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중 정상회담 ©2021.11.16 |
지난 2012년에 발표된 논문 미국식 비대칭 전쟁(Toshi Yoshihara and James R. Holmes Asymmetric Warfare, American Style)에 주목해야 할 기술이 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술에 언급. 류큐 제도를 명기하고 거기에 육상자위대의 차량 형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하여 “동중국해의 많은 부분을 중국 수상함 부대에게 행동 불능(不能)화 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중국이 전법으로 하는 ‘A2/AD(접근저지/영역거부)’을 역이용하는 작전이며, 바로 난세이제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미사일부대의 배치는 이 발상과 일치하고 있다. 에어시 배틀 구상은 2015년에 ‘글로벌 풍경의 액세스 및 기동을 위한 통합 구상(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JAM-GC)’라는 명칭으로 변경됐다. 아직도 세부내용은 미공개다.
또 미군의 오키나와 미사일 배치는 자위대뿐만 아니라 미국 해병대 파병도 계획하고 있다. 미 해병대는 작년 Force Design 2030(전력 디자인 2030)라는 10년 후의 전력 설계를 구상 발표했다. 앞으로 전차를 전폐하고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와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 프리도 줄이고, 병력을 감축하는 등 바다 군인 전체의 대폭적인 개편 계획을 밝혔다.
게다가 해병대 버거 총사령관은 지대함 미사일 배치 및 해병대 해안 연대 창설, 하와이, 괌, 오키나와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회보 등에 이미 공지했다.
일본정부의 2021년도 방위 백서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전면에 내세웠다. 중국은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함선 항해나 영해 침입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출어한 현지 어선이 중국함선에서 접근 및 추적 등 위협을 받고 있다.
백서는 중국 함선에 의한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 영해 침입이나 함선에 무기 사용을 인정한 ‘중국해경법’ 시행 등을 들어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동 중국해와 남 중국해 등의 해역에서 긴장을 고조되는 일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남해안 주민들은 중국의 위협을 피부로 실감하며 백서의 내용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중국 군사력은 세계적 규모로 성장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의 2021년도 국방 예산은 약 235조 4,820억 원에 달해 일본의 약 4배에 달했다.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중국이 강하게 나오는 배경에는 군사력 균형이 크게 중국 우위로 기울어져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에 일본이 단독 대응하는 것은 곤란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가와 제휴하면서 중국의 폭주를 막는 길 뿐이다.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자주 영해 침입을 반복하고 있는 중국 해양경찰 함선 수는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타국의 함선과 어선을 배제하고 차근차근 실효 지배를 강화하고 있지만,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도 같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 오키나와 및 일본 서부와 한반도도 문제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대만지역의 지정학적 위치 및 접근성, 군사 균형은 압도적으로 중국에게 유리하다.
한편 중국 대륙에서 평균 20㎞ 떨어져 있는 36개의 작은 섬들이 있는 마쭈열도 주변 바다에서는 요즘 밤중에 몇 시간씩 중국의 콘크리트용 골재 채취선 수십 척이 환히 불을 켜고 요란한 기계음을 내며 연일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만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중국의 그레이존 전술 중에 하나이다. 2020년에는 552척을 기록해 1년 전보다 5배나 늘었다. 대만이 2019년 근해에서 추방한 중국 준설선은 약 4,000척이었다. 해상 그레이존 전술은 상대를 겁주고 도발하는 저(低)강도 위협 행위다.
중국 측은 민간선박임을 내세워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연안 경비에 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미 해병대의 지도 아래 함께 대응훈련까지 하는 대만 측은 이를 중국군의 그레이존 전술로 보지만, 자칫 무리하게 단속하다간 군사충돌의 빌미를 줄 수 있어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대만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생산과 조립라인이다.
“TSMC와 대만의 반도체산업은 구미에서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과 조합한 말인 ‘실리콘 쉴드(silicon shield,실리콘 방패)’로 불린다. 이 회사를 비롯한 최첨단 반도체 산업을 활용해 구미의 지지를 끌어냄으로써 그것을 방어무기로 삼고 있다는 얘기다.”
