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누리 교수 “20대 대선, 대한민국이 새로운 100년을 맞는 첫 대선”

불공정이 아니라 세계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 국가를 개혁하는 선거 되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2/01/23 [21:50]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불공정’은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차별’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는 불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이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불평등 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위 10%와 하위 50%의 부의 차이가 무려 52배에 이른다.

 

경제적 불평등이 극에 달한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대한민국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른다. 

 

김누리 교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세계 최악의 불평등 국가를 개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판 어디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지금 공정의 덫에 걸려 있다.”며, “대통령부터 여당 후보에서 야당 후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똑같다. 불평등은 말하지 않고 공정 타령뿐이다.”고 직격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대한민국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최악의 불평등, 불공정, 차별은 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의정치가 왜곡이 되어 있다.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50대 남성 중심으로 과잉 대표되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제도가 엉망이다. 뚜드려 고쳐야 한다. 투표의 75%가 사표이다. 25%만 반영되는 일명 1/4대의제(3/4이 사표)가 갈등의 원인이다. 그 결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시위가 끊일 날이 없다. 그런데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김누리 교수(중앙대)는 “제20대 대선에서 여야 유력 주자들은 모두가 공정을 말하지만, 불평등은 논하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평등과 차별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며, “학벌, 성별에 따른 불평등도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불평등한 나라에서 공정만을 외친다. 공정해지면 자연스럽게 평등해지는가.”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공정의 이념이 실현된다면, 한국 사회는 ‘불공정한 불평등사회’에서 ‘공정한 불평등사회’로 진화할 것이다.”며, “그러나 공정한 불평등사회는 어쩌면 불평등을 더욱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사회로 타락할 수도 있다.”고  경종을 울린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세계 최악의 불평등 국가를 개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판 어디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지금 공정의 덫에 걸려 있다.”며, “대통령부터 여당 후보에서 야당 후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똑같다. 불평등은 말하지 않고 공정 타령뿐이다.”고 직격했다. 

 

김누리 교수는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만을 외치는 것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이다”며, “공정은 엄격한 시각에서 보면 사회 기득권자의 논리이다.”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불평등과 차별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외쳐야 할 것은 절차적 공정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이다.”며, “대선 후보들이 너나없이 공정을 외쳐대는 것은 그들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불평등사회에서 공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도덕한 짓이다.”며,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공정은 정의를 구현하는 공정이 아니라, 정의를 무력화하는 공정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누리 교수(62)는 ‘이번 20대 대선의 의미를 대한민국이 새로운 100년을 맞는 첫 대선’으로 규정하고 한국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는 그를 특별 인터뷰하기 위해 21일 오후 중앙대 캠퍼스 그의 연구실을 찾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20대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정과 성장만을 얘기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은 세계적 현상이다. 그러나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 정치부재다. 기득권 정당의 차이가 없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주장이 똑같다. 정치가 없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정치 우경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심하다. 정권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는 희망이 없다. 

 

-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이다. 나라는 선진국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 국민 개개인은 불행하다. 그 원인은? 

 

▶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다. 사회집단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불평등을 해결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야 하는데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 사회가 지배를 요구하고 1등만을 강요하고 있다. 

 

김 교수는 " 현대정치는 대의정치인데 대의정치가 전혀 안되어 있다. 성별, 세대별, 직능간 비율, 분포 등 모집단이 합리적 배분이 안되어 있다.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50대 남성 중심으로 과잉 대표되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제도가 엉망이다. 우리나라는 75%가 사표이다. 25%만 반영되는 일명 1/4대의제(3/4이 사표)가 갈등의 원인이다. 그 결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시위가 끊일 날이 없다. 철저히 대의정치가 왜곡되어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가 없어서 시위가 일상이 되는 것이 여의도 정치 1번지의 우울한 풍경이다. 국민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시급히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우리나라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구성이 특정집단이 지배하고 있다. 일테면,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남성 중심의 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가? 

