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양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에게 종전선언과 북미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하였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정부의 외교책임자라 할 수 있는 유명환 장관의 발언은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유장관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북핵문제와 관련된 답변에서 힐차관보의 평양협상에 대한 기존의 보도와는 뉘앙스가 다른 언급을 하여 과연 이번 협상의 결과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유장관은 이번 평양협상에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은 평화협정 체결이나 북미군사회담에 대한 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으며, 주로 북핵검증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힐차관보가 방북하기 전의 예상시나리오와 거의 흡사한 바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고무적인 것은 북미간에 핵검증에 대한 입장차이가 많이 좁혀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증에 있어서 의견차이를 보였던 영변핵시설 검증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이룬 것인데, 우선은 영변의 핵시설을 검증하고 차후에 우라늄고농축 및 핵의혹 확산 검증을 논의한다는 것에 의견의 접근을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목은 기존의 예상대로 북한이 핵검증계획서를 중국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유장관의 발언대로 이번 협상에서 주로 핵검증에 관한 의제로 협상이 진행되었다면 종전선언과 북미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하나의 단서가 있으니, 그것은 힐차관보가 그동안 두차례 방북협상에서 단 한번도 군부인사와 접촉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세번째 방북에서는 이례적으로 북한고위 장성인 리찬복 상장을 만났다는 점인데, 바로 이 회담에서 리찬복 상장이 미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종전선언과 북핵문제를 북미고위급 군사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역제안하였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들은 북한의 제안에 큰 비중을 두는 반면에 유장관은 그 부분에 대하여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정부에서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평양협상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수월치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힐차관보가 라이스 장관에게 협상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부시대통령에게 보고가 되면 최종결재를 받아서 조만간에 미국의 공식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이전에 우리정부를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이번협상결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유장관의 발언중에서 관심이 가는 대목이 있는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담의 주체는 북미가 아니라 남북이 되어야 하며,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이러한 평화협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끝으로 이번 평양협상을 통해서도 본 바와 같이 북핵문제의 주체가 북한과 미국이 되고 우리정부는 마치 방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뉘앙스를 강하게 주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북핵문제에 있어서 우리정부도 중요한 이해당사자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현재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북핵정국에 있어서 우리정부도 북미에 주도권을 잃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관우 북핵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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