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불능화를 향하여 순탄하게 진행되던 6자회담이 북미간의 핵검증 체계에 대한 입장차이와 테러지원국 해제보류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거의 파국으로 치달을 무렵, 힐차관보가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김계관 부상을 비롯한 고위인사들과 회담한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필자는 힐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기 전에 그동안 6자회담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하였던 중국의 대북특사 파견을 예상하였으나, 의외로 중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힐차관보가 지난 3일 서울로 귀환하여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하고 4일에는 중국,러시아, 일본대표에게 협상결과를 전하고 5일에 워싱턴으로 귀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힐차관보가 평양에서 협상한 내용이 무엇이었으며, 예상외로 일정이 늦어진 이유가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물론 미국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신을 종합하여 볼 때 북한이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인민군 판문점부 대표인 리찬복 상장을 이례적으로 회담에 합류시킨 것은 바로 여기서 예상외의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6.25 이후 정전협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전선언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며, 북미고위급 군사회담을 열어 핵검증 문제를 남,북한이 동시 사찰을 받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지 북한이 핵검증 계획서를 중국에 제출한 이후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점차적으로 해제한다는 기존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사항이 있으니, 원래 힐차관보를 수행하여 함께 평양을 방문하였던 성김 대북특사가 워싱턴으로 귀임하지 않고 현재 서울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만약에 미국정부에서 이번의 북한제안을 수용할 시에는 서울에 체류하고 있는 성김특사가 기민하게 대처하여 다시 재방북하여 북한과 재협상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의 과정에서 한가지 문제는 협상의 주도권이 주로 북미에게만 적용되고, 우리 정부는 여기에서 소외되지나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다.
북핵문제의 당사자는 엄밀히 말하여 남과북이 당사자인데, 그동안 6자회담이 전반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분석해 보면 우리정부도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다소간 소외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는데, 이번같은 경우를 놓고 볼때도 북한이 우리정부와 대화할 생각은 안하고 미국하고만 대화하려는 시도를 접하면서 일말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정부는 이번 제안에 대하여 우리정부를 포함한 6자회담의 모든 당사국들과 보다 심도깊은 논의를 통하여 현명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박관우 북핵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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