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민주당 정권의 반대

대통령실 이전은 프론티어적 발상이고 국민의 지지도 동반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이병익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2/03/22 [09:06]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0.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결정했다.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용산 이전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유도 설명했다. 합참은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남태령 전쟁 지휘본부로 이동하고 국방부는 합참 청사로 이전을 하면 국방부를 청와대 집무실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설명했다, 용산지역은 군사시설 보호 시설로 지정되어있어 추가적인 규제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용산 공원화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필자는 청와대 이전에 반대한 바 있었지만 이전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지금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

 

집무실의 이전을 두고 민주당의 반발하는 도가 지나치다고 보인다. 불통의 대통령이라든지 미국의 일부 언론을 인용하여 윤 당선인을 K-트럼프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무속인의 영향으로 이전을 결심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대통령실 이전을 반대하기 위한 억지 논리가 개입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청와대 이전은 김대중 대통령이 시도한 바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말하면서 이전을 공약까지 했었다. 청와대는 풍수지리학으로 볼 때 흉터가 틀림없는 것 같다. 퇴임 후 편안한 대통령이 거의 없었던 것을 보면 그런 것도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시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청와대가 풍수지리적으로 나쁘다고 언론에 직설적으로 말한 바가 있다.

 

윤 당선자는 국민과의 소통과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는 의지를, 구중궁궐로 묘사되는 청와대를 떠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런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 치도 틀리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지 못했으나 윤 당선자는 떠나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문재인 정권은 윤 당선인의 용산 이전의 의지를 도와줄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윤 당선자 측에서 제시한 500억원 정도가 드는 비용을 문재인 정부가 예비비를 승인해 줄 것인지가 관건이다. 청와대 이전에 윤 당선자가 지금은 총대를 멘 형태지만 차차기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대통령실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 그 분이 민주당 소속이라면 용산 이전에 반대했던 과거를 반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쓸데없는 예산을 쓴다고 반대하고 심지어 공사 현장에 가서 드러누웠던 야당 지도자들이 떠오른다. 지도자는 결단할 때는 확실히 해야 한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청와대 이전을 결정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현실이 미래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할 필요도 있겠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청와대 기능을 축소하고 전문성과 효율로 운영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발현되기를 바란다. 예비비 지출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는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집무를 시작할 것이라는 인수위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다. 신구 권력의 갈등이 눈에 보인다. 

 

▲ 이병익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양측이 논의를 계속할 것으로 보지만 이런 문제로 국민의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 이전은 프론티어적 발상이고 국민의 지지도 동반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의 입장은 이전 절대 반대라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완벽하게 갖춘 후에 이전하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프론티어는 원래 외롭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운명이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가능하다는 것으로 바꿔 놓는 것이 실력이다. 어찌보면 대통령실의 용산으로 이전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닐 수 있다. 잘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레임덕을 말하는 대신에 윤 당선인의 취임덕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 당선인을 취임도 하기 전에 농락하는 행태는, 앞으로 위상이 바뀌겠지만, 여당의 대표로서 당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Opposition to the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to Yongsan and the Democratic government 

 

President-elect Yoon Seok-yeol held a press conference on Tuesday morning and decided to relocate his office to Yongsan. He explained why he had no choice but to give up his willingness to open the Gwanghwamun era, and also explained why it was possible considering various things before Yongsan. The Joint Chiefs of Staff explained that i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moves to the South Taeryeong War Headquarters and the Defense Ministry moves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re will be no further restrictions. Yongsan Park will proceed as scheduled and will become a communicating president. I had opposed the relocation of the Blue House, but I judged that the relocation was advantageous, so there is no reason to oppose it now.

 

The Democratic Party seems to be going too far against the relocation of the office. He also ridiculed Yoon as a K-Trump by citing a dyscommunication president or some U.S. media. Some say they decided to relocate due to the influence of shamans, and others see that there is a deterrent logic involved to oppose the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The relocation of the Blue House was attempted by President Kim Dae Jung, and President Moon Jae In even pledged to relocate, referring to the Gwanghwamun era. Cheong Wa Dae seems to have a scar based on feng shui geography. This is the case, given that there have been few comfortable presidents since his retirement. Former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irector Yoo Hong-joon, who served as an advisor to President Moon Jae In during the Gwanghwamun era, told the media that Cheong Wa Dae was bad in terms of feng shui.

 

Yoon summarized his willingness to communicate with the people and not become a imperial president as leaving Cheong Wa Dae, which is described as the Old Palace. Such a will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President Moon Jae In. President Moon Jae In was unable to leave Cheong Wa Dae, but Yoon made sure that he would leave. There is a suspicion that the Moon Jae In administration has no intention of helping Yoon's will to relocate to Yongsan. The key is whether the Moon Jae In government will approve the reserve fund for the cost of about 50 billion won proposed by Yoon. Before the presidential office, President-elect Yoon is now in the form of a general manager, but if he is a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he may reflect on his past opposition to the relocation of Yongsan. 

 

It reminds me of opposition leaders who opposed spending unnecessary budget on the construction of the Gyeongbu Expressway under President Park Chung-hee and even went to the construction site to lie down. Leaders must be sure when making a decision. It is also necessary to think about what kind of evaluation the reality of opposing the relocation of Cheong Wa Dae, which no one has ever done before, will be evaluated in the future for one reason or another. We hope that President-elect Yoon's will to reduce the functions of Cheong Wa Dae and operate it with expertise and efficiency will be expressed, saying that he will not be called an imperial president. A spokesman for the transition committee announced that if the preliminary expenditure is not approved, the transition committee will start working at the transition committee office in Tongui-dong. Conflicts between old and new powers are visible. 

 

The two sides will continue to discuss their efforts to resolve the conflict, but such issues should not cause public concern. The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is a front-tier idea and a realistic issue with public support. I understand that the majority of the public's opposition to the relocation is not absolute opposition to the relocation, but rather to take time to completely prepare and relocate. Frontiers are originally destined to go through a lonely and difficult process. It is a skill to turn what seems impossible into possible. In a way, relocation to Yongsan in the presidential office is not impossible or difficult. It can be said that he did well in history. 

 

Instead of saying lame duck, the Democratic Party's emergency committee chairman is making fun of Yoon's inauguration. The government will change its position in the future, but it is not polite to the president-elect as a representative of the rul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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