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6.15-10.4선언’ 무효화 하라!

▲1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   ©김상문기자

노무현은 2007년 10월, 임기를 불과 4개월 남짓 남기고 부부동반으로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알현하면서 대한민국 서민의 가벼운 호주머니를 몽땅 털어서 김정일 발 앞에 바치겠다는 충성서약을 했다. 이것이 이른바 '10.4선언‘이다.
 
이 선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예의 주시해야하는 내용은 제 5항의 ‘경제협력사업의 활성화·지속적인 발전 확대’와 7항의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추진‘이다.
 
노무현과 김정일은 경제분야에서 ㉮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평양-개성 도로 개보수 ㉯ 남포.안변 조선협력사업 추진 ㉰ 해주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확대개발 ㉱ 백두산 직항로 개설, 백두산 관광 실시 ㉲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 문산-봉동(개성) 철도수송 등이다.
 
이 중 ㉲항은 연평도 근해에 공동어로 수역과 평화수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첫째 nll을 무력화 사키고, 둘째 연평도 어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며, 셋째 수도 서울의 코앞까지 최첨단 무기를 보유한 김정일 졸개들의 배치를 허용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악의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한 사안이다.
 
그리고 노무현은 7항에서 인도주의사업을 적극추진하겠다고 김정일에게 머리를 조아림으로써 식량을 비롯하여 비료, 의약품 등 김정일이 요구하는 생필품을 인도주의라는 미명으로 무제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향후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줄잡아도 14조원에서 17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남북협력을 적극추진 해 왔다. 거기에 퍼부은 돈이 김영삼 정부에서는 2266억 원이 지원됐으나,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그 규모가 10배 이상으로 불어나 2조 7028억 원을 지원했다. 들어내 놓고 ‘친김정일 정권’이라고 자부해 온 노무현 정권은 무려 5조 6777억 원을 김정일에게 갖다 바쳤다. 이는 공식적인 집계에 의한 수치이고 집계되지 않은 비공식 지원은 이보다 더 규모가 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오늘 우리는 미국 발 금융위기에 휘말려 국가경제가 누란의 위기에 놓여 있다. 국민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행이리만큼 불안을 안고 살고 있다. 노무현 재임기간은 세계적 대호황기였다. 그 5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을 이루게 한 장본인이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못할망정 뻔뻔스럽게도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는 대통령 후보시절에 “남북관계만 잘하면 정치는 깽판쳐도 좋다”며 으스댄 적이 있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마저 깽판친 노무현이다.
 

▲ 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장         ©김상문 기자

노무현은 지난 1일 ‘10.4남북공동선언’ 1주년을 즈음한 기념강연에서 “핵개발도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재임 중에도 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일이 핵을 개발한 것은 방어용이다”라고 김정일을 대변한 적이 있다. 그의 이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은 발신불수가 되어 와병 중에 있다는 설이 나도는 김정일의 처지를 옹호하고 그를 대변하고 나선, 말하자면 김정일의 ‘변호사 노릇’을 자임한 말에 다름 아니다.
 
현재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철회하고 복구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신형 장거리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정일의 와병이 겹쳐 한반도에 무력충돌의 불온한 먹구름이 피어오르는 불안한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시기에 노무현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와 미국의 공동대응책인 ‘작전계획 5029’를 자신이 좌절시켰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를 김정일에게 팔아넘기는 국가반역의 죄를 짓고도 어쩌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인면수심(人面獸心) 한마디로 그의 말을 무시하고 말 것인가. 그리고 사람답지 않은 사람의 넋 나간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이 그에게 있는지라 들려오는 소리를 어찌 듣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어이없게도 이명박 정부가 자기가 김정일과 약속한 10.4선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고 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내일의 생활을 걱정하고 있는데 “전임 사장이 끊은 어음은 후임 사장이 지불해야 한다”는 ‘노무현 식 독불장군 논리’로 이명박 정부와 국민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이 나라를 이 모양 만들었는데도 김정일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기적만 같다”는 이회창 선진당 총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기적만 같은 마음이다.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팔아넘기려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으로 받들어 온 대한국민을 지금도 눈 아래로 보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의 친김정일 정책은 반드시 밝혀내어 훼손 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 선언과, 노무현과 김정일의 10.4선언을 무효화 시켜야 할 것이다.      
 
채병률 (사)실향민중앙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