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정치 시나리오>이재명이 안철수에게 후보를 넘긴다면?

정권 바꿀 것인가, 정치세력 바꿀 것인가, 인물 바꿀 것인가?

이래권 작가 | 기사입력 2022/01/26 [16:55]


▲ 이래권 작가.

정권교체론이 압도적 민심이다. 180석 거대 여권이 지난 5년간 행적은 공과가 있겠지만 기득권을 더 살찌우게 하고 서민 삶은 목다토붕(木多土崩)의 피폐한 삶을 안겨줬다. 목민관들은 서민의 등에 빨대를 너무 많이 꼽고 세파에 불옹성의 안일한 삶을 보장받았는데 그 첫째가 정치권 인사들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대선판도 불확실하고 차후 총선도 줄줄이 진보의 낙선이 예상되는데 굳이 개관사정(蓋棺事定) 후에 땅을 친들 회생하려면 10년은 기다려 보수의 실정에 대한 심판론이 대두될 때까지 와신상담해야 한다. 덤으로 집권당에서 권력남용 내지 부패 정치인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병행될 것이니 목을 늘여 참수를 기다리는 축도 많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의회권력 대표자 총수는 67만 명당 하원의원 1명씩 총 435명+상원 33명+워싱턴 D,C 3명=471명이니 우리나라 인구대비로 하면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과반 이상의 의회 권력으로 지난 5년간 민생보다는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하여 대다수 서민에게 자살과 빚을 안겨준 것은 유득 코로나 탓으로만 돌리기엔 변명의 명분이 약하다. 대표적 실패 정책이 부동산과 원전 폐기다. 부동산 폭등으로 이득 본 다주택자는 양도세 한시적 인하를 기다리고 있다. 영끌 투자한 20-30세대는 부동산 하락과 원리금 상환에 반기를 드는 기(寄) 현상에 봉착돼있다.

 

백약(百藥)이 무효(無效)한 상황이다. 사람만 바꾼다고 착취 카르텔이 붕괴되기란 어려운데도 보수와 진보는 치열한 타도대상으로 삼아 사생결단의 적으로 삼고 있으니 국민통합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민심을 수습하기란 전 정권의 탐관오리들을 숙청하여 서민의 피폐했던 삶이 이들에게 원인이 있었다는 투로 여론전을 일삼으며 허송세월할 것임이 분명하다. 

 

현 대선판을 보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불퇴론(不退論)을 분명히 밝힌 이상 40% 겨우 넘는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될 것이다. 반 토막도 안 되는 민심의 대변자가 어찌 국정을 원활히 이끈단 말인가? 게다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해도 차기 총선 2024년 4월10일까진 의회 다수당인 진보의 사사건건 집단 안티로 새로운 입법을 제안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으로 국가적 내홍은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총선 후 보수가 입승한다 한들 그 시점 이후로 레임덕이 찾아올 것이니 ‘폼은 나고 영(領)은 안서는 상황’으로, 봉황이 그려진 식기 안의 최고급 요리만 비울뿐 국내외적 상황에 난타전으로 골머리만 앓을 수 있다.

 

하여, 집권당의 기사회생 수는 간단하다. 3선 이상 지역구 출마 불가로 지방토호 권력을 축출하고 20-30세대 IT 전문성 창조력으로 무장한 신예들에게 586들이 삼성처럼 성과주의 사장단 뽑듯 상향식 국민경선제를 즉각 받아들여 명퇴 선언을 해야 하지 않을까?  도라지 백년 묵는다고 산삼 되나? 586은 민주화 과정에서 투옥과 취업배제 고통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받았다. 

 

이제 지역구를 영구집권하려는 차원에서 시의회 구의회 공천권마저 사고팔며 수족에게 영향력으로 지역 민심관리자로 이용하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봉건 세습주의에 물든 폭압적 권력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괴물이 되었다는 평이다. 

