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를 두려워한다면 실패한 정권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 씌워질 정권비리 수사에 분노

신재중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2/02/19 [12:22]

▲ 신재중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야당의 윤석열 후보의 정권비리 수사 발언에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몰았다”며 강력한 분노를 표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일까? 지금 현 시국에서 화나고 분노할 일이 어디 그 뿐인가?

 

2년이 넘는 코로나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분노를 하고 화를 낼 일이, 고작 선거 결과를 장담 못하는 야권후보의 정치적 발언이란 말인가. K-방역이 무색할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숨이 꺼져가고 있는 이 위급한 순간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총리와 청와대 방역기획관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등 코로나 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책임자들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경질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라고 대통령에게 인사권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 사람인 무능력자들에게는 순진한 양이 되고, 내 사람이 아닌 야권후보에게는 사자가 되어 버리는, 이 나라의 한심한 대통령이 필자의 시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이 분노할 정도로 심각한 발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발언을 보고 또 보았다. 혹시나 어떤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지와 앞 뒤 맥락 또한 어떠했는지 신중히 들여다봤다. 그런데 기우였다. 

 

발언의 요지는 이렇다. 문재인 정권 초기와 똑 같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하였듯이, 현 정권에 대한 권력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했던 그 심정 그대로, 불법과 비리는 철저히 수사를 해서, 죄가 있다면 반드시 처벌을 하겠다는 거다.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써 헌법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한 법집행을 예고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분노할 사항이 결코 아니었다. 그리고 국민의 정서에 입각한 정당한 법집행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한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이 당연한 진리를 충분히 터득하고 있는 법조인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렇게 화를 내며 분노를 하게 되었을까? 너무도 궁금했다

 

그런데 그 의문의 답은 윤석열 후보의 단 한 마디에, 그동안 꼭꼭 감추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불안하고 복잡한 심중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는 사실이다.

 

코로나로 사망자가 6천 명이 되어 가고,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서 버린 이 순간. 국민들이 생명의 위급함을 호소하며 애타게 대통령을 찾는데도, 국민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숨을 죽이며 나서기를 주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뒤에 숨지 않고, 직접 나섰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향한 정치보복으로 규정을 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선거개입이라는 비난을 무릎 쓰고,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촛불정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586운동권 정치세력들 만의 성역이기에,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고, 건드릴 수도 없다는 자만감의 표출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까지 꺼내야만 하는, 불안감과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결국은 겁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울산 선거공작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 이상직 의원 비리사건 등 문재인 대통령이나 586운동권 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크고 작은 민감한 사건들이 한 둘이 아닌 만큼,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정권비리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건의 기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수십 번이나 거론이 되었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민정수석 때의 경험상, 앞으로 전개될 과정이 어떠할지를 자세히 꿰뚫고 있기에, 대통령의 체면도 무시하고 정치적 해석을 따로 할 여유도 없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분노하게 도었음직 하다.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정권연장이 된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의 한이 되어 버린 대북송금특검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부터 진행이 되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현대의 대북송금은 김대중 정부의 정권비리라 규정을 하였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김대중 대통령도 연류가 되었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며, 김대중 정부의 정치인과 관료들을 쌍칼로 단죄하지 않았던가. 

 

김대중 정부의 정권비리 수사를 직접 진두지휘했던 당사자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 중에서도 최악의 '내로남불'로 기억될 것이다. 

 

어디 그것뿐인가. 전 정권의 사법 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면서, 촛불정신을 앞세워 흥분하지 않았는가. 또한 10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며 “검경이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며 공소시효도 무시하라고 했었지 않았는가? 이 모든 것이 정치보복의 화신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정권비리 수사는 촛불정권의 당위성이라 하지 않았는가. 

 

그랬던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씌워질 정권비리 수사에는 분노를 함으로써, 정권교체에 대한 두려움에 겁을 먹었음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코로나와 북한의 핵무기 보다 더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을 지닌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아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 곳곳을 침투해서 국가가 마비되어 있어도, 이 나라의 대통령은 외국순방이란 명분으로, 유유히 해외로 나가서 대통령은 가수들의 공연장에서 박수치고, 영부인은 코로나 방역을 무시하고, 혹시나 들킬까봐 쉬쉬하며 피라미드 관람을 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랍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통령 전용기에 특별히 모셔오는 특별한 임무까지 수행하지 않았는가. 코로나 확진자가 갑작스럽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이미 예고된 악몽이었다.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5200만 국민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체득하고 있는, 하루 수백 명의 사망자와 확진자 30만명을 예고하는 코로나의 현실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을 위한 정치행위에서 나온다. 따라서 그 결과물은 국민의 삶에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아닌 내 사람만을 위한 대통령의 권력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자세히 목격을 했고, 충분히 경험을 했다. 

