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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가 10일 오후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제20차 협의회를 갖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의 시.도 폐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도지사협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60~70개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및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이는 국가 백년지대계와 관련된 사항임은 물론 현재의 경제위기 문제 등 국정 우선순위 측면에서 실익보다는 국력소모, 지방분권 후퇴, 지역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의 시.도지사들은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분권에 역행한 중앙집권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신중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대안으로 '현행체제 유지'와 '시.도 통합안', '도.도 통합안'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현행체제를 유지할 경우 안정성은 있지만 기득권 유지라는 반대여론이 우려되고 시.도통합안과 도.도통합안 또한 지역의 전통성을 확보하고 광역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광역정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단점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토론에서 "세계적으로 광역체제가 없는 나라가 없고 중앙정부의 비효율성을 놔두고 지방정부의 비효율을 지적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면서 "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방향이 잘못된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금융위기 등 시기가 적절치 않고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은 불가능하고 논의할 가치마저 없다"고 강조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행정구역 개편을 하려면 또 하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정도로 어렵다"며 "인위적인 행정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을 올 정기국회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단층제 개편안 등을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또 △행정안전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지방세 비율의 상향 조정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 관련 법안의 조기 처리 △지방재정을 감소시키는 세제 개편 시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할 것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는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4기 후반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갈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으로 허남식(59) 부산시장을, 박성효(53) 대전시장과 박준영(62) 전남지사를 부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허 시장은 "지방분권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지방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이어 "국정에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지방에 권한이 많이 위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이명박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만찬회동은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오는 17일로 1주일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