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탐정협회 등’의 모리배적 입법로비 ‘1만 탐정인들을 능멸하는 짓’

K탐정단, 탐정업 안착과 발전 저해하는 술책적 입법로비 ‘자성 않으면 고발’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K탐정단 단장) | 기사입력 2021/11/27 [09:27]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K탐정단 단장).  ©브레이크뉴스

한국형 탐정업은 그간 ‘되니 안되니, 쓸모가 있니 없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나, 헌법재판소는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누구나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했으며(2018.6.28), 경찰청도 ‘타법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민간조사업)은 사실상 가벌성이 없음’을 감안하여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을 수리했다(2019.6.17).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누구나 ‘탐정호칭사용’이 가능해졌다(2020.8.5).

 

이렇듯 일련의 법제 환경 변화로 지금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서도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법문’이나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즉, ‘탐정업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규율한 기본법은 아직 없으나, ‘탐정업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벌 받을 일은 없어졌다’는 얘기다. 이로 탐정의 활동은 ‘민간조사원, 실종자소재분석사, 탐정학술지도사, 자료수집대행사, 민간정보분석사, 탐정사, 사설탐정사, 명탐정사 등 스스로의 전문성과 관심 분야를 표방한 다양한 명칭 하에 곳곳에서 ‘보편적 직업(자유업)’으로 창업·겸업·취업 형태의 직업화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유점포 탐정 및 재택탐정·취업탐정을 비롯 행정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의 겸업 포함 8,000여명이 탐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탐정업을 제도적으로 육성·관리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가칭)탐정법’ 제정 등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탐정업의 직업화가 ‘자유업(보편적 직업)’으로 선행되고 있음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물론 일리가 있는 걱정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직업화’와 ‘법제화’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타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지금 당장이라도(*법제화 이전이라도) 영위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천명했다. ‘법제화가 직업화의 전제가 아님’을 선언한 셈이다. 향후 법제화가 되건, 안되건 또는 언제 되건, 탐정업은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생업이자 민생의 한 단면으로 자리하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즉 탐정은 이제 누가 뭐래도 각자의 탐정업무(생업)에 충실하면 되고, 정부나 국회는 언제·어떤 형태의 탐정법을 갖추면 탐정업의 안착과 육성에 효율적일지 여론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 탐정이 스스로 나서 ‘우리 좀 관리해 주세요’, ‘우리 관리할 법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청하고 다니는 일이야 말로 주접이자 난센스라 아니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을 발급하거나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일부 ‘탐정협회 등’이 마치 자신들이 전체 탐정인들의 의중이나 시민의 바람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양(또는 탐정학술 최고의 전문가인 양) 국회 또는 경찰청 등을 경쟁적으로 드나 들며 백가쟁명식 사견을 전하면서 ‘탐정업 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는 등의 대문짝만한 사진과 함께 협회(업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에 씁쓸하기 짝이 없다. 

 

그런 일을 즐겨 하는 그들의 속내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현재의 영업 침체를 탈피할 돌파구를 찾고 업계 간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보려는 술책적 로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즉 훗날 탐정(업) 관리법 제정시 교육이라도 위탁받거나 통합 협회 회장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심산(포석)이 아닌가 싶다. 물론 ‘탐정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눈물 나는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그들의 전력(前歷)과 평소 언동으로 보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1만 명에 이르는 건전한 탐정인들을 능멸하는 이들의 야비한 입법로비 사례 두 가지만 간략히 소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국회 L의원은 2020.11.10.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탐정사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요지는 경찰청에 등록된 민간자격취득자 만이 탐정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을 ‘탐정사’로 칭한다는 것이다. 민간자격취득자만이 탐정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발의된 13건의 탐정업 관련 법안 가운데 처음이다. 민간자격의 퀄리티를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지 한숨을 내쉬는 사람이 한 둘 아니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일은 동 법안이 발의되기 6일 전인 11.4 국회 L의원실에서 모 민간자격발급업자(협회)와 업체 관계자 그리고 L의원과 보좌관 등이 장시간 환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된 것이 모 민간자격발급업자가 미리 작성해온 ‘(약칭)탐정사법’ 초안이었으며, 이것이 곧(6일 후) L의원이 발의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탐정사법)’의 골간이 되었다는 얘기(제보)이다. 

