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수를 즐기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비밀의 장막이 걷히게 되면, 촛불정권의 실체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낼 것”

신재중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1/12/31 [15:12]

▲ 신재중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화풀이도 못하고, 화풀이 대상도 못 찾고 있는 불쌍한 국민들. 절망의 2021년을 보내고, 새로운 희망의 꿈을 품은 2022년 새 해를 맞이하는 날, 또 다시 거리두기와 시간제한을 연기하면서, 희망이 담긴 정부대책은 안 보이고, 한숨과 함께 또 다시 절망의 기운이 감도는 새해 첫 날을 맞는다. 

 

코로나19 확진 자 100명과 7000명의 상황대처가 똑같다. 아니, 더 느슨한 느낌마저 든다. 차라리 확진 자 100명 때와 비교되게 7,000명이면 70배의 강력한 대책을 내 놓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든지, 진정되든지 상관없이 효과 없는 대책만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 되돌이표다. 결론은 즐기고 있다는 거다. 

 

코로나19 확진 자가 7000명을 넘어 만 명을 향해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이 넘어서 버린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마비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국민은 전쟁 포로와 같은 처지가 되어 버렸다. 코로나 방역의 최고라 자신했던 빛바랜 대한민국은,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린 지 옛날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화도 못 내고 하소연도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 버렸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BTS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면, 전 세계가 열광을 하면서 코리아를 외치게 되는, 한류열풍에 자부심을 가졌으며, 세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음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먹을 게 없어 허덕이고 있는, 북한 주민들 생활보다 더 처참한 현실이 아닌가를 고민할 정도다.

 

왜, 이렇게 불쌍한 국민들이 되어 버렸을까? 그리고 화는 나는데 화도 못내고, 누구에게 화풀이를 해야 할지, 그 대상도 못찾고 있는 답답한 국민들이 되어 버렸을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도 참으로 딱하고 불쌍하지 않는가?

 

그래서 필자는 코로나 초기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기로 했다. 모든 결과는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바둑에서도 고수는 첫 수를 어디에 두었으며, 그 첫 수의 목적에 맞게 다음 수들을, 어떻게 두었는지를 살펴보는 복기 능력이 뛰어나야만 한다. 그래서 바둑은 복기가 가능한 통찰력과 기억력 그리고 인내가 필수이다

 

지난 2020년 초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방역의 최선봉이었다. 그 기운은 백신도 거부할 정도로 강력했고, 지구상의 모든 바이러스는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할거라 자신했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정부가 정해 준 엄격한 룰에, 한 마디의 불만도 저항도 없이 죽은 듯이 따라 주었다. 

 

그뿐인가? 코로나19 정국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총선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최저임금제의 부작용, 부동산정책 실패, 원전폐기의 범법행위, 울산선거 개입의 범법행위, 남북문제 실패, 조국사태 등 걷잡을 수 없는 민심이반이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압도적인 지지로 힘을 실어 주었으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뜻대로 마음껏 해보라며, 법을 개정할 수 있는 과반이 넘는 180석의 국회의석을 만들어 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국민의 기대와 바람과는 정반대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지 한 달도 안 되어, 하루 8,000명의 확진 자와 10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속출하는 현실을 맞게 되고, 국민들은 두려움 속에 떨게 되는, 처참한 신세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그 심정으로 촛불을 들고 뛰쳐나가고 싶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거다. 광화문에서 촛불이 아닌 횃불을 들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도 말이다. 

