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아파트 250만 채 공약은 무주택자에겐 분명 희망

20-30 세대의 무주택자는 웃고 60-70세대의 다주택자에겐 가격 하락으로 청천벽력

이래권 작가 | 기사입력 2021/11/23 [10:24]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고의 생산 소비국이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자국 내 계층별 반발을 무마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억만장자 부유세와 공동부유(共同富裕)로 모두 한계에 부딪힌 성장보다는 분배 중심의 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트럼프가 낮춘 법인세를 14%를 바이든이 다시 7% 인상을 들고 나왔으나 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성장 이익이 자본가나 기득권자에게 지나치게 착취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결론과 그 대책으로 분배 우위 쪽으로 조세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증명한다. 

 

미국과 서구 선진 강국들은 구글세, 이른바 디지털세를 OECD 회의 합의로 2023년 12월부터 강대국이 약소국에서 얻는 통상 이익이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내도록 법제화 중이다. 우리에겐 삼성 LG 정도의 반도체와 가전 강국으로서 그 대상이 크지 않아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 새로운 규칙에 있어서 실보다 득이 크고 그 피해액이 미미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신호와 국제적 합의는 장차 선진국들이 앞선 자본과 기술력으로 독점적 이익을 강탈하는 대신 기후협약 같은 공존의 지구촌 일원으로서 탄소세 강화와 화석연료 감축 같은 미묘한 협력과 합의 준수와 맞물려 있어 고심 끝의 합의로 도출된 사안이다.

 

앞으로 지구촌과 국내 경제는 성장보다는 분배강화가 필수요건이며 이를 잘 하는 정권이 들어서야 국리민복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자세히 판단 기준으로 삼을 일임이 틀림없다.

 

와중에 세금 폐지나 완화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국토 보유세 부유세 인상을 들고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정책은 완전히 다르고, 선거에서 부자(富者)와 빈자(貧者)의 대결 구도로 작용할 것이며, 기득권의 강렬한 저항과 세금논쟁에서 제외된 궁박한 민심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630년 개 중소기업과 종사자 1599만명은 전체 기업 종사자의 99.9%를 차지한다. 그중 50%가 은행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인데 그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방법론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현행 유지이고, 이재명 후보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수령자 소득세 면제로 간접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극명하게 조세 접근법이 다르다.

 

하여튼 국가는 세금을 걷어야 예산을 짜고 부동산과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써야 하는데, 정화조를 열지 말자는 윤석열 후보와 낡고 새는 정화조 통을 아예 바꾸는 외과수술을 해서 세수 증대를 하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한 상황이다.

 

우리의 경제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당장 대기업이 파산해서 국가 부도로 이어질 상황도 아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건비가 싼 개도국의 추격으로 기술격차는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줄도산은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은행 부실 국가 부채 증가는 곧 닥쳐올 위기로서 상존한다. 이런 대내외적 상황에서, 이번 대선의 최대 극복 화두인 부동산과 일자리 창출 방식에 있어 시장에 맡기자는 윤석열 후보와 자산가와 고액 연봉자들을 손보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대안은 물과 기름 같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생산과 고용창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물림 혹은 투기성 자본에 대한 중과세는 맞으나, 그나마 서비스업이나 골목 상권 임대업에 투자하여 최저임금제로 취업 준비생이나 산업 예비군의 임시 도피처라도 마련해주자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나름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선택과 지지는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1차 산업, 2차 산업은 등이 굽은 노인과 150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정책 기조는 3차 산업, 4차 산업, AI나 바이오산업 활성화와 지원을 제시하는데 그 실현 가능성은 문제가 있어보인다. 1차산업, 2차산업의 단순노동과 3차산업, 4차산업이 요구하는 노동력은 질적으로 다르다. 특히 전문화된 숙련공이 필요한 4차산업은 인재양성 기간과 기업의 생산설비 투자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당면한 국가 화두인 일자리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재명-윤석열 대선 주자의 주택 240만 채 건설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240만 채를 수색이나 남양주 25평 현 분양가가 5억원인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10년간 1200조, 1년에 120조 비용을 민간 70% 정부 공영주택 30%로 하면 주택난 해결과 2000여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거기에다 SOC 국가투자로 교통망을 도쿄 수준으로 지하 도로망과 지하철을 건설하면 국내 숙련공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10년간 보장하여 세수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되니 일거양득이다.