 

따라서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과 국민의 처참한 삶의 모습이, 지난 5년간의 촛불정권의 실적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 실적을 기준으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 나라의 주인이자 심판자인 국민들이 "정권교체냐, 정권연장이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은 정권교체라는 사명은, 대 부분의 국민과 여당과 야당 대통령 후보 모두가 바라는 공동의 목표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래도 저래도 정권비리 수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결론이다. 차라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자신감으로 "마음대로 수사 해봐라, 촛불정권은 깨끗하다"며 자신감 있는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었어야 했다. 떳떳한 정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런데 이유 없는 분노로 대통령의 품격과 자존감에 흠집을 내 버리는 최악의 대통령이 되어 버렸다. 

 

정권교체의 두려움 앞에 선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정권은 실패한 정권임을 스스로가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간은 나약해질수록 분노하고 화를 낸다. 겁을 먹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자기 방어이면서 생존본능인 것이다. 권력의 끝자락을 부여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향해, 5년 동안 고통을 인내하면서 분노를 참아냈던 국민들이 촛불정권을 향해 부르짖는, 마지막 함성이 될 것이다.  "분노하지 마라! 국민이 분노할 것이다" sjj700@hanmail.net

 

*필자/신재중

 

칼럼니스트. 전 청와대 관저 비서관(김대중 정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A failed government if you are afraid of regime change

President Moon Jae-in is outraged by the investigation into corruption in the government

- Columnist Jaejoong Shin

 

President Moon Jae-in recently demanded an apology, expressing strong anger at the opposition party candidate Yoon Seok-yeol's remarks on the investigation into regime corruption, saying, "The current government has been illegally treated as a target for corruption investigations without any basis."

Which country's president? In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where is the only thing to be angry and angry about?

In the Corona situation for more than two years, is it the political remarks of an opposition candidate who cannot guarantee the outcome of the election? In this critical moment, when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is increasing to such an extent that K-Quarantine is insignificant and the lives of dozens and hundreds of people are dying every day, the Prime Minister, the Blue House quarantine planning officer, and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etc. Shouldn't we be angry, angry, and fired at those in charge? It gives the president the right to greet him to do so.

However, I cannot understand the pathetic president of this country, who becomes an innocent sheep to my people, the incompetent, and a lion to an opposition candidate who is not my person.

So,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 remarks of Candidate Yoon Seok-yeol for People's Strength are serious enough to anger President Moon Jae-in, I watched the remarks in question over and over again. He carefully looked into whether there was any intentional part and what the context was before and after. But it was rain.

The gist of the statement is this: Just as in the early day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regimes were investigated for illegality and corruption, they will also investigate the corruption of power in the current regime. Just as President Moon Jae-in gave the appointment letter of the Prosecutor General and told him to investigate the living powers, he is saying that he will thoroughly investigate illegality and corruption, and if there is a crime, he will surely punish him.

In other words, the Republic of Korea, as a country governed by law, foreshadowed the just enforcement of the law for the country and its peopl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t was never something the incumbent president would be angry about. It also revealed the fact that no one can be an exception when it comes to legitimate law enforcement based on the sentiments of the people.

President Moon Jae-in also took an oath to abide by the Constitution in his inaugural address, so he knows it better than anyone else, and it is something that the president must know. But why did President Moon Jae-in, a former lawyer who has fully mastered this natural truth, become so angry and angry? I was so curious

But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the fact that, with just one word from Candidate Yun Seok-yeol, he revealed the anxious and complicated mind of President Moon Jae-in, which he had been hiding for so long.

This moment when the death toll from Corona is approaching 6,000, and the daily number of confirmed cases exceeds 100,000. President Moon Jae-in, who was invisible to the public and hesitated to take his breath, even though the people were desperately looking for the president while complaining about the urgency of their lives, did not hide behind the issues related to him, but came forward.

And it is the fact that he could not hold back his anger and became angry, accusing the incumbent president of meddling in the election, while stipulating it as political retaliation against him without any hesitation. What does this mean?