 

▶ 현대정치는 대의정치인데 대의정치가 전혀 안되어 있다. 성별, 세대별, 직능간 비율, 분포 등 모집단이 합리적 배분이 안되어 있다. 판검사 출신의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50대 남성 중심으로 과잉 대표되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제도가 엉망이다. 

 

일테면 독일 베를린에 있는 독일 의회 앞에서는 한국처럼 시위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대의정치가 왜곡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75%가 사표이다. 25%만 반영되는 일명 1/4대의제(3/4이 사표)가 갈등의 원인이다. 

 

그 결과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시위가 끊일 날이 없다. 철저히 대의정치가 왜곡되어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가 없어서 시위가 일상이 되는 것이 여의도 정치 1번지의 우울한 풍경이다. 국민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시급히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  김누리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다. 사회집단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불평등을 해결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야 하는데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 사회가 지배를 요구하고 1등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최근 ‘능력주의는 폭군(The Tyranny of Merit)’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금과옥조처럼 신봉하고 있는 능력주의를 비판했다. 

 

▶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주의 역사상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혁명은커녕 개혁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 불평등한 사회적 구조에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고 있다.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는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본과 이데올로기‘로 규정하고 있다. 더 이상 세계는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이데올로기인 언어와 자본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 핵심은 능력주의(Meritocracy)이다. 한국에서 자본주의는 야수자본주의로 전락했다. 불평등을 심회시키고 한 개인이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졌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심하다. 능력주의는 폭군(학력주의)이 심한 나라, 연고주의가 판치는 사회이다. 학력주의는 개인의 고유한 재능과 능력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계급적 반영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아이비리그(하바드, 스탠포드, 예일, 프리스턴대)상위1% 집안 자식들이 하위50% 자식들 중 누가 더 많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한지를 연구한 결과 1%가 더 많다고 역설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위1% 자식들이 하위20% 자식들의 무려 77배가 더 많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말이 능력주의 사회이지 개인의 능력보다는 집안(가문)이 결정한다는 것. 미국의 역사상 3명의 부자가 전제 국민의 부보다 많은 사회,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다.

 

한마디로 능력주의는 착각이다. 능력주의는 사회공동선을 파괴한다. 오만한 승자와 그렇지 못한 개인을 굴욕감과 패배감을 심어준다. 둘쩨, 능력주의는 노동의 존엄성을 파괴시킨다.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 간호사, 택배 노동자 등을 멸시하고 격멸하기도 한다. 사회가 지배를 합리화 시키고 있다. 셋째, 개인의 정체성을 파괴시킨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을 평생까지 좌지우지한다. 이런 예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학벌주의와 연고주의는 끔찍하다. 

 

저항하지 않는 게 놀랍고 이상하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심각하다. 국가와 사회의 구조에서 찾지 않고 공부를 못해서 자기 자신의 무능을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살한다. 90%이상이 사회적 타살이다. 벼랑에 내몰리는 자들이 저항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대한민국이 자살률1위의 불명예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한가?     

 

김 교수는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심각하다. 국가와 사회의 구조에서 찾지 않고 공부를 못해서 자기 자신의 무능을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살한다. 90%이상이 사회적 타살이다. 벼랑에 내몰리는 자들이 저항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대한민국이 자살률1위의 불명예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한가?"고 되물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한국의 교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실에서부터 이념, 진영, 정치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학교는 정당원을 길러내는 곳이 아니다.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 교실은 잠재적 파시스트를 양산한다. 파시즘 교육의 핵심은 교실을 우열반으로 나눠 경쟁하게 한다.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이 우수하고 유대인은 열등하다고 부르짖었다. 그 결과 히틀러는 유대인 600여만명을 학살했다. 교실에서 우열반을 만들어 교육하는 게 너무도 당연시 하고 있다. 학생들을 정치 미숙아 취급을 하고 자율적 사고를 부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10대의 청소년들이 결단코 정치 미숙아가 아니다. 유관순 열사가 17세에 독립운동을 했고 4.19혁명, 5.18광주항쟁 때 숱한 10대의 청소년들이 분연히 일어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OECD국가 38개 국가 중에서 교사가 정치적 금치산자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정치적 금치산자인 교사가 정치적 미숙아를 제대로 된 민주주의 인격체를 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교 정치교육은 선동과 판별 교육을 해야 한다. 즉, 데마고기(Demagogy)선동정치가가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인 의도로 유포시키는 선동적 허위선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교사가 정치적 의사주입을 금지하고, 논쟁의 원칙 찬반을 동시에 제시하고, 학생이해 우선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학생들은 미래 노동자들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노동조합, 부당한 대우, 단체교섭권 등을 배우게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교실은 자본에 장악되어 있다. 