마크 류 TSMC 회장은 지난 5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가 대만의 첨단제품을 갈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따라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그들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건 세계 모든 나라의 이익에 반할 테니까.”
그러나 이건 동전처럼 양면성이 있다. 실리콘 쉴드는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지켜 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그 가치가 커질수록 그것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욕구도 그만큼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미국과 첨단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에서 반도체 등 첨단기초부품 자급률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2020년도 자급률은 15.9%에 그치고 말았다.
작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3,800억 달러에 달한다. 원유 수입액의 두 배 이상이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산업의 쌀이 원유에서 반도체로 바뀐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이 같은 반도체 해외의존도는 ‘4차 산업혁명’에서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중국에겐 치명적 약점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려는 미국 측 조치들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대만과 한국의 첨단반도체 제조능력과 기술은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중국의 도전을 따돌리려는 미국에도 사활적 요소가 됐다.
이런 상황이니 미국, 일본과 유럽 등 서방언론은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과 반 중국 진영 간의 전쟁 시나리오도 떠돌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무력통일 위협이 끊이지 않았지만 미중 충돌이 격화되면서 긴장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대만 간의 양안 전쟁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물론 반도체 때문만은 아니다. “대만은 중국에게 통치의 정통성이 걸린 문제여서 반드시 통일하려 할 것이다.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언제 할까’의 문제로 귀결된다. 시진핑 체제에서 그것을 빨리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 김수종 작가.. ©브레이크뉴스 |
중국이 대만을 본격 침공할 경우 미군의 개입 또한 본격화돼 중국본토까지 공격받을 위험이 커진다. 미국본토에서 증파되는 전력을 차단하려면 중국은 미 본토까지 공격할 수밖에 없다. 재래식 전쟁 무기로는 미중 어느 한쪽이 쉽게 승기를 잡을 수 없다. 여기에는 쌍방 자멸로 가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제외된다.
그래서 현상유지 가능성이 가장 크다. 중국은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군사력을 서서히 축적하고 있지만 대만 주변에서 전투를 하면 필연적으로 중국본토가 미군의 공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중국도 미국본토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daipapa@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Is a military all-out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possible?
What are the changes in US defense and offensive tactics against China and Taiwan?
-Writer Kim Soo-jong
There is a technique worth paying attention to in the paper Toshi Yoshihara and James R. Holmes Asymmetric Warfare, American Style, published in 2012.
Mention of tactics against China. It stipulates that the Ryukyu Islands are equipped with vehicle-type surface-to-ship missiles of the Ground Self-Defense Forces there, and it is written that “a large part of the East China Sea can be incapacitated by Chinese surface-ship units.”
It is an operation that reverses China's tactic of 'A2/AD (access deterrence/territory denial)', and the deployment of missile units in the Nansei Islands coincides with this idea. The Aircy Battle Initiative was renamed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 (JAM-GC)” in 2015. Details are still undisclosed.
In addition, the U.S. military is planning to deploy missiles to Okinawa as well as the U.S. Marine Corps. Last year, the U.S. Marine Corps announced the concept of power design 10 years later called Force Design 2030. In the future, he announced a plan for a major reorganization of the entire sea service, including abolition of tanks, reducing the number of the latest stealth fighters and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transport aircraft, the Osprey, and reducing the number of troops.
In addition, Commander-in-Chief Berger of the Marine Corps has already announced plans to deploy surface-to-ship missiles, create a Marine Corps Coastal Regiment, and relocate to Hawaii, Guam, and Okinawa in the newsletter.
The Japanese government's 2021 defense white paper puts its wariness on China to the fore. China is constantly navigating ships and invading territorial waters around the Senkaku Islands. Local fishing boats that have gone out are threatened by Chinese ships approaching and tracking them.
The white paper cited the enforcement of the “China Coast Guard Act,” which allowed Chinese ships to invade territorial waters in the waters surrounding Senkaku and the use of weapons by ships, and said, “The situation is getting more and more serious. It is never acceptable to escalate the situation.”
Residents of the southwest coast feel the threat from China, and the content of the white paper is accepted as an irresistible reality. At present, China's military power has grown on a global scale. According to the white paper, China's defense budget in 2021 will reach about 23,482 billion won, about four times that of Japan.
