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미국 ‘비핵화’ 한국 ‘배제’와 DPRK 두고 교착

김종찬 정치경제기자 | 기사입력 2021/11/24 [15:46]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종전선언 문안에 비핵화를 포함하려는 미국과 빼려는 한국이 협상에 교착상태로 보인다.

 

한미가 종전선언 협의에서 비핵화 조항을 어떻게 넣느냐와 북한 공식 명칭인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포함 여부에 조율중 교착 상태라고 미국 외교전문지 폴리티코가 23일 회담 관계자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2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의거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문안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해한국이 비핵화를 빼고 미국은 비핵화를 포함하려 협의중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문안 협의에서 남은 문제는 비핵화 조항을 어떻게 넣느냐다며 소식통 중의 한 사람이 그것은 그다지 난제(sticking point)가 아니다양측 모두 동의한다며 단지 북한의 공식 명칭인 ‘DPRK’를 넣을지 여부의 표현 문제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백악과 대변인과 국무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로 명칭을 바꿨다이전 트럼프 공화당 정부는 북한(NK)로 지칭했고, 문재인 정부도 NK로 통용해왔다.

 

동아일보는 앞의 정부 소식통 보도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 문안에 종전선언이 현 정전협정 체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정전 체제가 주한미군 주둔 및 유엔군사령부 지위 등 한미동맹 핵심 현안과 직결되는 만큼 종전선언이 정전 체제 자체를 흔들지 않는다고 명시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미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의 문구도 문안에 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문안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이어 <“텍스트에 동의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다어려운 부분은 실제적으로 남북한 미국 중국 등 전쟁의 4개 당사국이 모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더 복잡한 문제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남에 따라 차기 정부가 종전선언 지속할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라 밝혔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다음달 9~10일 주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을 초청 명단에 포함 110개국을 23일 발표하며, 대만을 핵심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에 포함했다kimjc00@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with Google Translate.]

 
End-of-war declaration US 'denuclearization', South Korea's 'exclusion' and DPRK stalemate
 -by Kim Jong-chan, political economy reporter
 
 
The United States, which wants to include “denuclearization” in the text of the end-of-war declaration, and South Korea, which wants to remove it, appear to be at a deadlock in negotiations.
 
The U.S. diplomatic magazine Politico said on the 23rd, citing multiple sources in the talks, that South Korea and the U.S. are at a deadlock in reconciliation over how to include the denuclearization clause in the negotiations for the end of the war and whether to include North Korea's official name,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ed
 
The Dong-A Ilbo reported on the 22nd that, according to multiple government sources, "It is known that the issue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highly likely not to be mentioned directly in the text." .
 
Politico said, “The remaining issue in the textual consultation is how to put in the denuclearization clause,” one of the sources said, “It is not a sticking point. “Both sides agree,” the report said, explaining that it was just a matter of expressing whether or not to include North Korea’s official name, ‘DPRK’.
 
The Biden administration changed its name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by the White House spokesperson and the State Department. The former Republican Trump administration referred to it as North Korea (NK), and the Moon Jae-in government also used it as NK.
 
The Dong-A Ilbo confirmed in a previous government source report that the Korean and US governments were coordinating the text of the declaration to end the war in a way that included the content of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Korean War does not affect the current armistice agreement system.” As the armistice system is directly related to key issues of the ROK-U.S. alliance, such as the presence of US forces in Korea and the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e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will clearly state that the armistice will not shake the armistice itself. It is said that they are discussing ways to include the phrases in the text. It is known that the issue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s highly likely not to be mentioned directly in the text."
 
Politico continued, “Agreeing with the text is the easy part. The difficult part is actually getting all four parties to the war - North and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to sign it," he said. It is unclear whether this will continue.”
 
US President Biden announced on the 23rd that 110 countries including Taiwan were included in the invitation list for the ‘Democracy Summit’ hosted by President Biden on the 9th and 10th of next month, and Taiwan was included in the key Indo-Pacific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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