 

-   민주주의 성패는 투표장이 아니라 교실에서 결정된다는 논리에 공감한다.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혁명을 부르짖고, 대학입시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입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번 20대 대선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100년을 맞는 첫 대선이다. 그러나 엉망진창이다. 지난 100년의 교육은 일관된 원칙이 능력주의(Meritocracy)였다. 일제시대에는 유능한 신민,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유신체제에서는 유능한 멸공, 반공투사, 산업화 시대에는 유능한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존엄한 인격체를 길러낸 교육이 없었다. 둘째, 이번 대선은 선진국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인정한 첫 대선이다. 성장 위주의 교육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인격체를 길러낸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인류 문명사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사회에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 함께 안전하고, 함께 건강하고, 다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더 이상 각자도생하거나 승자독식의 교육이 되어선 안된다. 경쟁의 교육에서 연대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교육을 해야 한다. 더 이상 4지 선다형 교육은 무의미하다. 지식교육에서 사유교육으로 바꿔야 한다. 비판적, 종합적 사유능력을 키워야 한다. 창의적 상상력, 포용적 공감능력을 키워야 한다.   

 

아버지가 당산 김철 선생, 형이 김한길 전 대표여서 김 교수의 가족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당산 김철 선생은 통일사회당을 창당(61년)하고 대통령에 출마(71년)하기도 한 철저한 사회주의자였다. 

 

인터뷰 시간이 길어져 김 교수의 다음 스케줄 때문에 연신 시계를 보며 인터뷰를 끝낼 것을 종용한다. 

 

인터뷰 말미에 아버지와 형의 꿈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앙 마르슈(En Marche)’를 창당하여 프랑스 대통령이 된 마크롱 처럼 ‘메타버스 사이버 정당’을 창당하여 직접 정치를 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었다. 그는 생각보다 쉽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러나 시대를 읽어내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김 교수의 통찰력 있는 혜안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   

 

연구실에 단 두 사람 뿐이어서 인터뷰 기념으로 셀카를 찍으며 한 시간이 훌쩍 넘긴 인터뷰를 마쳤다.   

 

인터뷰 말미에 아버지와 형의 꿈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앙 마르슈(En Marche)’를 창당하여 프랑스 대통령이 된 마크롱 처럼 ‘메타버스 사이버 정당’을 창당하여 직접 정치를 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었다. 그는 생각보다 쉽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러나 시대를 읽어내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김 교수의 통찰력 있는 혜안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누리 교수, 필자)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인터뷰를 마치며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프랑스 사상가 장자크 루소(Rousseau, 1712~1778)가 1755년 출판한 저작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인 인간 불평등의 기원은 루소는 사유 재산의 "소유"라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 정치경제론’의 논의를 발전시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직접민주주의 국가를 구상했다. 무려 250여년 전에...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국민주권과 혁명권을 인정함으로써 프랑스혁명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  

 

집권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필자와의 인터뷰(2021.2.23)에서 시대정신을 ‘공정성 회복, 공정 환경조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http://www.breaknews.com/787912 

윤석열 후보 또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 기득권 세력의 부의 집중화를 당연시 하고 합리화시키는 ‘공정’보다는 경제적 불평등, 부의 양극화, 격차해소라고 주장한 김누리 교수의 주장에 공감하며 이번 대선이 시급한 최대 현안인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원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이번 인터뷰를 있게한 '선한시민의힘' 상임대표 이경태 박사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김누리 교수 프로필 및 저술>

 

중앙대학교(교수)

