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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처럼 큰 소리를 내어 웃었다. 강부자 내각이니, 고소영 정부니 하며 허구 헌 날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가 하면, 종부세를 면제 내지는 인하하여 '2% 정부'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던 강만수 장관이 모처럼 마음껏 웃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강만수 장관은 자유시장 경제의 옹호자인가 하면 성장 지상주의자이다. 먹고 살기에도 벅찼던 후진국이었던 박정희 시대의 10%~15% 대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망상한 나머지 세계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에도 7%의 성장을 자신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짖던 '수출입국'만이 그 열쇠라고 판단을 하기에 이르고, 그 결과 기가 막힌 묘수를 발견해 내게 된다.
수출을 늘리려면 우선 수출가가 저렴해져야 한다. 똑 같은 물건을 싼 가격으로 판다면 얼마나 잘 팔리겠는가? 그래서 그가 생각해 낸 묘수가 환율 올리기이다. 우리나라 돈을 싸게 만들면 물건 값도 덩달아 싸지지 않겠는가 하는 단순한 생각이었다. 물론 환율이 상승되면 물가가 자연적으로 뛰게 되고 그에 따라 서민들의 생활이 당연히 힘들어지게 되겠지만, 원래부터 2%를 위한 정부이니 서민들의 생활고 따위는 그에게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서민들이야 죽건 말건 일단 국가의 총체적인 부를 늘려 놓으면, 마치 윗논의 물이 가득찬 후에 아랫논으로 넘쳐 흐르듯이 국가의 총체적인 부도 자연스럽게 국민 모두에게 돌아 간다고 생각하는 그에게 서민들의 고통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그가 공언했던대로 용이 폭풍우를 타고 승천하듯이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이제 앙천대소를 터뜨리고 있을 것이다. "우 하하하! 우~하하하!! 환율아 올라라, 자꾸 자꾸 올라라!! 중산층, 서민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그래, 그래, 그래야 수출이 더욱 더 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더 잘 살게 된다. 성장률 7%라고? 웃기는 소리 말그래이. 10%도 우습게 달성할끼다!!"
마땅히 이렇게 웃고 있어야 할 강만수 장관이 표정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엄살을 부리고 있다. 다음의 연합 뉴스 기사를 보면 그의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알 수가 없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고 정부가 공식 진단했다. 달러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들을 향해서는 "해외 자산을 조기 매각하라"고 강력 종용했다. 정부가 지금을 사실상의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물경제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장관은 이어 "유가가 오르고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와 실물경제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운용계획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실물경제로 전파되면서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4.7%)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상황이 된 만큼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짤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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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내가 언제 고환율 정책을 주장한 적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그의 공을 숨기는 겸손한 면도 보여 줌으로써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그의 겸손함에 대해서 존경의 념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모름지기 군자라면 자기의 공을 남 앞에서 내세우지 않는 법이라는 선현들의 가르침에 그는 무척이나 충실한 셈이다.
달러 모으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가 보다. 장롱 속에 달러를 숨겨 놓고 있을만한 부자들은 2% 국민들밖에 없다. 그들에게 부탁해 보라! 앉아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그들이 과연 달러를 내어 놓을까? 그러고 보니 환율 높이기 정책도 강부자들에게는 득이 되는 셈이다. 달러를 갖고 있는 2%들은 달러 가치가 30% 올랐으니 가만히 앉아서 두달 동안 30%의 이익을 보았지 않은가?
하지만 강부자 정부들어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적자 상태가 된 국제수지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출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여서 7% 성장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강만수 장관은 4% 후반도 힘들겠다고 울쌍이다. 물가는 그의 예측대로 올라서 삼겹살값이 수입 소고기값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고, 이제 소주 안주로 삼겹살을 먹는 분들은 부르조아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삼겹살, 삼겹살, 이제 언제 먹어 볼까나, 넘, 넘, 비싸다!"
환율이 두달 동안에 30%나 올랐다고 한다. 강만수 장관에게는 빅뉴스일지 모르지만, 환율이 그렇게 올랐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산이 두달 동안에 30%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국민소득도 30%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30%나 되는 재산을 잃어 버린 셈이 되는 것이다. 2만 달러 고지를,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4만 달러 고지를 이러다 언제 달성할지 무척 걱정이 된다. 제발 까먹지나 말아 주었으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음의 한겨레 기사를 살펴 보자.
//지난 1일 1187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1328원까지 오르는 데 불과 사흘(영업일 기준)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 8월1일(1014.6원)과 비교하면 두달여 만에 314.4원(30.9%)이 오른 셈이다. 이는 1997년 당시 외황 위기 당시와 거의 비슷하다. 97년 연초 843.4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10월1일 912.5원, 11월 3일 969.9원, 12월 1일 1187원으로 급등했고, 12월 한 때 1962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두달 동안의 상승폭(274.5원, 30.1%)을 보면 최근의 환율 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다. //
환율이 급등하자 외화로 대출받은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하고 원화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금리 상승과 경영악화로 위험에 처할 것이라 한다. 달러화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 등락하는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 수입용 원자재를 많이 쓰는 기업들도 위기에 처할 것이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 수입 원자재를 쓰지 않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 국면인 것이다.
강만수 장관은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던 imf 체제로 갈 당시의 주무 부서의 차관직에 있었다. 차관이라면 전문 관료직으로는 최고위직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imf 체제로 갔던 데 대해 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이명박 장로는 소망교회 교우라는 한 가지 큰 고려 때문에 큰 흠결이 있는 강만수씨를 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에 올려 놓았다. '인사가 만사다.' 모든 일은 인간들이 해 나가기 때문에 인간들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 강만수 장관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그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imf 체제 속으로 떠밀려 가는 일만 남아 있을 따름이다.
그의 성장 지상주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미국 월가의 몰락을 가져 오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끝까지 밀어 부치는 한, 언제든지 이명박 정부는 망할 요소를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큰 실정을 하는 꼴을 보고 싶지만 그 탓으로 죽어 나갈 사람들은 중산층, 서민들이다.
이명박의 지지자들인 강부자, 고소영으로 대변되는 가진 자들은 imf 체제가 되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imf 체제는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따름이다. 저번 imf 체제하에서 처럼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헐 값으로 팔려 나올 기업도 인수하고, 빌딩도 인수하고, 아파트도 땅도 사 놓으면 언젠가는 큰 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만수라도 일단 교체하고 볼 일이다. '듣거나, 말거나, 망하거나 말거나' 신경쓰고 싶지 않지만 중산층, 서민들이 불쌍해서 하는 말이다!
함께 살아가는 중프라이즈( www.joongprise.com ) 거사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