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방역패스 정책이 비과학적이라 공격하는데...

현실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황흥룡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2/01/14 [13:34]


 

▲ 황흥룡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아래 글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이 비과학적이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딱히 어떤 대안을 내놓지도 못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말입니다. 우리 국민 중 아직까지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백신을 미 접종했다고 식당이나 마트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 백신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미 접종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이해하고 공감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국민 일부의 불편과 불만을 '분노'로 상승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일뿐 입니다. 뒤에서 싸움을 부추기기 위해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그렇듯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란 당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년에 걸쳐 늘 그렇게 존재해왔습니다. 다만 제가 백신 패스에 대해 개인적 소회를 적는 것은 좀 다른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백신 패스 논쟁을 접할 때마다 드는 제 생각 하나는, 그 논쟁이 거의 다 식당이나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일어날 뿐, 식당 혹은 카페나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느 식당이나 마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장소는 상당 기간 폐쇄되고 그 결과 막대한 손실을 입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자영업, 소상공인 등은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백신 패스 정책은 달리 말하면 코로나19 직격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백신 패스 정책의 효용성과 합법성을 둘러싼 논쟁이 주로 '소비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한 축인 운영자 내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에 위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백신 패스 정책이 백신 미 접종자들 입장에서는 삶의 어느 한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겠지만, 다중 이용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계, 나아가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숙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대중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정치 혹은 정치인의 역할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실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공익'의 추구가 그것입니다. 입만 열면 혐오와 분열의 언어를 마구 쏟아내면서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위는 책임 있는 정치 집단 혹은 개인이 할 짓이 못됩니다. heungyong5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Yoon Seok-yeol, the government's quarantine pass policy is unscientific, so he attacks...

In reality, it should be the pursuit of the greatest happiness for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Hwang Heung-ryong Columnist

 

The text below is purely my personal opinion. People's Power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 is attacking the government's quarantine pass policy as unscientific. Of course, that doesn't mean we can't offer any alternatives. As always. There are quite a few people in our country who have not yet been vaccinated. For these people, it may feel like a restriction on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to deny entry to restaurants or marts because they have not been vaccinated. I fully understand that sentiment.

However, the People's Power side is attacking the vaccine policy, not out of understanding and sympathy for the inconvenience and dissatisfaction of those who have not been vaccinated. It is just a trick to achieve their political goals by raising the inconvenience and dissatisfaction of some people to 'anger'. It is maliciously instigating to incite a fight from behind. As always. So, the power of the people is that the Party is not only irresponsible, but also worthy of evil. They have always been that way for decades. However, the reason I write my personal opinion about the vaccine pass is for a different reason.

One thought that comes to my mind whenever I hear the vaccine pass debate is that almost all of it happens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 who use restaurants or marts, not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 who run restaurants or cafes or marts. In other words, when a confirmed case of COVID-19 occurs in a restaurant or mart, the place is close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resulting in huge losses. If that happens, the lives of the self-employed and small business owners will inevitably be pushed to the brink. Therefore, in other words, the vaccine pass policy has an aspect that plays a role as a fence to protect small businesses and self-employed people who have suffered the most from the direct impact of COVID-19.

As I mentioned before, the debate over the effectiveness and legitimacy of the vaccine pass policy seems to be mainly centered on 'consumers', so it is also possible for operators, another axis of our society, or those in the intermediate stage connecting production and consumption, to I wrote this article with the intent that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think about it. Although the vaccine pass policy may make one part of life uncomfortable for those who are not vaccinated, I would like you to consider that it can be a matter of livelihood or even life or death for those who operate multi-use facilities.

In today's society, where millions of people live with different interests, there is no policy that can satisfy everyone. Moreover, it is even more difficult in an unprecedented situation such as the corona pandemic. In this case, the role of politicians or politicians should be to pursue the greatest happiness for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in a reality where sharp interests are conflicting.

In other words, it is the pursuit of the 'public interest'. The irresponsible act of instigating social conflicts by pouring out the language of hate and division when they open their mouths is not something a responsible political group or individual can do. heungyong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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