한국독어독문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센터 소장

독일 브레멘 대학에서 독일 현대 소설 연구로 박사학위

 

저서로는『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알레고리와 역사: 귄터 그라스의 문학과 사상』 등을 썼고, ‘통일독일을 말한다’ 3부작(『머릿속의 장벽』『변화를 통한 접근』『나의 통일 이야기』)을 비롯하여 『통일독일의 문화변동』, 『독자로서의 문화철학자』, 『코로나 사피엔스』, 『인권, 세계를 이해하다』 등을 공저했다. 헤르만 헤세의『황야의 이리』, 게르하르트 슈뢰더의『아직도 시간은 있다』등 번역.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rofessor Kim Nuri,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e first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new 100 years of Korea”

It should be an election that reforms the world's worst economically unequal country, not unfairness...

 

South Korea is now in a huge crisis. “Inequality” is the highest in the world. ‘Unfairness’ threatens the very existence of the community, and ‘discrimination’ is pushing the live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to the brink. Some argue that the fundamental problem of Korean society is not injustice, but inequality.

 

 According to the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Korea has the highest level of inequality in the world. The wealth gap between the top 10% and the bottom 50% is a whopping 52 times.

 

In Korea, where economic inequality has reached its peak, perhaps the Republic of Korea is at a time when a revolution, not reform, is needed.

 

The crisis in the Republic of Korea is essentially a crisis of democracy. The worst inequality, unfairness, and discrimination show the institutional flaws of Korean democracy. In our country, representative politics is distorted. It is overrepresented mainly by men in their 50s, including lawyers, professors, and journalists who were former judges. In short, the electoral system is a mess. need to be slapped to fix it. 75% of the votes are resignations. The so-called 1/4 representation system (3/4 resignation), which reflects only 25%, is the cause of conflict. As a result, protests in front of the Yeouido National Assembly never cease.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in charge of legislation, is not functioning properly.

 

Professor Kim Nuri (Chungang University) said,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ll the influential players from the opposition and the opposition are talking about fairness, but they do not discuss inequality.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and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local areas have already reached the level of risk. In this unequal country, we only cry for fairness. If it becomes fair, does it naturally become equal?” he scolded.

 

Professor Kim said, "If the ideology of fairness is realized, Korean society will evolve from an 'unfair unequal society' to a 'fair unequal society'. It may be corrupted.”

 

“This presidential election should be an election that reforms the world’s worst unequal countries,” he said. However, there is no awareness of such a problem anywhere in the election board. Korean society is now caught in the trap of fairness. There is no mention of inequality, only fairness.”

 

Professor Kim Nuri said, “Crying only fairness on a seriously inclined playground is justifying inequality.

 

Professor Kim said, “In a society dominated by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what we need to cry out for is social justice, not procedural fairness. .” he exclaimed.

 

He strongly criticized, “It is immoral to talk only about fairness in an unprecedentedly unequal society.

 

Professor Kim Nuri (62) is calling for revolutionary change in Korean society, defining the meaning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s the first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new 100 years of Korea. Break News visited Chung-Ang University's campus on the afternoon of the 21st to interview him for a special interview. Here's an answer

 

- The presidential candidates in their 20s are only talking about fairness and growth. Economic inequality caused by the corona pandemic is a global phenomenon. However, in particular, economic inequality in Korea is getting worse.

 

▶ There is no politics.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vested parties. The arguments of the opposition presidential candidates are the same. there is no politics In particular, political right-wing is deepening all over the world, and Korea is the worst. There is no hope that society will change when the government changes.

 

- Korea has achieved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t the same time. The country is recognized by the world as a developed country, but individual citizens are unhappy. What is the cause?

 

▶ The biggest problem is the deepening of economic inequality. Conflicts between social groups are intensifying. inequality needs to be addressed. Presidential candidates say they want to solve inequality and create an equal society, but they say they will create a fair society. This society demands domination and is forcing only number one.

 

-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responsible for legislation in Korea, is dominated by a specific group. For example, it constitutes a male-centered parliament, including lawyers, professors, and journalists who are former judges. How should I solve it?