 

여기에 더 더욱 아이러니 한 것은 L의원에게 법안 초안을 건넨 모 업자가 발급하고 있는 민간자격 명칭도 발의된 법안 명칭의 약칭과 같은 ‘(약칭)탐정사’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다른 민간자격운영자(또는 다른 민간자격취득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듯 부칙을 통해 ‘이 법률 시행일 전의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의 등록심사·결정을 받고 지정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탐정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탐정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첨언해 두고 있음은 깜찍스럽기도 하다.

 

두 번째, 위 첫 번째 사례는 민간자격취득자들의 열정과 노력을 평가하자는 측면에서 일응 이해 할만한 측면도 있어 양반스러워(?) 보인다. 그에 반해 최근 일부 협회(업체)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관·학계 출신 몇몇 인사들은, 위 사례(L의원 법안 발의 과정)에 질세라 그 보다 더 위태스런 작태를 보이고 있어 탐정업계에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이들이 구상하고 있거나 진행중인 일은 자신들이 ‘탐정업 관리법(법안)’을 통째로 만들어 모 의원에게 제출한다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는 ‘탐정업을 등록제로 하되 협회는 하나만 인정하고 동 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탐정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인 것으로 전언(제보)되고 있다. 

 

그야 말로 탐정업계를 독식하거나 업계에서 군림하겠다는 파렴치한 상업주의적 발상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80여개에 이르는 탐정협회와 30여개의 교육업체 그리고 1만 명의 탐정쯤은 자신들의 조직과 인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자신들만 믿고 자신들이 만든 법안대로 입법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그렇게 하기로 모 의원과 이미 협의가 되었다는 설도 있음). 어쩌면 자신들의 견해가 업계나 시민의 중론이라 허풍을 떨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될지 지켜 볼 일이다. 몇몇이 몰래 만들어 오는 그런 법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의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당장 퇴출되어 마땅하리라 본다. 그런 것을 우리는 ‘수탁발의’, ‘짬짬이 발의’라 부른다.

 

이들의 술책은 ‘하나의 협회를 둘 경우 자신들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협회를 장악’하고 교육 등 영업을 독점할 수 있다는 영업론적 자신감이 묻어 있는 위험천만의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설령 한 개의 협회를 두고 교육을 위탁하는 등의 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모리배적 발상에 따라 논의되는 형태는 안된다. 절대 다수 탐정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들의 목소리 경청이 전제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일각의 상업적 로비는 단호히 배척되어 마땅하다. 탐정대국 일본의 경우 탐정업(민간조사업) 협회가 16개 있으며, 이들의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일본의 탐정산업을 세계 으뜸의 자리에 올려놓았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한편 ‘탐정업무의 정석과 응용학술 보급(공유)’, ‘탐정의 공익활동 확대’, ‘전국적 정보망 구축’이라는 3대 목표와 ‘부패에 눈감지 않겠다’, ‘이것이 탐정이다’라는 기치아래 한국의 탐정업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 김종식) 주관 ‘K탐정단(특허청 등록상표)’에서는 탐정업의 안착과 발전 그리고 대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가 자제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그 대상이 정·관·학·업계 어느 누구든 관련 자료를 보강 후 퇴출 운동을 전개하거나 일괄 고발할 계획이다. 