The reason for China's strong presence around the Senkaku Islands is that the balance of military power is largely tilted toward China's dominance. It is difficult for Japan to respond alone to China, and it is the only way to prevent China's runaway by partnering with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number of Chinese Coast Guard ships that frequently invade territorial waters around the Senkaku Islands greatly exceeds the patrol ships of the Korea Coast Guard. China is gradually strengthening its effective control by excluding ships and fishing vessels of other countries in the South China Sea, but there is a good chance that it will take the same action in the waters surrounding Senkaku.
China is also increasing military pressure on Taiwan.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in Taiwan, it is clear that Okinawa, western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will also become a problem. Taiwan's geopolitical location, accessibility, and military balance are overwhelmingly favorable to China.
Meanwhile, in the sea around the Matsu Islands, where there are 36 small islands located 20 km from mainland China on average, dozens of Chinese concrete aggregate harvesters are working every day with bright lights on for hours at night, making loud mechanical sounds.
It is one of China's gray zone tactics that puts enormous pressure on Taiwan. In 2020, the number of ships was 552, a five-fold increase from a year ago. Taiwan expelled some 4,000 Chinese dredgers from its waters in 2019. Maritime gray zone tactics are low-intensity threats to intimidate and provoke opponents.
The Chinese side argues that it is not an illegal act, claiming that it is a private vessel. Taiwan, which has a cooperative system for coastal security and even conducts response training under the guidance of the US Marine Corps, sees this as a gray zone tactic for the Chinese military, but is unable to actively deal with it as it may give an excuse for a military clash if it is forced to crack down.
One of the problems that arises from another aspect is the semiconductor production and assembly line that Taiwan has.
“TSMC and Taiwan’s semiconductor industry are called ‘silicon shield’ in Europe and America, which is a combination of silicon, a semiconductor material. This means that we are using this company and other cutting-edge semiconductor industries to win support from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nd use it as a defense weapon.”
TSMC Chairman Mark Liu said in a media interview in May, "The world is longing for Taiwan's high-tech products." “So they will not allow war to be waged here. It would be against the interests of all countries in the world.”
But like a coin, it has two sides. The silicon shield is sometimes a shield that protects Taiwan from Chinese attacks, but the greater its value, the stronger China's desire to secure it.
China, which is engaged in a high-tech war with the United States, set a goal of raising the self-sufficiency rate of high-tech basic parts such as semiconductors to 40% by 2020 and 70% by 2025 in “Made in China 2025” announced in 2015. However, the self-sufficiency rate in 2020 was only 15.9%.
Last year, China's semiconductor imports amounted to $380 billion. It is more than double the value of crude oil imports. The amount is money, but in the digital information age, where industrial rice is changed from crude oil to semiconductors, this dependence on foreign semiconductors is a fatal weakness for China, which is going to surpass the United Stat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ince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the U.S. measures to stop China's semiconductor boom have been intensified. Taiwan and Korea's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apabilities and technologies have become vital factors for the United States, which is trying to overcome China's challenge in the global competition for hegemony.
In this situation, Western media such as the US, Japan and Europe are raising the possibility of China's invasion of Taiwan. A war scenario between China and the anti-Chinese camp is also floating around. China's threat of armed unification has not ceased for the past 30 years, but tensions are rising as the US-China conflict intensifies.
The possibility of a cross-strait war between China and Taiwan is being discussed, of course, not only because of semiconductors. “Taiwan is a matter of legitimacy for China, so we will definitely try to unify it. It boils down to the question of ‘when to do it’ rather than ‘do it or not’. Under Xi Jinping's regime, there is a strong desire to realize it quickly.
If China invades Taiwan in earnest, U.S. intervention will also intensify, increasing the risk of attack on mainland China as well. To cut off the power surge from the US mainland, China has no choice but to attack the US mainland as well. Neither the US nor China can easily win the victory with conventional warfare weapons. This excludes the possibility of the use of nuclear weapons towards mutual self-destruction.
So, the possibility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is the greatest. China is slowly accumulating military power to occupy Taiwan, but fighting around Taiwan will inevitably result in US attack on mainland China. And China will also attack the US mainland. daipapa@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