 

▶ Modern politics is representative politics, but there is no representative politics at all. There is no rational distribution of the population, such as gender, generation, ratio between functions, and distribution. It is overrepresented mainly by men in their 50s, including lawyers, professors, and journalists who were former judges. In short, the electoral system is a mess.

 

For example, there are no protests in front of the Reichstag in Berlin, Germany like in Korea.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 distortion of representative politics like in Korea. In Korea, 75% of the votes are resignations. The so-called 1/4 representation system (3/4 resignation), which reflects only 25%, is the cause of conflict.

 

As a result, protests in front of the Yeouido National Assembly never cease. The depressing landscape of Yeouido Politics No. 1 is that the representative politics is thoroughly distorted and there are no representatives representing their rights and interests, and protests are becoming a daily life. The will of the people is not reflected. The electoral law needs to be amended immediately.

 

- Professor Michael Sandel, who is famous for what is justice?, recently criticized the meritocracy, which we believe in like gold and jade birds, in a book titled ‘The Tyranny of Merit’.

 

▶ Korea's economic inequality is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capitalism in the world. A revolution must happen. However, there is no revolution, let alone reform. They are not resisting but conforming to this unequal social structure. Thomas Piketty defines capital and ideology as ‘capital and ideology’ that dominate the world. The world is no longer a society dominated by violence. It is dominated by language and capital, which are ideologies. Its core is meritocracy. Capitalism in Korea has been reduced to beast capitalism. It has made it impossible for an individual to live as a human being with dignity and deepen inequality. Korea is worse than the US. Meritocracy is a country where tyranny (academicism) is severe, and a society dominated by kinshipism. Educationalism does not reflect an individual's unique talents and abilities. It is a class reflection.

 

Professor Michael Sandel emphasized that 1% more children from the top 1% of the Ivy League (Havard, Stanford, Yale, and Princeton University) studied who among the bottom 50% of the children went to the Ivy League more than 1%. Even more shocking is the shocking result that the children of the top 1% go on to the Ivy League, a whopping 77 times more than the children of the bottom 20%. The bottom line is that words are a meritocracy society, and the family (family) decides rather than an individual's ability.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ociety where three wealthy people have more wealth than the wealth of the tyrants, unprecedented in human history.

 

In short, meritocracy is an illusion. Meritorism destroys the social common good. It instills a sense of humiliation and defeat in arrogant winners and lesser individuals. Second, meritocracy destroys the dignity of work. They despise and destroy care workers, nurses, and delivery workers who play an important role in our society. Society is rationalizing domination. Third, it destroys individual identity. A person's destiny depends on which university he or she goes to for the rest of their lives. This example is unprecedented in the world. The scholasticism and ethnocentrism are terrible.

 

Not resisting is surprising and strange. This economic inequality is more severe in Korea than in the United States. He blames himself for his own incompetence, kills himself, and commits suicide because he cannot study and find it in the structure of the state and society. More than 90% are social killings. Those who are pushed to the brink do not resist and make extreme choices. How long should Korea continue to have the highest suicide rate in its reputation as an advanced country?

 

- Korean teachers are the only one among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to be deprived of their political citizenship. However, the prevailing view is that we should not fall into ideology, camp, and political logic from the classroom.

 

▶ School is not a place to nurture party members. It is a place where mature democrats are nurtured through democracy education. But our school classrooms breed potential fascists. The core of fascism education is to divide the classroom into superior and inferior classes and compete.

 

Hitler cried out that the Germans were superior and the Jews were inferior. As a result, Hitler killed 6 million Jews. It is taken for granted to create and educate the superior and yeolban in the classroom. They treat students as political premature babies and deny autonomous thinking. Historically, teenagers are by no means politically premature. Martyr Yu Gwan-sun fought for independence at the age of 17, and during the 4.19 Revolution and the 5.18 Gwangju Uprising, many teenagers rose up and participated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mong the 38 OECD countries, Korea is the only country where teachers are politically incompetent. It is impossible for a teacher, who is politically incompetent, to raise a politically premature child to a proper democratic personality.