 

세상이 변했다. 재택근무자 수도 갈수록 늘어간다. 이제 주택은 주거공간을 넘어 업무와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실보다 득이 훨씬 커지고 있다. 여기에 통신망 교육 문화 의료시설은 민간이 뒤따라 인프라를 구축해주므로 융합적 측면에서 삶의 질과 세수 증대를 통한 지역 내 경제 활성화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소속 연계자가 아니라 새로운 이재명 후보만의 세상을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부동산과 불량 일자리로 민심이 험악해진 것을 애써 외면하고 친 문재인 표심에 올라타 대선을 치르려다 패배를 예지한 끝에 20-30세대의 분노하는 넘사벽 주택구입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다른 해법으로 이해하고 결심한 결과로 본다. 즉 종부세 인상과 부자세 증세를 통하여 국가 개입 조세정책을 더욱 강화해서 세수 증대를 통한 여력으로 분배강화를 정책으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에 반하여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감면 1가구 소유자에 대한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보유세를 폐지하겠다는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통제를 최소화하여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선진국형 민간주도 경제를 보장한다는 주장이다. 문정권의 공급 부족과 일자리 창출문제가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한 야경국가 건설로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둘 다 일리가 있는 국가 미래비전 측면에서 표면상으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훑어볼 수 있으나 그 이면의 방법론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부자 증세의 여력으로 서민 주거와 일자리를 안정 확대하겠다는 측면에서 대선 슬로건으로선 소수 기득권과 다수 서민을 갈라치기를 해서 ‘누에가 뽕잎을 갉아 먹듯이’ 표심의 설득을 통한 외연 확장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의 보수 정권 50년에 뿌리를 둔 산업화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미 사회 저변에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한 경제적 부자들을 통하여 일자리와 주택건설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서 우민화한 절대다수의 2030의 분노와 증오를 설득해서 대선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수색과 남양주 분양권 당첨으로 부자(父子)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친구가 있다. 둘 다 이미 3억원의 웃돈이 붙어 수색은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을 했으나 남양주는 정부의 소득연계 담보대출 규제로 실수요 세입자가 오른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 반월세 반전세로 전환하라고 복덕방으로부터 매일 전화통이 불난다. 두 아파트 부자 당첨으로 친구는 월세 빌라에 살면서 그간 투입했던 시골의 농협 대출금 이자 납부로 고통이 크다고 행복한 비명을 지른다. 국민연금 수령과 오른 아파트 처분 잉여 이익금으로 안락한 노후를 설계한 친구는 정부의 소극연계 대출규제라는 철퇴를 맞고 베트콩과 탈레반처럼 ‘정부에겐 시계가 있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있다’란 자조성 지구전을 태우며 입맛을 쩝접거리고 있다.

 

종편의 ‘사랑과 전쟁’이란 프로그램에서 부인이 강남 전세를 살면서 아르바이트 끝에 지겹고 욕구 불만의 일상의 원인을 남편 대기업 부장 남편에게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부장이면 뭐해? 나보다 못했던 친구들이 부동산 투자해서 애들 유학 보내고 수십억 여윳돈으로 회식비를 내는데 나는 거지처럼 얻어먹고 있는데….“라고 대드는 장면이 뇌리에 아직도 선하다.

 

이번 대선은 부자 증세와 중산층마저 세금 감면 철폐와의 이슈가 승패를 가르는데 큰 선거 표심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240만 채 주택건설로 현재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은 10년에 걸쳐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그 징후가 매도 매물이 매수보다 서서히 우위로 지표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볼 때 2030이 결혼할 때쯤이면 반값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천만 다행한 일이다. 일자리야 공산주의가 아니고서야 국가보다는 민간주도의 투자가 열쇄이고 대외적 비교우위에 있는 전자 화학 의료가 주도하면 될 일이고 국가는 신규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감면으로 유도하는 게 맞다.

 

주택난과 일자리 해결 서민경제를 해결하는데 비교적 쉽고 많은 고용을 단시간 내에 해결할 비책 중 하나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대선공약인 240만 채 주택건설을 위한 각종 규제철폐와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땅이 넓은 나라는 주택가가 도심에서 30-40분 떨어진 근교에 건설하도록 정부가 입법으로 제한하여 집 있는 거지가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67%가 산악 지형이고 도심화로 각종 일자리와 교육 문화 의료 등 편의시설이 밀집된 까닭에 검사들조차 지방으로 발령 나면 귀양 간다고 한탄할 정도이니, 행정도시 건설 및 주요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대계를 대권 주자들이 제시하면 될 일이고 집권 후 속히 집행하여 차기 집권의 잣대로 삼도록 정책 이행도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주택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는데, 240만 채 건설에서 2종 주거지 재건축 용적률을 250%에서 500%로 여야 합의해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재개발은 정부가 나서서 각종 규제를 즉각 완화하여 민간업자들이 분양가 상환이나 개발이익 환수제를 통하여 적정한 이익을 가져가도록 사업여건을 보장해주면 될 일이다. 또한,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금융의 획일적인 규제로 혹은 봉건적 왕조의 묘 하나를 문화재니 관리지역이니 해서 건설된 아파트를 허물라는 둥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려 실입주자들에게 애를 먹이는 일은 속히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군부대 이전 연구소 지방 이전 등 대대적인 국토 활용 재정비 재개발을 서두를 일이다.