 

안타깝게도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싶어도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설사 광화문에 모인다고 해도, 코로나 방역을 앞세워 공권력으로 미리 차단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코로나의 무서움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국민 스스로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인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촛불정권이라며, 그 당위성을 수시로 강조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는 촛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촛불을 드는 국민들의 모습을 생각만 해도, 두렵고 무서울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화가 나도 촛불을 들 수가 없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좋겠는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차라리 이 코로나19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자신들의 실정을 숨길 수가 있고, 국민의 목숨을 겨냥한 코로나19이기에, 어쩔 수 없이 정부를 믿고 따라 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겉으로는 죄송하다며 사과를 남발하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즐기고 있지 않을까 싶다. 그 재미를 이미 코로나 초기 때부터, 선거마다 압승을 하는 것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었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코로나 정국이 어쩌면 정권연장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판단하지 않았을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팔짝 뛰겠지만, 코로나 초기의 대응을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복기해 보면, 그렇게 부정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최고의 방역이라며 자랑질은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서 담당하고, 코로나 확진 자가 증가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들고 일어서려고 하면, 거리두기와 시간제한으로 단체행동을 막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보이는 미지의 터널을 가르키며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거나 "짧고 굵게"라며 양치기 소년처럼 거짓말을 외쳐 놓고는, 곧 바로 숨어 버리고, 그런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재난지원금 살포와 아무 대책 없이 거리두기와 시간제한을 반복하면서, 공포감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서서히 길들여 왔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코로나 확진 자가 급증하여 국민의 삶은 무너지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소상공인은 폐업이 아닌 자살을 하고있는 와중에, 국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대통령 부부는 외국순방이라는 명목으로 해외여행가서, 즐거운 표정을 사진에 담아 자랑하며 홍보하고, 지난 코로나 초기에는 우환으로부터 공격을 시도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늘 문이 활짝 열린 이 나라를 정조준 하면서, 첫 사망자가 나왔었던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짜바구리 파티를 열어 파안대소 하며, 전 국민의 가슴에 염장질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을 잘하고 있다며 자랑하는 청와대와 갈 길 잃고 헤매고 있는 정부관료들은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는 봉급이 있기에, 그 누구도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지구상에 이런 무책임한 대통령과 정부인데도, 국민의 저항이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게도 발버둥을 쳤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도 자신했던 약속 1호인 "사람이 먼저다"라는 호언은 "코로나가 먼저다"로 탈바꿈 되어 "코로나 확진자 8,000명, 사망자 70명"이란 기념품으로 특별 제작되어, "발신, 청와대, 수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봉황마크가 찍힌 상자에 담아, 임기 마지막 성탄절 선물로 이미 퉁쳐버렸다. 그리고 국민을 바보상자에 가둬버리고, 삶의 현장을 처참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처참한 삶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5월 임기를 마침과 동시에, 국민들의 피눈물 같은 세금으로 그동안 꼬박꼬박 받았던 5년의 년봉이 입금된 통장과 퇴임 후 매 달,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받게 될 1,390만원의 연금과 더 늘린 청와대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며, 전직대통령 예우에 따른 국가가 정해 준 혜택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으며, 코로나의 아픔도 후유증도 없이 무난히 잘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착실히 받아 갈 것이다. 얼마나 좋을까? 이런 특수가 어디 있겠는가? 

 

국가의 대 재난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 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이유로 누리게 될, 이 모든 혜택들이 부럽지 않는가.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국민들은 아무 책임감 없이 손 흔들며 떠나 갈 대통령의 모습을 상상하면 환장하고도 남을 심정일 것이다.

 

전쟁 중에도 호황이 있듯이 코로나 정국에서 특수는 골프장과 배달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고의 호황으로 더 큰 특수의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 전법이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고 대범했으며 또한 비밀스럽게 이루어 졌기에, 국민들은 그 낌새도 못 채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비밀의 장막이 걷히게 되면, 촛불정권의 실체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다. 우리는 그 실체를 똑똑히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재산과 생명을 저당 잡혀있는 상황이다. 아무 책임이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탓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기 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삶과 생명을 도외시한 행위에 대한 심판의 촛불이라도 켜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하게 될 새해를 맞아, 국민들의 어두운 마음속을 환하게 비추게 될, 희망의 촛불도 함께 밝혀야 한다. 비록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밝히게 될 한 자루의 촛불은 무책임했던 정권을 향한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됨과 동시에 심판의 칼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sjj700@hanmail.net

 

*필자/신재중.

