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전국농민회총연맹 공동주관 '국회정책토론회'

“농·어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문제 이대로 좋은가?” 주제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1/11/24 [15:53]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월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희망 룸에서 진행됐다.    ©브레이크뉴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월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희망 룸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 이원택, 이개호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전국농민총연맹이 주관”,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어민신문의 후원”으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의 농어촌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계절 근로자의 입국 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며, 현재 정부 각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추진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농어촌의 원활한 노동력 확보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 농어촌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심각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촌의 일손 문제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생산되는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개호 의원은“농어업의 근로 특성이 계절성, 저임금 등에 있어 외국인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어촌 일손 부족 부분을 보충해 왔다”고 밝히며,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효율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김호산 이사장은 사단법인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는 농업을 통한 아시아 국가들 간의 국제협력을 조직하여 국경을 넘어 사람과 자원이 흐르게 하고 정부와 민간, 지방정부와 정부 간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선진국의 자원과 기술, 후진국의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며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려 한다며, 이 토론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고 상생과 조화를 통해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훌륭한 정책과제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께 공동주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의장은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노동력을 구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지난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 벌어지면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협 등 농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 여러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대로 라면 우리 농업과 농촌은 유지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농촌인력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단기대책부터 중장기 대책까지 모두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엄진영 박사는 “농업부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실태와 과제”의 주제발표에서 품목과 농사특성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제도의 세분화 설계와 운영이 필요하고, 이는 축산업과 작물재배업에 따라 제도의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농업 고용인력 정책수립 및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시-군단위의 내-외국인 인력 매칭과 센터 간 인력교류가 필요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의 필요성, 임금갈등 조정 및 농가 교육 필요, 최소한의 주거환경 필요 등 농업 근로 환경 개선과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단속 정책과 자진 출국 유도 정책 마련, 합법화 귀환 지원에 대한 조건부 논의 등 다양한 불법체류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장덕상 사무총장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현행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형식이나 절차 등에 있어서 농가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 인력 고용을 위한 절차나 비용면에서 너무 복잡하여 효율성도 떨어진다며 이에 따라 농민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이용이 가능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 인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를 위한 전달체계가 간소화되어야 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비자도 통합적으로 일원화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외국인 일자리 지원센터에 배치하고 공공근로 파견제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때 일자리지원센터는 공익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원상 과장(농식품부)은 농촌 인력 진입방식 다양화를 통한 인력운영 효율화 추진을 위하여 농촌인력 중개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인력중개 활성화, 도시구직자 유치, 농업인력 상황실 운영, 농촌일손돕기 등 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무진 정책실장은 농업분야 단기인력 수요를 고려해 파견사업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을 도입해야 하고,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맞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자체에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농촌사회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홍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양정석 사무총장은 농촌에 일 할 사람이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농협에서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지역에 있는 인력업체들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국내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강원도 양구의 경우처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달이나 두달 단기적으로 계절 노동자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도시의 중장년 실업자나 조기 은퇴를 고민하는 중장년층을 유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농업협력네트워크 정병춘 박사는 농어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력 채용에 대한 무한경쟁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특히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채용문제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인력 수급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패널 토론자로 나선 이영미 보광인력 대표는 농민들이 사설 인력 소개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인력 구하기 어려움, 저렴한 임금, 외국인 근로자 숙련도가 높아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원만 쉽게 고용 가능, 근무 태도가 좋음, 주변 지인들 이용하고 있음, 허가제나 제도보다 편리함, 숙박, 취사, 사람관리가 필요하지 않음 등을 꼽았으며, 외국인 측면에서는 높은 소득, 기간에 구속받지 않고 출국 강요 없음, 집단생활 가능, 다양한 직업 선택 가능, 출국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음, 쉬운 일 선택 가능, 불친절한 농어가 기피 가능 등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농어업 숙련 근로자제도의 신설, 계절 근로자 대량 인원 필요, 근무 태도 평가제실시, 체계적 관리 등을 꼽았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강원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신효중 교수가 좌장을 맡아 2시간여 동안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Network + National Farmers' Association co-hosted 'National Assembly Policy Debate'

The theme of “Is the problem of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sector okay?”

-Reporter Park Jeong-dae

A policy discussion meeting to analyze and improve the employment status of foreign seasonal workers was held from 2 pm on November 25 at the Hope Room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ssociation in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This discussion, which was held live on YouTube with a minimum number of attendees in accordance with the COVID-19 quarantine situation, was “hosted by the office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Won-taek Lee and Gae-ho Lee”,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Network and the National Federation of Farmers”, “The National Assembly Agriculture and Forestry” It was held with the support of the Livestock Food Marine and Fisheries Committee, the Korea Federation of Agricultural Entrepreneurs, the Korea Agricultural Journal, and the Korea Farmers and Fishermen Newspaper.”

