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급해진 미국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북한에 보내 협상을 재개하고 있지만 북한의 영변 핵시설 복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2개월 후에는 플로토늄 생산이 가능해지게 된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복구가 엄포가 아닌 사실로 드러나자 미국과 우리정부는 영변 핵시설 복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시설 복구를 중단하지 않으면 약속했던 에너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북한 압박에 나선데 이어 추가협상에 나서는등 양동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미국의 테러 지원국 해제 보류에 대해 영변 핵시설 복구라는 초강경 대응으로 회귀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힐 차관보의 활약에 따라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까지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전면적인 불시사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한 약속했던 테러 지원국 해제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시설 복구로 인해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여부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것 같다.
미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오도방정을 떠는 우리정부와 언론과 달리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을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 비록 김정일 위원장이 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하지만 경기장이 아닌 실내에서 녹화테이프를 통해 관람했을수도 있어 미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거취유무와 상관없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 북한지역에서의 급변사태는 김위원장 유고후 권력투쟁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서 무정부 상태가 발생, 대량탈북 사태, 반군에 의한 핵무기,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탈취및 해외유출, 금강산 관광및 개성공단지구 등에서의 한국인 인질사태 등이다.
미국은 급변사태를 빌미로 북한에 친미정권을 세우려는가
이러한 북한지역에서의 급변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군과 연합군을 편성,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한 군사작전 행동 시나리오가 1998년 작성된 북한지역내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일명 '개념계획 5029'다. '개념계획 5029'는 실제 군사작전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전 전투 행동지침이 아니라 법적 강제성이 없고 병력동원, 세부 전투행동지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 작전구상에 불과하다.
미국은 '개념계획 5029'를 북한지역에서 급변사태 발생시 즉각 한미 연합군이 투입되어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인 실전 전투행동 지침인 '작전계획 5029'로 격상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권시절 우리정부에 본격적인 논의를 제의한바 있다.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에 의한 화해 분위기속에서 남북관계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불필요한 북한 자극으로 남북관계 후퇴, 한미 연합작전시 주권침해 등을 고려 논의중단에 이어 폐기하는 선에서 '5029'작계격상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그렇게 종료됐던 '개념계획 5029'가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을 계기로 재차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미국이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려고 하는것은 미군의 단독작전 또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 연합에 의한 미일 연합작전시 국제법상 침략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면 국제법상 문제를 어느정도 피해갈 수 있다. 한국은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지역에서의 군사작전이 주권행사로 정당화된다. 따라서 한국군과 연합으로 작전을 전개하면 한국의 주권행사에 얹혀지기 때문에 북한과 중·러등으로 부터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 위반을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군의 단독작전시 한국으로 부터 주권침해라는 반발소지도 없앨 수 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마디로 돌 한개로 꿩잡아 고기얻고 품고있던 알먹고 꿩집 뜯어 꿩탕끓여 먹는 일석삼조, 미국식으로 '원스톤 트리플 켓취'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 잇속 챙기는데 있어 지존무상인 미국이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고 싶어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미 2012년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인수하면서 연합사를 해체키로 한미간 합의가 된 상태에서 한미 연합 작전계획으로 '5029'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럴수도 있지만 북한 급변사태는 미국의 금융대란처럼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예측불가능 요소가 강한점을 고려할때 미국으로서 전시작전권 이양전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전계획으로 격상을 재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급변사태시 외세개입 배제, 자주적 통일 이룩해야
미국이 이처럼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 격상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미국이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급변사태로 인한 대량난민 발생, 핵무기및 화학무기 유출, 한국인 인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을 투입 군사작전을 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진정한 의도는 북한 급변사태 해결을 빌미로 북한지역을 장악,군정을 통해 북한을 확고한 미국의 영향권내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주변 미일중러 4대강국이 결코 놓칠 수 없는 전략지역이다. 특히 미국에 있어 북한은 서해 대륙붕 석유매장 가능성을 비롯 무려 4조달러 어치의 부존자원과 값싼 노동력을 가진데다 중국 포위전략, 러시아의 남하 저지등 동북아 질서 구축에 있어 절대적인 군사 외교적 전략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보물창고다.
이러한 전략적 보물창고를 북한의 지하자원 확보,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을 와해시키기 위해 북한 접경지역에 군사력을 포진시키고 여차하면 군사력 개입을 불사하려는 중국, 역시 중국과 같은 입장에 부동항까지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개입의지 앞에 수수방관하다 북한을 중국·러시아 측에 거저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이 한미연합작전을 고집하는 또한가지 이유는 한국군이 독자적 군사작전으로 북한사태를 장악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군 능력으로는 중국·러시아의 군사개입을 저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군의 개입이 절대적이라고 여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한국군의 단독작전에 의한 북한 흡수식 통일국가 탄생은 향후 미국의 영향력 행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군정을 통한 친미정군 수립이 미국국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했을수도 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5029'를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지 않으면 미태평양 사령부 전력을 동원, 단독작전을 감행하거나 동북아 질서 구축에 있어 한축을 담당하면서 북한을 대륙진출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한 일본의 자위대를 끌여들여서라도 북한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미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파나마·그라나다 사태에 개입했고 대테러 작전을 구실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투입, 탈레반을 몰아내고 친미정권을 세웠으며 이라크에서도 군정 실시후 역시 친미정권을 수립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행동으로 옮겼다.
이러한 미국의 본질로 볼때 한국의 주권침해 관계없이 또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미군 독자적 군사개입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주변강국의 움직임을 간과하고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으로 주변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안이한 판단하에 여유를 부리다가는 미·일·중·러 등 강국의 각축전에 북한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쪽박이나 핥아야 하는 참담한 처지로 전락할지 모른다.
제민족도 고유의 영토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외세에 내주는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을 보완 발전시키고 국군 독자적인 '대북한 급변사태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도상및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작전에 필요한 병력·장비·작전태세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외교노력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사태수습을 빌미로 양국군대가 개입하는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방산협력, 합동군사훈련, 핫라인 설치 등 군사교류 협력을 강화발전시켜 신뢰를 쌓아 나가는게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개입을 부를수 있는 미국의 독자적 군사작전을 원천 저지하는 것이다. 이를위해서는 통일 국가가 되더라도 한미동맹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고 급변사태 발생시 미군이 한국군의 독자 작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여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묘수를 발휘해야 할것이다.
비록 김정일 위원장이 와병설과 달리 공개행보에 나선만큼 급변사태 논쟁은 수면하로 들어가겠지만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본다. 한미동맹과 4대강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정학적 위치, 동북아 세력 균형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주권도 지키고 우방과의 관계강화, 주변국과의 공존의 묘를 살리면서 민족의 성업인 통일한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슬기롭게 갑자기 닥칠 수 있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처해야 하리라 본다.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