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네번째 대선 출마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할 것"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 열겠다" 강조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1/11/29 [14:47]


▲ 5·18민주화운동 40주기인 18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참배하고 있다. 2020.05.18.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이 벌써 네번째 대권도전이다.

 

손학규 전 대표는 오후 서울 여의도 How's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 손학규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 무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대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웬 뜬금없는 출마냐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선의 현실은 어떻나. 대통령 선거가 나라를 이끌 비전은 보여주지 못한 채 상대를 헐뜯고 조롱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누구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한 명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포스트 코로나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적 명운을 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두고 벌이는 대선이 “누가 덜 나쁜 놈인가?”를 가르는 선거여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며 "모든 문제는 정치다.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이 내각과 국회의 상전이 되어있고,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제도"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는 오직 갈등과 분열, 대립과 투쟁만을 조장할 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정치를 바꿔야 하며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서 "통합의 정치를 열어 ‘편가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치유와 화합의 정치로 만들고 부정의 리더십을 긍정의 리더십으로 바꾸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헌을 추진해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열겠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감옥 안가는 나라를 만들겠다. 양당제 국회를 다당제 국회로 바꿔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저는 돈도 조직도 없고 화려한 공약도 없다. 캠프도 없이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나홀로 대선’을 치를 것"이라며 "그 어떤 개인적 수모도 다 받아들이고 대통령제 아래서 양당제의 극한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합의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정치가 뿌리 내리는데 마지막 헌신을 하고자 한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심정으로 나아간다.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나아간다. 저 손학규와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 함께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다음은 손학규 전 대표의 대선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손학규는 오늘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합니다. 

무한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선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웬 뜬금없는 출마냐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대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나라를 이끌 비전은 보여주지 못한 채 상대를 헐뜯고 조롱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한 명은 감옥에 갈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대통령선거는 과거로 돌아가는 선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선거여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는 정책과 능력, 비전을 놓고 벌이는 한판의 국민축제여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포스트 코로나와 4차산업혁명의 길을 앞 다퉈 열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 산업구조의 해체와 함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인공지능과 결합된 과학기술의 발전은 민간인이 우주여행을 하는 수준까지 세계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지구적 위기를 넘어설 비전을 마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등장으로 미·중 대결은 더 첨예화하고,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자국중심주의의 경제패권 전쟁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안보와 평화에 대한 도전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막 올라선 선진국의 문턱에서 이를 유지하고 승승장구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추락해서 퇴락의 길로 가는가 하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포스트 코로나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적 명운을 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두고 벌이는 대선이 “누가 덜 나쁜 놈인가?”를 가르는 선거여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문제는 정치입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 주범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내각과 국회의 상전이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제는 오직 갈등과 분열, 대립과 투쟁만을 조장할 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열어나갈 수 없습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저 손학규가 하겠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열어 ‘편가르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치유와 화합의 정치로 만들겠습니다. 부정의 리더십을 긍정의 리더십으로 바꾸겠습니다.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열겠습니다. 대통령이 감옥 안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양당제 국회를 다당제 국회로 바꿔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저는 2018년 12월 바른미래당 대표 시절 열흘간 단식을 했습니다. 단순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회를 다당제로 바꿔 연합정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하고 저는 단식을 끝냈지만, 2019년 선거법 협상 시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바뀌고, 4.13총선 때는 위성비례정당이라는 기상천외의 발상으로 결국 양당제 회귀라는 불의를 목도했습니다. 그 뒤 무한투쟁, 극단의 정치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 독재정권과 맞서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영국 유학과 미국, 독일, 실리콘밸리 연수 등으로 세계의 변화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이래 줄 곳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3년간 끌어 온 한약분쟁을 해결하며 조정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세계를 10바퀴 돌면서 파주 디스플레이 단지, 판교 테크노밸리 등으로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7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두 번의 민주당 대표를 지내면서 야권 대통합을 이뤄내 통합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10년에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꿈꾸며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의 기틀을 쌓았습니다. 2012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시대의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여 우리는 더 높은 성장을 통해 더욱 많은 분배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국운 융성의 기운이 충만해 있습니다. 과학 입국, 테크놀로지 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의 부강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서로 돕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만들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에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은 최소한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비전의 리더십, 둘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할 통합의 리더십, 셋째 헌법을 개정하고 의회 정치로 이끌 민주주의 리더십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손학규가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는 대선입니다.

