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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사이버 모독죄’를 반민주 악법으로 규정하고 한나라당이 국회통과를 시도할 경우 대단원의 반대운동을 펼쳐 극력 저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내놓으려는 ‘사이버 모독죄’ 및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안을 민주당은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제갈을 물리려는 ‘반 촛불 법안’ 이라고 단정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촛불집회이후 네티즌을 통제하기 위해 이를 제정하려는 것’ 이라는 억지소리까지 해가면서 극력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반대 의도는 사실상 정부 비방과 이명박 정권공격을 가능케 하는 수많은 유언비어적인 악플을 통해 사이버 모독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이버’와 ‘인터넷’을 통해 ‘정부’를 정략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음흉한 의도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는 복심에 다름 아닌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음해하는 악플이나 비실명성 인터넷상 음해 ‘글’을 존속시킴으로서 정권타도에 악용하려는 정략적인 의도에서 인터넷 실명제 및 사이버 모독죄를 반대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소위 민주당은 악플을 일견 표현의 자유라고 위장지칭하고 거짓 촛불폭력 난동시위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시위’라고 거짓 표현하고 있는데서 민주당이 지니고 있는 고도의 정략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모든 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고, 국민들의 인격권과 인권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한심한 정당임을 내보이고 있다. 악플이나 음해성 인터넷상 글로서 사회나, 개인 또는 단체의 피해가 태산처럼 불어가고 있는 이 험악한 사회현상을 뻔히 목도하면서도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벌였던 ‘거짓촛불난동시위’를 또 다시 점화시키기가 행여 힘들어지지나 않을까하는 비합리적 우려를 한 나머지 인권과 인격권을 담고 있는 ‘사이버 모독죄’와 ‘인터넷 실명제’를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보아 틀림없다.
그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논리는 한마디로 우스꽝스럽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만약 정당한 비판이라면, 왜 떳떳하게 자기 실명을 못 밝히고 숨어서 익명으로 타인을 음해해야만 할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투쟁적 속성은 좌익들이 지닌 특징 중에 가장 보편화된 특징이라는 말도 있다.
민주당은 분명코 좌익정당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인격권과 민주적 인권향상을 위해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독죄’를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지 않겠는가?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인격권을 중시하는 국민의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