The candlelight regime is a sanctuary only for President Moon Jae-in and the political forces of the 586 movement, so it is an expression of pride that no one should and cannot touch it, and cannot hide the anxiety and impatience of having to bring out the death of President Roh Moo-hyun. In the end, he was terrified.

After Moon Jae-in took office, large and small sensitive cases suspected of implicating President Moon Jae-in or politicians of the 586 movement, such as the Ulsan election rigging case, the economic manipulation of Wolsong Unit 1, Kim Hak-e's illegal withdrawal case, the Lime Optimus fund fraud case, and the corruption case of Assemblyman Lee Sang-jik As they are not alone, no matter who becomes president, the investigation into corruption in the government is inevitable.

And the fact that President Moon Jae-in's name is mentioned dozens of times in the indictment of a certain case shows that President Moon Jae-in is by no means free.

President Moon Jae-in, from his experience as senior civil affairs officer i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s well aware of what the process will be like in the future.

With the government extended from the people's government to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special prosecutor's office for remittance to North Korea, which became a part of President Kim Dae-jung's life, has been conducted since the days of President Roh Moo-hyun's election. At that time, President Roh Moo-hyun stipulated that the modern remittance to North Korea was a corruption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and Moon Jae-in, chief of civil affairs, said that criminal punishment is possible if President Kim Dae-jung was also implicated.

President Moon Jae-in's remarks, who were directly lead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investigation into regime corruption, will be remembered as the worst 'nae-nae-nam-bul' among the 'If I do it, romance, if I do it, it is an affair'.

where is that Aren't we excited about the candlelight spirit, saying that the allegations of judicial negligence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 must be investigated? Also, didn't he bring up the case 10 years ago and ignore the statute of limitations, saying, "The prosecutor must determine the truth thoroughly with the risk of fate?" How is all this different from the embodiment of political retaliation? And didn't President Moon Jae-in himself say that the investigation into regime corruption was justified by the candlelight regime?

It is said that President Moon Jae-in, who had done so, was not hiding that he was terrified by the fear of regime change, as he was outraged by the investigation into corruption in the regime.

That is why regime change is inevitably more terrifying than Corona 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Even if North Korea fires a hypersonic missile with the best performance capable of carrying nuclear weapons and the country is paralyzed by the corona virus infiltrating all parts of South Korea, the president of this country leisurely goes abroad on the pretext of a foreign tour. This is also the reason why the singers applauded at the concert hall, the first lady ignored the corona virus quarantine, and watched the pyramids, taking a breather for fear of being caught. That was not enough, so didn't they even carry out a special mission to bring the Arab coronavirus to the presidential plane? The sudden and expone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corona patients was not a coincidence, it was a nightmare foretold.

The reality of Corona, which predicts hundreds of deaths and 300,000 confirmed cases a day, is something that 52 million people living in a country they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are experiencing it firsthand.

The power of the president comes from his political actions for the people. Therefore, the results are inevitably reflected in the lives of the people as they are. We have witnessed and fully experienced the fact that a president's power for his own people, not the people, is inevitably corrupted over the past five years.

Therefore, the present re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serable life of the people speaks of the performance of the candlelight regime over the past five years. Based on this performance, in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President Moon Jae-in and the ruling party politicians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people, who are the masters and judges of this country, will become an important criterion for choosing “regime change or regime extension.”

This is because the mission of regime change, which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core of this presidential election, has become a common goal desired by most of the people, as well as by the ruling and opposition presidential candidates. Investigating government corruption is inevitable.

Conclusion. Rather, he should have shown the confidence of the president, saying, "I will make an investigation at will, the candlelight regime is clean," with the confidence that "I will make a country with equal opportunities, fair processes, and just results." What would you be afraid of if you were a proud government? However, he became the worst president, scratching the president's dignity and self-esteem with unprovoked anger.

Standing in front of the fear of regime change, President Moon Jae-in admitted that the candlelight regime was a failed regime. The weaker the human, the more angry and angry he becomes. It's a survival instinct as well as a self-defense to hide that he's scared. To President Moon Jae-in and the ruling party, who hold the edge of power, it will be the last cry of the people who have endured their anger while enduring pain for five years toward the candlelight regime. "Do not be angry! People will be angry" sjj700@hanmail.net

 

*Writer/Shin Jaejoong

 columnist. Former secretary of the Blue House (the Kim Dae-jung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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