칼럼니스트. 전 청와대 관저비서관(김대중 정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resident Moon Jae-in and the government enjoying the special corona virus

“When the veil of secrets is lifted, the reality of the candlelight regime will gradually reveal its outlines.”

- Columnist Jaejoong Shin

 

 Poor people who can't get their anger out, and they can't find a target for their anger. After spending a year of despair in 2021 and welcoming the new year of 2022 with a dream of new hope, as we postpone the distance and time limit once again, the government measures filled with hope are invisible, and the energy of despair once again with a sigh This sensitivity celebrates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The situation is the same for 100 confirmed COVID-19 cases and 7,000 people. No, it even feels looser. Rather, I would like to come up with a 70 times stronger countermeasure if there were 7,000 compared to when there were 100 confirmed cases. However, regardless of whether the situation worsens or subsides, only ineffective measures are repeated and repeated over and over again. The bottom line is that you are having fun.

Now that the number of confirmed COVID-19 cases has soared to 10,000, exceeding 7,000, and the number of critically ill patients surpassed 1,000, South Korea is almost paralyzed. And the people became like prisoners of war. The faded Republic of Korea, which was confident of being the best in Corona quarantine, has long since disappeared from the earth. Still, the people were in a miserable situation, unable to get angry or complain.

Just two years ago, when BTS danced and sang, they were proud of the Korean Wave that the whole world shouted about with enthusiasm, and always proud that they were citizens of Korea, the world's largest economy. But now, I wonder if the reality is worse than the life of North Koreans, who are suffering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and lack of food.

Why did they become such poor people? And have they become frustrated people who are angry but can't be angry, who can't find their anger, and who can't find it? Aren't we really pitiful and pitiful even when we think of ourselves?

So, I decided to go back to the initial situation of Corona. All results depend on how you started. Even in Go, the master must have excellent replay ability to see where the first move is placed and how the next moves are plac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first move. So, in Baduk, insight, memory, and perseverance that can be reproduced are essential.

The Republic of Korea in early 2020 was at the forefront of the prevention of Corona in the world. That energy was strong enough to reject even a vaccine, and I was confident that no virus on the planet could invade this country. Therefore, the people trusted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and followed the strict rules set by the government as if they were dead without a word of complaint or resistance.

Is that all? In the local elections and general elections held in the Corona 19 situation, the failure of income-led growth, the sid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system, the failure of real estate policy, the illegal act of dismantling the nuclear power plant, the illegal act of interfering in the Ulsan election, the failure of the inter-Korean issues, the fatherland situation, etc. Even though there was a public opinion class, he left everything behind, gave strength with overwhelming support, told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to do whatever he wanted, and created 180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more than half of which can amend the law.

However,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and wishes of the people, less than a month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With Corona virus, we are faced with the reality of 8,000 confirmed cases and nearly 100 deaths a day, and the people are in a miserable situation, trembling in fear. the fact that it was abandoned.

What kind of people can stand still in this situation? Wouldn't you like to run away with a candle in the spirit of impeaching President Park Geun-hye for not performing her role properly? But the people of this country have nothing to do with it. Even if it would not be cool to light a torch instead of a candle at Gwanghwamun.

Unfortunately, the people cannot gather together even if they want to light a candle, and even if they do gather at Gwanghwamun, it is of no use if they block the corona virus in advance by public authorities. And in a situation where they are directly experiencing the fear of Corona, the people themselves have no choice but to give up because of the fear of death.

President Moon Jae-in has often emphasized the justification of the candlelight regime, saying that it was created by the candlelight revolution, a judgment by the people on the incompetence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Choi Soon-sil's state affairs. That is why the people must be well aware of how frightening the power of a candle that rises up in anger is. That is why, just thinking about the appearance of the people who are holding candles would be terrifying and intimidating.

But the people can't light candles even when they are angry, so how good is President Moon Jae-in?

Presumably, President Moon Jae-in and the government would rather have decided that they could only hide their true situation only if this Corona 19 situation was maintained, and that they had no choice but to trust and follow the government because it is a COVID-19 that targets the lives of the people.