In a congratulatory speech, Chairman Kim Tae-heum of the National Assembly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Food, Marine and Fisheries Committee, who attended the event, said that our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e experiencing a severe labor shortage due to seasonal workers' entry restrictions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situation. He said that he hoped that a system would be created to analyze and implement the foreign worker policy in an integrated way, paving the way for a smooth labor force in rural areas.

Rep. Lee Won-taek said, “Our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e suffering from a serious shortage of workers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crisis.” “It is expected that this debate will be a forum that will produce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 overall employment system for foreign workers, including the labor issue in rural areas. do,” he said.

Rep. Lee Gae-ho said, “We have made up for the lack of labor in rural areas through the foreign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seasonal worker system in view of the seasonality and low wages of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industry. Efficient improvement measures must be devised.”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Network, which hosted the event, Chairman Ho-San Kim, Chairman of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Network, organiz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Asian countries through agriculture, allowing people and resources to flow across national borders, and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governments. He said that by allow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take place, resources and technologies from developed countries and people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will come and go and participate in creating a better world to live in. He said he hoped that good policy tasks would be drawn up so that the problem of foreign workers in the sector could be resolved.

Park Heung-sik, chairman of the National Farmers' Association, which co-hosted the event, said that the labor cost is going up to the ceiling, but the labor force is not even available. Agricultural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such as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re suggesting various measures, but they pointed out that most of them are merely condescending with no effectiveness. He also insisted that Korea's agriculture and rural areas cannot be maintained as it is, and that we need to take this opportunity to accurately diagnose the rural manpower problem and prepare new measures ranging from short-term measures to mid- and long-term measures.

Dr. Jinyoung Um of the Korea Rural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n the presentation of the theme of “Employment Status and Tasks for Foreign Seasonal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operate a subdivisional design and operation of the foreign worker system suitable for items and agricultural characteristics. claimed to be necessary.

In addition, a system for establishing and delivering agricultural employment manpower policies should be prepared, matching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manpower at the city-county level and manpower exchange between centers is required, the necessity of alleviating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employers and workers, adjustment of wage conflicts and farm households He said that various illegal stay management policies are needed, such as improvement of the agricultural working environment, such as the need for education and the need for a minimum residential environment, a crackdown policy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a policy to induce voluntary departure, and conditional discussion on support for legalized return.

Deok-sang Jang, secretary-general of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Network, who made the second presentation, gave a presentation on the theme of “The Ministry of Justice Foreign Seasonal Worker Program and Improvement Plan.” They argued that the hiring process and cost were too complicated and thus inefficiency was reduced. Accordingly, the farmers argued that they were continuing a vicious cycle in which they had no choice but to prefer illegal immigrant workers who can only be used when needed.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e delivery system for hiring and managing foreign workers should be simplified, and visas for seasonal foreign workers should be integrated and unified. It was suggested that they should be placed in the job support center and operated as a public worker dispatch system. At this time, the job support center argued that it was necessary to manage it professionally and systematically by allowing it to be operated by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Director Won-sang Yoo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who participated as a panelist, expanded the establishment of rural manpower brokerage centers to promote manpower brokerage, attract urban job seekers, operate a situation room for agricultural manpower, and help in rural areas in order to promote efficiency in manpower operation through diversification of rural manpower entry methods. In consideration of the short-term demand for labor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foreign worker business should be introduced, and as the demand for seasonal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sector continues to increase, smooth work should be done. He insisted that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expand professional manpower for implementation, and that various publicity and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conducted to improve the awareness of foreign workers in rural communities.

Yang Jeong-seok, secretary general of the National Federation of Farmers' Associations, said that there are no people to work in rural areas. As in the case of Yanggu, the loc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how to attract the middle-aged unemployed or the middle-aged who are thinking about early retirement in the city by attracting seasonal workers in the short term for a month or two.

Inter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on Network Dr. Jeong Byung-chun said that the problem of foreign workers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sector is not unique to Korea, but in the era of unlimited competition for human resource recruitment all over the world. He said that there is a need for a change in the workforce and that systematic manpower supply and demand 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Bogwang Human Resources Representative Lee Young-mi, who served as the last panel debater, said that the reason farmers use private recruitment agencies is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manpower, low wages, and high skill levels of foreign workers. In terms of foreign nationals, high income, no restrictions on the period, no forced departure, possible group life, various occupation options, and departure He argued that he could choose one's own choice, that he could choose an easy job, and that he could avoid unkind perch, and that for improvement, he cited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skilled workers in agriculture and fishery, the need for a large number of seasonal workers, implementation of a working attitude evaluation system, and systematic management.

On this day, Professor Hyo-Joong Shin of the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ired the policy discussion and held for about two hours with topical presentations and heated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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