 

Therefore, school political education should provide agitation and discrimination education.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onduct seditious false propaganda education in which the demagogy seditionist spreads political intentions on specific issues. To do so, teachers must prohibit political injection, present the pros and cons of the principle of argument at the same time, and present the principle of priority for student understanding. Students are future workers. They should be taught the necessary trade unions, unfair treatment, and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But our classrooms are dominated by capital.

 

- I agree with the logic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democracy is decided in the classroom, not the voting booth. They are calling for an educational revolution, not educational reform, and insisting that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be abolished rather than reformed.

 

▶ The significance of this 20th presidential election is greater than ever.  This is the first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in the new 100 years. But it's a mess. The consistent principle of education for the past 100 years has been meritocracy.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capable subjects were nurtured, and in the Syngman Rhee dictatorship and Park Chung-hee Restoration system, competent annihilation and anti-communist fighters were nurtured. In a word, there was no education that raised a dignified person. Second, this is the first presidential election in which a developed country recognized Korea as a developed country. We need to shift from education centered on growth to education that nurtures mature democratic personalities. Lastly, the unprecedented corona pandemic is giving a great shock to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It also teaches a great lesson to Korean society. We learned that we should be safe together, be healthy together, and be happy together. It should no longer become a self-sustaining or winner-take-all education. We need to move from education of competition to education of solidarit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need to provide education that machines cannot replace. Four-choice education is no longer meaningless. We need to change from knowledge education to private education. Critical and comprehensive thinking skills should be developed. Develop creative imagination and inclusive empathy.

 

I was surprised to see Professor Kim's family history because his father was Dangsan Kim Cheol, and his older brother was Kim Han-gil. Dangsan Kim Cheol was a thorough socialist who founded the Unification Socialist Party (in 1961) and ran for president (in 1971).

 

Because the interview time is getting longer, I advise you to end the interview by looking at the watch continuously because of Professor Kim's next schedule.

 

At the end of the interview, like Macron, who became president of France by establishing 'En Marche' for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Korea by inheriting the dreams of his father and older brother, he decided to establish a 'Metaverse Cyber ​​Party' and conduct politics himself. asked if there was He refused, one word at a time, more easily than expected.

 

However, I thought that Professor Kim's insightful insight, who reads the times and suggests the direc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is essential in this age.

 

Since there were only two people in the lab, the interview lasted over an hour by taking a selfie to commemorate the interview.

 

* At the end of the interview

 

‘The Origin of Human Inequality’ is a work published in 1755 by the French thinker 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The origins of human inequality, the central point of the book, Rousseau points out, is the "ownership" of private property.

 

He developed his own discussion of ‘the theory of the origin of human inequality and political economy’ and envisioned a direct democracy in which individual freedom and equality are guaranteed. More than 250 years ago... Rousseau's 'Theory on the Origin of Human Inequality' provided an ideological basis for the French Revolution by acknowledging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the right to revolution.

 

Candidate Jae-myung Lee, a powerful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ruling party, focused on the spirit of the times in an interview with the author (February 23, 2021) on 'restoring fairness and creating a fair environment'. http://www.breaknews.com/787912

 

Candidate Seok-Yeol Yoon is also calling for a society where “fairness and common sense” work.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agrees with Professor Kim Nuri's argument that it is economic inequality, wealth polarization, and bridging of the gap rather than 'fairness' that takes for granted and rationalizes the concentration of wealth by the current established powers. I look forward to it.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Director, Center for German European Studies, Chung-Ang University

PhD in German Contemporary Fictio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Bremen, Germany

 

He is the author of 『We have no right to despair.』, 『Our misfortune is not natural』, 『Allegory and History: Literature and Thoughts of Günther Grasse』, etc. Barrier, 『Approach through Change』, 『My Unification Story』), 『Cultural Changes in Unified Germany』, 『Cultural Philosopher as a Reader』, 『Corona Sapiens』, 『Human Rights and Understanding the World』, etc. Translations such as Hermann Hesse's "Wolf of the Wilderness" and Gerhard Schröder's "There Is Still Time".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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