 

차기 정부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과 국회의원 수를 미국식으로 인구대비 67만 명당 1명씩 100명으로 줄이며, 구의회 시의회 등을 폐지하여 민심을 진보와 보수로 나눠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저해하는 특권의 금니를 뽑아내는, 서민이 바라는 절세와 기득권 줄이기에 앞장서는 것이 역사와 민심의 요구임을 각골난망해서 즉각 실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기 측면에서 진보와 보수는 공히 공동 정범(政犯)으로서 혼자 호의호식하기가 양이 안 찼는지 이제 수족들까지 뻐꾸기로 만들어 혈세를 낭비케 하고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니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의 신세계를 만들어 계보의 영구집권 의식으로 서민의 등골을 밟아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앞장서는 게 보수보다는 책임 1순위임이 정강 정책과도 맞는다고 말할 수 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 삶을 부르짖는다. 그간 진보와 보수 공히 얼마나 권력형 범죄로 부모 찬스 증여, 탈루, 이권 개입 및 방조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품을 주고 받아왔는지 국민들은 다 안다. 

 

‘정권을 바꿀 것인가, 정치세력을 바꿀 것인가, 인물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평가와 대안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난망한 상황이다. 정권을 바꾸면 청년과 서민이 바라는 신세계가 열릴 것인가? 어렵다! 현 정권은 국부(國富)를 쌓는데 기업가들의 투혼으로 또는 역설적으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세수 초과징수로 선전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지원사업으로 국채를 증가시킨 공과 편차가 크다. 

 

이런 정권에 대한 정권교체론이 56%가 넘는 상황은 운동권적 586의 아마추어리즘이 낳은 부자 증오, 빚자 사랑이라는 근시안적 정책강행에 기인된 바 그 원인이 크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민생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도 20-30세대의 분노가 큰 것은 오랫동안 부의 사다리 방치와 부패의 사슬고리를 즉각 처단치 않은 원죄가 있다.

 

정치세력을 바꾸면 뿌리 깊은 586의 장기집권을 막고 직업 대표 세대 대표로 다양한 요구를 정치에 반영하여 젊은이가 희망을 꿈꿀 세상이 열릴 것인가? 이것 역시 불가능하지 않은까? 송영길 우상호의 총선 불출마의 선언에 벌써부터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 불출마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나이 들어 겨우 초선 입성한 계파별 선수들은 이를 갈기 시작한 것을 보면 역시 요원한 꿈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일파가 주장하는 정권교체-정권심판이 새롭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철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은 역시 구호론적 선동질이다. 지역 간 세대 간 편가르기로 국민 기만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다. 진보는 증세, 보수는 감세를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등장은 경기 호황기에나 통하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오히려 세수 감세에 결국 국채발행 적자재정이 편성이 뻔히 예견되니 경제적 분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임금인상 동결, 친 기업가 정책이 예견될 뿐이다.

인물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데 안일화(안철수로의 단일화)는 과연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 세력이 없는 안철수를 평가절하하고 다자구도로 정권이 넘어간다면 40% 겨우 넘는 대통령으로서 운신의 폭과 국정수행과 판단에 걸림돌이 많을 것이다. 만약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중, 둘 중 한 사람이 안철수에게 대권을 선양(禪讓)한다면 50%를 넘는 국민지지를 등에 업고 쇄신과 창조적 경제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는 윤석열-이재명 후보가 안풍(安風)이 잦아들면 박빙 우세로 서로 승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

 

<파격적 정치 시나리오>이재명이 안철수에게 후보를 넘긴다면?

 

이쯤해서 파격적인 정치 시나리오 하나를 정치권에 내놓는다.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자리를 넘긴다면? 과연, 어찌될까? 이런 가능성은 현실 정치에선 불가능하다. 그래도 기술해 본다.

 

만약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2024년 총선까지 진보 180석을 설득해서 정책입법을 통한 사회발전 쇄신책은 사장(死藏)된 의지로 전락할 것이다. 가정이지만, 만약 이재명 후보가 '안일화'로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옹위하고 총리로 연합정권을 꾸린다면? 이재명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차기 대통령으로도 등극 가능하리라 본다. 석패로 감방 가느니 겸양지덕으로 후일을 도모하며 총리로서 입법부의 지원을 받아 정치적 수련을 더하고 과거의 때를 국민들이 정치적 성과로 빗대어 용서해준다면? 일거양득의 날개를 얻어 창공을 누비는 독수리로 비상할 것이다. 