저는 돈도 조직도 없습니다. 화려한 공약도 없습니다. 캠프도 없이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나홀로 대선’입니다.

그 어려움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개인적 수모도 다 받아들이고 대통령제 아래서 양당제의 극한 대결의 정치를 청산하고 합의에 의한 의회민주주의 정치가 뿌리 내리는데 마지막 헌신을 하고자 합니다. 

해 본 사람이 합니다. 제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호소할 때 국민들이 반응하고, 실천을 보여줄 때 호응이 커지고, 드디어 커다란 외침으로 함성이 되고, 마침내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광야에서 꽃을 피우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나아갑니다.

저 손학규와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갑시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21. 11. 29

손 학 규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Sohn Hakgyu is running for the 4th presidential election. "The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will be abolished".

 

Sohn Hak-kyu, former chairman of the Bareunmirae Party, announced his candidacy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the 29th. This is already the fourth presidential challenge.

 

Former CEO Sohn Hak-kyu held a press conference at How's in Yeouido, Seoul, in the afternoon and said, "I, Son Hak-kyu, will run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today. "I will be the president to abolish the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of infinite power," he said.

 

First of all, he said, "There are only three months left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many people will wonder why I am running out of the blue now. But at this point, what is the reality of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e are preoccupied with a negative campaign to criticize and mock our opponents without showing the vision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o lead the country, he said. "We are holding an election where it is said that if one becomes president, the other will go to prison."

 

He then said, "Is it reasonable that the presidential election for the new future of Korea, which will determine the national fate of the post-Corona and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ould be an election that determines who is the less bad guy?" and added, "All the issues are politics. The main culprit is the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of the winner-take-all loser war in which the winner occupies everything and the loser loses everything, he argued.

 

Former representative Sohn pointed out, "The Blue House's secretariat has a standing war between the Cabinet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dominates the prosecution and the judiciary," adding, "The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and the huge two-party system only promote conflict, division, confrontation and struggle, and cannot open a new future path."

 

In the end, we have to change politics and change the system, he said. "We will open up politics of integration and create a 'country that does not separate sides'. "We will make the politics of hatred and division into a politics of healing and harmony and change the leadership of injustice into a positive leadership," he argued.

 

In addition, he emphasized that he would push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end the system in 1987 and open the 7th Republic, saying, "I will create a country where the president does not go to prison. We will change the two-party parliament to a multi-party parliament to create a parliament that does not fight. In short, he stressed that he will abolish the presidential system and open a new path to parliamentary-centered coalition politics.

 

He also said, "I have no money, no organization, and no fancy pledges. "I will hold a 'alone presidential election' that appeals directly to the people in the wild without a camp," he said adding, "I will accept any personal humiliation and make my last commitment to liquidating the politics of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and root out parliamentary democracy."

 

"I'm now moving forward with the feeling of blooming in the wilderness. We move forward to create a political system that brings the people together. Let's open a new path for Korea with that Son Hak-gyu. "Let's make it together," he appealed.

 

Meanwhile,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former CEO Sohn Hak-kyu's declaration of running for president.

 

 

【 I will be the president to abolish the presidential system.】

Dear Koreans, whom I respect, 

That Son Hak-gyu is running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day. 

I will be the president to abolish the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of infinite power.

There are only three months left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many people will wonder why he is running out of the blue. But at this point, what is the reality of the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Without showing the vision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o lead the country, it is immersed in a negative campaign to speak ill of and mock its opponents. There is an election where it is said that if one becomes president, the other will go to prison.  

If it continues as it is now, the future of Korea's future is dark. The presidential election should not be an election going back to the past, but an election going to the future. The presidential election should not be an election to choose bad faith, but to choose the best. The presidential election should be a national festival for policies, capabilities, and vision. 

