내용이 김정일 위원장을 비난하는 것인데 김정일 위원장을 신성시하다시피 하는 북한을 아무런 필요도 없이 왜 자극하느냐”며 “잘 사는 우리가 큰 형님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신영 기자 aj82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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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쳤니? 2008/10/18 [14:59] 수정 | 삭제
  • “잘 사는 우리가 큰 형님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북한 깅정일 민족 반역자이며 매국노와 그 수뇌들이 남한를 큰 형님으로 대하냐? 형님은 커녕 개세퀴같이 남한을 취급하는데 어쩌구 저쩌구?? 어이음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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