 

하다하다 안되면, 너무 늦지 않게 정치적 올인을 해야 하는데 패장으로 죽느니 절치부심 와신상담의 인내로 후일을 도모하기에 물리적 나이로도 트럼프 재부상보다 더 좋은 조건이니 히든카드로 선택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도 있어 보인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이래권 작가.

 

<Disruptive Politics Scenario> What if Lee Jae-myung hands over the candidate to Ahn Cheol-soo?

Change the government, change the political power, change the character?

- Writer Lee Rae-gwon

The theory of regime change is overwhelmingly popular. The 180-seat giant passport may have merit over the past five years, but it has fueled the vested interests and made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a miserable life. Mokmingwans put too many straws on the backs of ordinary people and were guaranteed an easy life of intolerance among three factions. The first is politicians. No excuses. The presidential election is uncertain, and progressives are expected to lose one after another in the general election. As an added bonus, there will be a lot of people waiting for beheading with their necks stretched as the ruling party will carry out a massive purge of abuses of power or corrupt politicians at the same time.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total number of representatives of congressional power is 435 members, one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or every 670,000 people, +33 Senators + 3 Washington D,C = 471 people.

Nevertheless,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the common people have committed suicide and debt in the past five years with more than half of the parliamentary power in a hurry to take care of the vested interests rather than the people's livelihood is a weak excuse to attribute solely to the corona virus. A typical failure policy is the disposal of real estate and nuclear power plants. Multi-family homeowners who have benefited from the real estate boom are waiting for a temporary reduction in transfer tax. The 20-30 generations who have invested well are facing the phenomenon of resistance to real estate decline and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Hundreds of medicines (百藥) are invalid. Even though it is difficult for the exploitation cartel to collapse just by changing people,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are making fierce targets for overthrow and making them enemies of death-and-death decisions, so national unity has already crossed the waters. Even if a new government takes office, it is clear that it will be wasted by purging the inspectors of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nd fighting public opinion stating that they were the cause of the poor life of the common people.

If you look at the current presidential election, only over 40% of the candidates will be elected, as long as Ahn Cheol-soo, the candidate of the People's Party, has clearly stated his notion of non-removal. How can a representative of the people's mind, who is not even in half, lead the state affairs smoothly? Moreover, even if Yoon Seok-yeol, the People's Strength Presidential Candidate, becomes president, it will be difficult to propose and pass new legislation as a collective antithesis of the progressive progressive party until the next general election on April 10, 2024. Due to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 the national redness is highly likely to last for a long time.

Put simply, the president is forced into a situation that cannot be helped, and even if the conservatives enter the seat after the general election, the lame duck will come after that point.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it can only be a headache.

Therefore, the number of knights in power for the ruling party is simple. Shouldn't the top-down national primary system be immediately accepted and announced for newcomers armed with 20-30 generations of IT expertise and creativity as the 586s choose a performance-oriented president, just as Samsung did when they were unable to run for a constituency with a third or higher term? If you stay for 100 years of bellflower, will it become wild ginseng? 586 received sufficient compensation for the pain of imprisonment and exclusion from employment during the democratization process.

Now, it is a well-known fact that, in order to take over the constituency permanently, the city council even buys and sells the nomination rights for the ward council and uses it as a local public mind manager with influence over the people. It is said that he has become a monster, nothing more and nothing less than a tyrannical ruler steeped in feudal hereditaryism.

The next government will ensure policy consistency through a four-year presidential term, reduce the number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to 100 per 670,000 people in the American way, and abolish the district council, city council, etc.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the demand of history and the people to take the lead in reducing the tax savings and vested interests desired by the common people by pulling out the golden teeth of privilege that hinder the economy, and it should be implemented immediately.