The world is changing rapidly now.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the post-COVID-19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scrambling to open. With the dismantling of the traditional industrial structure, digitalization is accelerating, and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combin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re changing the world to the level of civilians traveling in space. We are eager to come up with a vision to overcome global crises such as climate change,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With the advent of the Biden government, the U.S.-China confrontation is becoming more acute and even a semiconductor hegemony war. Challenges to security and peace, such as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ystem, as well as the self-centered economic hegemony war, are ahead of us.

We are at the crossroads of maintaining this on the threshold of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just risen, and are we on a roll, or are we going down and down from here? This is why the role of the president is important.

But what are we doing right now?

Is it reasonable that the presidential election for the new future of Korea, which will determine the national fate of the post-Corona and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hould be an election that separates "Who is the less bad guy?"

The problem is politics. The main culprit is the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of the winner-take-all loser war in which the winner occupies everything and the loser loses everything. The Blue House secretariat is a country where the cabinet and the National Assembly are standing. It is a system in which the president controls the prosecution and the judiciary. The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and the huge two-party system only promote conflict, division, confrontation, and struggle, and cannot open a new future for Korea.  

We have to change politics. We need to change the system. I'll go with Son Hakgyu. We will open the politics of integration to create a "country that is not biased." I will make the politics of hatred and division a politics of healing and harmony. I will change negative leadership to positive leadership. 

With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 will close the system in 1987 and open the 7th Republic. I will create a country where the president doesn't go to prison. We will create a country without an unhappy president. We will change the two-party parliament to a multi-party parliament to create a parliament that does not fight. In short, we will abolish the presidential system and open a new path to parliamentary-centered coalition politics. 

I fasted for 10 days when I was the leader of the Bareunmirae Party in December 2018. It was not just to obtain an interloc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but to change Congress to a multi-party system to create the foundation for coalition politics. The floor leader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romised to introduce a 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I finished fasting, but when negotiating the 2019 election law, they changed to a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ve, and in the April 13 general election, they eventually returned to the two-party system. Since then, infinite struggle, extreme politics, has worsened. 

When I was young, I took the lead in the struggle for democratization by confronting the dictatorship. I experienced world changes by studying in the UK and training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Silicon Valley. Since I entered politics, I have heard the flag of reform in places to give. As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he showed his ability to mediate by resolving the herbal medicine dispute that has been dragged for three years. Going around the world 10 times to the Gyeonggi-do branch, it attracted high-tech industries to Paju Display Complex and Pangyo Techno Valley, and created new growth momentum to create 740,000 jobs. During his two Democratic representatives, he achieved great integration of opposition parties and demonstrated his ability to integrate. In 2010, dreaming of a "country that lives well together," it laid the foundation for universal welfare policies with free meals, free medical care, free childcare, and half-price tuition. In 2012, "Life with Dinner" was presented as a hot topic of the times. 

Now that we are entering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need to achieve more distribution through higher growth. We are full of the energy of national prosperity. You have to enter science and create a technology powerhouse. It should be a country where the wealth of the country leads to the happiness of the people. We need to create a country that supports each other, a country that helps each other.

We have to elect a president who will make such a country. There are at least three leaderships essential for the next president. First, the leadership of the vision to lead the Republic of Korea into the future with a new spirit of the times, second, the leadership of integration to overcome division and conflict, and third, the leadership of democracy to revise the Constitution and lead to parliamentary politics.  

I dare to say this. I'll go with Son Hakgyu. 

This presidential election is a presidential election that fulfills the calling given to me.

I don't have money or organization. There's no fancy pledge either. It is a "alone presidential election" that appeals directly to the people with the feeling of shouting alone in the wilderness without a camp.

It's not because I don't know the difficulty. But someone has to do this job. I'm saying I'll do it. I would like to accept all personal humiliation and make my last commitment to liquidating the politics of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parties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and taking root of parliamentary democracy by agreement. 

The person who has done it will do it. When I enter the people and appeal directly, the people react and show practice, the response grows, and finally becomes a roar with a loud cry, and finally a miracle will be achieved. 

Everyone.

I'm now moving forward with the feeling of blooming in the wilderness.

We move forward to create a political system that brings the people together.

Let's open a new path for Korea with that Son Hak-gyu. 

Let's make it together.

2021. 11. 29

Sohn Hakg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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