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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궁지로 모는 미국 금융대란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생아 금융파생상품 부실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대란으로 세계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처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1980년 이후 수십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월스트리트 금융시장 출신들이 메인스트리트 실물 경제파들을 누르고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에 올라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였다.
이들 미국 월가 금융업자들은 세계 금융황제로 행세하면서 소위 자기들식 선진 금융기법을 악용하여 근본도 알 수 없는 수많은 파생상품을 만들어 국채와 함께 외국에 내다팔아 긁어들인 달러로 천문학적인 무역적자·재정적자를 메꾸고 미국이 초강대국 지위를 누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 미국내 투자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관들 임직원들은 천문학적인 옵션을 행사, 챙긴 거금을 바탕으로 거부대열에 합류하는등 도덕적 해이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월가 금융업자들의 이러한 자산 뻥튀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달러를 빨아 들이는 미국식 선진 금융기법으로 포장된 경제지옥행 블랙홀이었다.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모르고 부나방떼처럼 달려들어 부실 파생상품을 묻지마식으로 사들이고 미국식 금융기법을 흉내낸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비롯한 세계각국 금융기관들은 돈떼이고 동반 부실에 국가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금융망국 집단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악의축 미국의 금융대란이 빠른시일안에 수습되지 못한다면 세계 경제는 유사이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공항에 빠져들 것이라고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처참한 말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유럽각국과 일본·중국도 미국발 금융대란으로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빠지는걸 막기위해 구제금융을 푸는등 적극적으로 개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태해결은 미국에 달려있다. 다행히 미국 부시정부가 aig생명보험에 850억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투입한데 이어 부실채권 인수자금으로 총 7000억 달러를 동원키로 결정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진정되는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 기대도 개방화·민영화·자유화 작은정부식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공화당의 정치적 성향상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월가의 금융업자들을 위해 세금을 투입하는데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선거를 의식, 7000억 구제금융안 하원표결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키는 반란극을 연출, 세계는 또다시 충격과 경악속으로 몰아 넣었다.
미 하원의 구제금융 법안 부결로 미국 다우지수는 사상최고인 777포인트가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1조70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날아가 버렸다. 구제법안 부결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악의축이 되어버린 부실 파생상품에 엮여있는 국가들도 주가가 폭락하는등 경제가 대요동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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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주역 강만수 외화탕진 환란재탕 큰일내나
우리나라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재채기만 해도 독감이 걸리는 우리나라가 아니던가. 정부가 한시적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지만 주식공매도를 완전 금지시켜 일단 주가폭락 사태는 막았다.미국의 구제금융법안의 통과에 희망을 걸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기대도 처참한 환상으로 끝나고 말았다.
미국 백악관과 상.하원 지도부가 구제금융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상원에서 먼저 통과시킨 다음 하원에 재상정하여 통과시켰지만 오히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였기 때문이다. 개천절 연휴가 끝난 1월6일 월요일 개장된 주식시장은 4.29%인 60.9포인트가 폭락한 1358.75로 주저앉았다. 이는 1년 7개월만의 최저치로 하루만에 시가총액이 35조원이나 날아간 것이다. 이로인해 주식시장 시가총액도 70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환율도 6년 5개월만의 최고치인 45.5원이 오른 1269원으로 폭등하였다. 하루가 지나니 장중 1350원대로 수직폭등, 마침내 1500원선을 바라보게 되었다. 달러가 미치니 일본돈도 덩달아 미치는 모습이다. 원-엔환율도 전날보다 무려 71.17원이 오른 1227,27원을 역시 하루 지나 1310원대를 기록, 외환위기때인 1998년 3월이후 10년 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국고채 금리도 5.77%까지 상승하였다. 금융시장이 공황을 방불케하는 대혼란에 빠진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경제상화에 따라 우리경제가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는게 우리 경제현실이다.
미국의회가 구제금융법안을 통과 시키더라도 미국 금융불안이 완전히 해소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금융혼란은 언제든지 미국의 금융위기가 재발할 소지를 안고있는데다 미국의 금융 불안정성이 이미 실물경제 악화로 번져 미국경제가 장기불황을 피할 수 없을뿐 아니라 탈출구의 끝이 어딘지 정확히 알수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제2의 환란같은 국가 유동성위기 재발을 막으려면 정부·기업·가계·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덩어리가 되어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한보유고의 안정적인 관리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외환 현물시장에도 외환 보유액을 통해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큰소리 쳤다. 과연 그럴만큼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넉넉할까. 지금 우리는 계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경상주지 적자가 몇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8월의 경우 47억 달러의 적자를 냈다.
경상수지 적자는 외환보유고 감소를 가져온다. 여기에 외국자본의 증시탈출·달러결제 수요증가, 단기외채 상환 등이 몰리면 시장의 달러가 고갈되면서 환율이 급상승, 물가폭등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경제난국을 초래한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적정선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외환보유액 수호에 사활을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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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말 당장 사용가능한 현금·채권 금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수없다. 미국 부실 파생상품이나 미국 국채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가치 떨어진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건 아닌지 정부의 설명만으로는 자세히 알수가 없다. 이와같이 언제라도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외화가 파생상품 등 유가증권에 물려있는걸 제외하고 실제 얼마 안된다면 단기외채 상환이 만기연장이 되지않고 외국자본의 증시탈출이 폭증한다면 달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하에서 과연 환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소름이 끼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하에서 강만수 장관은 큰소리 치거나 환율안정, 시장 달러고갈을 해소 한답시고 마치 자기 쌈짓돈이나 되는양 뭉텅 뭉텅 달러를 뿌려서는 안된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외환보유고 관리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 해외자본의 증시 탈출은 외화의 감소를 의미하는 바 주식공매도 금지를 제도화 하여 외국자본의 주식매도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가 금융대란을 통해 심판을 받은이상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진만큼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말레이시아를 환란 위기로 부터 구출한 마하티르 전 총리처럼 들어오는 외화는 열렬히 환영하되 나가는 외화는 환란위험 요인이 사라질때까지 국외탈출 일시 금지등 유출을 통제하는 방안도 적극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나라가 망하는데 금융 자유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우선 나라가 살고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국 최대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와 메릴린치가 탐욕적 파생상품 장사로 망한 마당에 투자은행 활성화를 중심으로한 '자금 통합법'도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강만수 장관은 경제 사령탑이다. 찰라의 실수·오판이 국민을 고통속으로 빠트리고 나라를 거덜낼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 경제난국 극복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1997년 환란 망국 전력을 가진 강만수 장관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명박-강만수 콤비 설레발에 걱정이 태산이다. 난국을 극복할 자신이 없으면 하루빨리 자리를 내놓는게 옳다. 각 제2환란을 자초하여 부관참시를 당할것인가 아니면 미국 금융대란과 고유가·고환율·경상수지적자로 인한 경제난국을 극복하여 명예를 회복할 것인가. 강만수-이명박 콤비 사생결단의 각오와 실천적 행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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