In the above aspect,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alike are common criminals, so it is not enough to show favors and favors alone. ), we must break the chains that have trampled on the backs of the common people with the consciousness of permanent power in the genealogy. Nevertheless, it can be said that it is also in line with the platform policy that the Democratic Party takes the lead rather than conservatives.

The words cry out for life for the people. The public knows how much power-type crimes, both liberals and conservatives, have exchanged unimaginable astronomical money and valuables through gift of parental chance, evasion, interference with interests, and aiding.

It is difficult to see if there are any alternatives to the evaluation of ‘will the government change, will the political power be changed, or will the person be changed?’. Will a change of government open up a new world desired by young people and ordinary people? it's difficult! The current administration promoted national wealth through the fighting spirit of entrepreneurs or, paradoxically, as excessive collection of tax revenues due to the real estate boom, but there is a big difference from the contribution of increasing government bonds through support projects due to the corona virus.

The reason for the fact that over 56% of the regime change theories against this regime is over is due to the short-sighted policy enforcement of hatred of the rich and love of the debtors produced by the activist 586's amateurism. Even though it is clear that people's livelihoods will not change overnight even if the government changes, the great anger of the 20-30 generations is the original sin of neglecting the ladder of wealth for a long time and not immediately breaking the chains of corruption.

Will a change in political force open up a world where young people can dream of hope by preventing the long-term power of the deep-rooted 586 and reflecting various demands in politics as a representative of the generation representing the profession? Isn't this also impossible? Song Yeong-gil's declaration of not running for the general election is already being accepted as 'I've eaten enough hammock, so it is natural that I don't run'. It is also a far-fetched dream to see the players from each faction, who have barely entered the ranks at an old age, start to sharpen their teeth.

It is also a slogan agitation that the regime change-government judgment that Yun Seok-yeol's People's Power presidential candidate group claims will open a new iron gate through which justice and common sense are common. It may be just an act of deceiving the people by dividing the generations between regions. Liberals advocate tax increases, conservatives demand tax cuts. The appearance of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 is nothing more than a mirage that can only be seen during a booming economy. Rather, the economic distribution will become more difficult as it is clearly foreseeable that the government bond issuance will eventually lead to deficit financing due to tax cuts. A freeze on wage increases and a pro-entrepreneurial policy are only foreseeable.

If we change the characters, we expect a new world, but is Ahn Il-hwa (unification of Ahn Cheol-soo) really possible? It is possible. If Ahn Cheol-soo, who has no power, is devalued and the government is transferred in a multilateral way, there will be many obstacles in the breadth of movement and in the execution and judgment of state affairs as a president that barely exceeds 40%. If either candidate Yoon Seok-yeol or Lee Jae-myung succeeds Ahn Cheol-soo as president, he will be able to take the initiative in reform and creative economy with more than 50% of the public support. As for Moon Jae-in, there could be a situation in which candidates Yoon Seok-yeol and Lee Jae-myung are claiming victory over each other with a close win when the wind is subsided.

<Disruptive Politics Scenario> What if Lee Jae-myung hands over the candidate to Ahn Cheol-soo?

At this point, an unprecedented political scenario is presented to the political arena. What if Candidate Jae-myung Lee passes the presidential nomination to Cheol-soo Ahn? Indeed, what will happen? This possibility is impossible in real politics. I will describe it though.

Even if candidate Yoon Seok-yeol is elected, the policy of renewing social development through policy legislation by persuading 180 progressives by the 2024 general election will be reduced to a dead will. It's a hypothesis, but what if Lee Jae-myung defends Ahn Cheol-soo as president with 'Ahn Il-hwa' and establishes a coalition government as prime minister? Lee Jae-myung will go down in history. He believes that he can become the next president as well. What if, rather than going to jail with a sack, what if you were humble enough to plan for the future, and as prime minister, you would receive support from the legislature to further your political training and forgive the people by comparing the past to political achievements? You will gain wings and soar as an eagle flying through the sky.

If it doesn't work out, it's not too late to go all-in politically, but rather than dying with a pack, it's a better condition than Trump's re-emergence even at a physical age. see. samsohun@hanmail.net

 

* Author/Writer Lee Rae-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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