 

*김종식 소장 프로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단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前중앙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퇴임),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선거·현실적접근,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경찰학개론,정보론,各國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공인탐정법)의明暗/사회분야(탐정·치안·국민안전) 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The legislative lobby of ‘some detective associations, etc.’ ‘Despite 10,000 detectives’

K Detective Team, a scheming legislative lobby that hinders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detective business 'If you don't be self-reliant, you will be charged'

 

-Kim Jong-sik, Director, Korea Civil Investigation Research Institute (Director of K Detective Team)

 

The Korean-style detective business has so far been a lot of talk and error,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a detective job that does not infringe on individual laws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s is not impossible for anyone right now' (June 28, 2018). ), the National Police Agency also accepted the 'Private Qualification Registration for Detective Business' considering that 'the detective business (private investigation project) that does not infringe other laws and the legal interests of others is virtually non-punitive' (June 17, 2019). Then, with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yone who is not a ‘credit information company, etc.’ prescribed in Article 15 of the same law could use the ‘detective title’ (2020.8.5).

 

As a result of this series of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there is no such thing as a 'law prohibiting detective (business)' or a 'law that says it is impossible' anywhere in the Korean code of law. In other words, there is still no basic law that stipulates that ‘you should do this and that in the detective business’, but ‘there is no need to be punished for just being in the detective business’. In this way, the detective's activities are 'in various places under various names expressing their own specialties and interests, such as 'Private Investigator, Missing Material Analyst, Detective Academic Advisor, Data Collection Agency, Private Information Analyst, Detective Agency, Private Detective Agency, and Famous Detective Agency'. As a 'universal occupation (free employment)', professionalization in the form of start-up, side job, and employment is steadily continuing.

 

It is estimated that about 8,000 people are currently engaged in detective work, including retail detectives, home detectives, and employment detectives, as well as administrative agents, lawyers, 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confusion will arise' as the professionalization of the detective business is preceded by 'free business (universal occupation)' before 'legalization'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tentative name) Detective Act' in the dimension of '(tentative name)'. Of course, this is a reasonable concern. However, one thing is clear: ‘professionalization’ and ‘legislation’ are two separate concept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lso declared, “It is not impossible to conduct a detective business that does not infringe on other laws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s, even now (*even before legislation).” This is a declaration that ‘legislation is not a prerequisite for professionalization’. Whether or not it is enacted into legislation in the future, or when it will happen, this is an indication that the detective business has now become an irreversible livelihood and an aspect of the people's livelihood.

 

In other words, detectives now need to be faithful to their detective business (livelihood) no matter what anyone says, and if the government or the National Assembly collects opinions through public opinion and public hearings about when and what form of the detective law will be effective in establishing and fostering the detective business, do. Detectives who come out on their own and ask, 'Please take care of us,' or 'Please make it this way, this way,' can be said to be a joke and nonsense.

 

Despite the circumstances, some 'detective associations' issuing 'private qualifications related to the detective business' or promoting education are as if they are in a position to represent the wishes of all detectives or the wishes of citizens (or detectives). It is bitter that the association (company) is being promoted with great photos such as having a 'meeting for the legislative session of the detective business' while competing in and out of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etc.) it's impossible to do

 

Anyone who knows what it is like to do things like that already knows. There is no doubt that it is a scheming lobby to find a breakthrough to break out of the current business stagnation and to take an advantage in the competition for leadership among industries. In other words, I think it is a thought that I would like to try even if I was entrusted with education when the Detective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the future, or even the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Of course, it can be seen as 'a part of a tearful effort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detective industry', but it doesn't seem that way in view of their past history and their usual words and actions.

 

Here, I would like to briefly introduce two cases of vile legislative lobbying by those who despise 10,000 sound detectives.

 

First,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L, 2020.11.10. The 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Act (abbreviated as the Detective Justice Act) was introduced. The gist of this bill is that only those who have obtained private licenses registered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can engage in the detective business, and they are called ‘detective agents’. The bill to allow only those with private licenses to engage in the detective business is the first among the 13 detective business-related bills that have been proposed since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 are not one or two people sighing as to whether they know the quality of private qualifications properly.