So, while President Moon Jae-in and the government apologize on the surface and apologize, I think they are enjoying themselves on the inside. From the early days of the corona virus, they were enjoying the fun of winning every election, and they might not have judged that the corona crisis, which puts people's lives as collateral, was the best way to extend the government.

It would be absurd to say that it is nonsense, but if you look back at how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early stages of the Corona virus, you will not be able to deny it that much.

President Moon Jae-in, who boasted that it is the best quarantine, is in charge of taking the lead, and if the number of corona patients increases and the people try to stand up with anxiety, block group actions with distance and time restrictions, and if it seems that the dissatisfac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is likely to rise, President Moon Jae-in Pointing to an unknown tunnel that is visible only to people, he shouts a lie like a shepherd boy saying “I can see the end of the tunnel” or “short and thick,” and then immediately hides, and the Blue House and the government surrounding such a president are a disaster with taxes like the blood of the people. They have gradually tamed the people who are trembling with fear by repeating distance and time restrictions without any countermeasures and spraying subsidies.

At this moment, as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of Corona is soaring, people's lives are crumbling and the number of deaths is increasing, and small business owners are committing suicide rather than closing their businesses. Even in the dire situation where the first death occurred while the corona virus, which tried to attack from the rain in the early days of the corona virus, aimed at this country with the sky wide open, President Moon Jae-in and his wife made a movie " The moment when director Bong Joon-ho of “Parasite” was invited to the Blue House to hold a chabaguri party, and dyed the hearts of all people, will still remain vividly in my memory.

And the Blue House boasting that he is doing a good job for such a president and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lost in their way have salaries that come automatically even if they do not work, so no one is living a worry-free life. Even with such an irresponsible president and government,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there is no resistance from the people.

Did President Moon Jae-in work so hard to create a country like this? President Moon Jae-in's promise no. 1, "People come first," was changed to "Corona comes first," and was specially produced as a souvenir of "Coronavirus confirmed 8,000, 70 dead." It was put in a box marked with a phoenix mark that reads “Sin-su,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s already been sold as a Christmas present for the last year of his term. And we should be aware of the fact that the people were locked up in a fool's box and made the scene of life miserable.

In contrast to the miserable life of the people, President Moon Jae-in will receive his five-year annual salary, which he has been receiving through taxes like blood and tears of the people, deposited in a bankbook every month or month after his retirement, at the end of his term in May 2022. You will receive a pension of 13.9 million won, which will be increased by the number of security guards at the Blue House, receive all the benefits set by the government according to the former president's courtesy, and will live well without the pain or aftereffects of the corona virus. And we will steadily receive disaster relief funds. How nice would it be? Where is this special?

Aren't we envious of all these benefits that a president who was unable to properly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given to him in a national catastrophe would enjoy for the special reason of being a former president? On the one hand, it may be envious, but perhaps the people will be thrilled to imagine the president leaving without any responsibility and waving his hand.

Just as there is a boom during war, it is said that golf courses and delivery businesses are special in the Corona crisis. However, no one will know that President Moon Jae-in, the Blue House, and government officials are the special protagonists of the greatest boom. The tactic was so thorough and bold, and it was done secretly, so the people would not have even noticed it.

However, when that secret curtain is lifted, the reality of the candlelight regime will gradually reveal its outlines. We have to check the reality carefully.

We are now in a situation where our property and lives are mortgaged by the coronavirus. Rather than trembling in fear blaming the coronavirus for no responsibility,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who must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and duties, should light a candle of judgment for the act of neglecting the lives and lives of the people.

Also, in the new year when a new president will be chosen, we must also light a candle of hope that will light up the dark hearts of the people. Even if we cannot go to Gwanghwamun with a candle, we should know that a single candle that will be lit in our hearts will become a powerful resistance against the irresponsible government and a sword of judgment. sjj700@hanmail.net

 

* Author/Shin Jaejoong.

columnist. Former Blue House official secretary (Kim Dae-jung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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