 

What is particularly noteworthy here is that a private qualification issuer (association), company officials, and member L and aides had a long chat at the 11.4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at 11.4, six days before the bill was introduced. It was a draft of the '(abbreviated) Detective Judicial Act' prepared in advance by a certain private license issuer, and it was soon (6 days later) that it became the backbone of the '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Act (abbreviated: Detective Justice Act)' proposed by Assemblyman L. (report).

 

What is even more ironic here is that the name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issued by the parent company who handed the draft bill to Assemblyman L is also being used as a '(abbreviated) detective agent', similar to the abbreviation of the name of the proposed bill. As if fearing opposition from other private license operators (or other private license holders), the supplementary supplement states, 'A person who has obtained a detective-related qualification from a designated private license-issuing institution after undergoing a registration review and decision by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prior to the enforcement date of this Act shall be declared by Presidential Decree. It is also cute that he added, "If you have completed the prescribed education and passed the exam, you are considered to have acquired the detective license."

 

Second, the first case above seems good (?) because it is understandable in terms of evaluating the passion and effort of private qualification holders. On the other hand, some people from government and academia who have been active in some associations (businesses) recently are more precarious than the above case (the process of proposing the law by lawmaker L), which is another time bomb for the detective industry. this is becoming What they are envisioning or working on is that they make the entire '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Act (Bill)' and submit it to a memb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t is reported (reported) that it is the content of 'let only the young man be able to do the detective business'.

 

This is the culmination of the unscrupulous commercialist idea of ​​monopolizing or ruling the detective industry. Currently, there are about 80 detective associations, 30 education companies, and about 10,000 detectives who can control their organizations and personal connections, so it seems that they believe in themselves and enact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laws they have made. There are also theories that negotiations have already been made). Perhaps their views are bluffing because they are the opinions of the industry or citizens. It remains to be seen which legislator's name will be introduced. If you ar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proposes such a bill in your own name, which is secretly made by some, I think it should be expelled immediately. We call such a ‘consignment initiative’ or ‘intermittent initiative’.

 

Their tactics can be said to be a risky idea with the confidence in sales theory that “if they have one association, they can take control of the association by any means” and monopolize sales such as education. Even if it is necessary to review a plan such as entrusting education with a single association, it should not be discussed according to their mori-oriented ideas. Commercial lobbying that does not presuppose or reflect the consensus of the vast majority of detectives and listening to citizens' voices should be firmly rejected. In the case of Japan, a large country in detectives, there are 16 associations of detective business (private research business), and I would like to make it clear that their 'competition in good faith for nurturing excellent human resources' has placed Japan's detective industry at the forefront of the world. .

 

On the other hand, Korea under the banner of 'I will not close my eyes to corruption' and 'This is a detective' and the three goals of 'dissemination (sharing) of detective work and applied science', 'expans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of detectives', and 'establishment of a national information network'. In the 'K Detective Team (registered trademark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ganized by the Korea Private Research Research Institute (Director Jong-shik Kim), which is striving to revitalize the detective business of Anyone from the government, government, academia, or industry plans to conduct an expulsion campaign or file a general complaint after reinforcing relevant data.

 

* Profile of Director Kim Jong-sik

 

Director of the Korea Civil Investigation Research Institute (Chief of the K Detective Team), Chairman of the Investigation Academic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of Criminal Intelligence,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s Security Policy Evaluation Committee, former member of the Civil Record Investigation Committee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former member of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s Political Debate Committee, Editorial member of the Hanbuk Newspaper, Public Security 20 years of information work (1999' retired), 10 years of introductory police science lectures/Books: Election/Realistic Approach, Detective Practice Guide, Detective Academic Summary,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Information Theory, National Detective Business/Detective Act, Certified Detective (Certified Detective Act) ) of 明暗/Social field (detective, public security, public safety) There are about 550 columns.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