 

전국이 일일 교통권으로 재편된 마당에 지하철 버스 타고 출근하기가 고향 가기보다 더 느리고 짜증나니, 정부는 지하를 파서 도로와 지하철 건설로 교통망 연계사업을 추진하되 그 시한을 정하고 속도를 높이면 수천만 개의 일자리와 답보와 축소를 거듭하고 있는 시중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대선주자 이-윤은 치열한 정책토론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주택 240만 호 10년 내 건설 1200조, 1년 120조 투자에 있어 민간이 94조 정부가 공영주택 36조씩 초과 세수로 투자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그 시기와 속도만 잘 관리해서 10년 내 반값 아파트 유도로 비뚤어진 증오와 분노의 2030 청년 마음을 어루만져 줄 책임이 정치권에 있고, 과도한 이익은 정부가 환수해서 지하철 건설에 재투자하면 백약이 무효인 주택난을 해결할 비책이다. 

 

주택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국민 이익은 그리 어렵지 않다. 여야합의와 차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면 국가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세대 간 갈등은 덤으로 해결된다. 이 문제를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내년 2월 TV 정책토론에서 치열한 검증이 요구되며 국민들은 과거 풍설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한 표로 심판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참된 주권이요 의무이기도 하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Jae-myung Lee and Seok-yeol Yoon, pledge to build 2.5 million apartments during the presidential term is definitely hope for the homeless!

Homeless people in their 20s and 30s laugh, and for multi-homeowners in their 60s and 70s, the price drop is a clear blow.

- Writer Lee Rae-gw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the world's top producers and consumers, but if you look inside, they are turning to a distribution-oriented policy rather than growth, which has both been limited by the billionaire wealth tax and common wealth in order to avoid opposition by class and maintain the government. started doing In the United States, Trump's 14% corporate tax cut and Biden's proposal for a 7% increase, but the bill is pending due to opposition from Congress. This proves that the conclusion that communism, capitalism, and growth gains are excessively exploited by capitalists and vested interests and hinders social cohesion, and that tax policy is shifting toward distributional superiority as a countermeasure.

 

The United States and advanced Western powers are enacting a Google tax, a so-called digital tax, in accordance with the OECD meeting agreement, which requires that, from December 2023, 25% of the profits that the big powers get from the weaker countries exceed 10% to the market where they are located. As a semiconductor and home appliance powerhouse comparable to that of Samsung and LG, the target is not large, so the new rules in the era of global unlimited competition are considered to be more profitable and insignificant. This signal and international agreement are intertwined with subtle cooperation and adherence to agreements such as strengthening carbon tax and reducing fossil fuels as members of the global village of coexistence such as the climate agreement, instead of robbing developed countries of monopoly profits with advanced capital and technology in the future. it's a matter

 

In the future, strengthening distribution rather than growth is essential for the global and domestic economy, and a government that can do it well will achieve a society of national welfare.

 

Meanwhile, the policies of the People's Power presidential candidate Yoon Seok-yeol of tax abolition or easing and Lee Jae-myung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who came up with an increase in the wealth tax on land ownership are completely different, and will act as a confrontation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 the election, and the vested interests It seems that the strong resistance of the government and the desperate people who are excluded from the tax debate will clash.

 

In 630,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15.99 million workers accounted for 99.9% of all employees. Among them, 50% of them are zombie companies that cannot even pay bank interest, and in the methodology of removing the time bomb, Candidate Seok-Yeol Yoon maintains the corporate tax cut and income tax as it is, and candidate Jae-Myung Lee provides indirect support for recipients with an annual income of 50 million won or less by exempting them from income tax. The tax approach is quite different.

 

In any case, the state has to collect taxes to create a budget and use it to finance real estate and job creation, but candidate Yoon Seok-yeol, who insisted not to open the septic tank, and the claim to increase tax revenue by replacing the old and leaking septic tank altogether. .

 

Our economic situation is not very optimistic, nor is it a situation where large corporations will go bankrupt right away and lead to national bankruptcy. However, with China and developing countries with cheap labor costs, the technological gap has narrowed, SMEs' bankruptcy has reached a point where they are unavoidable, and the rise in national debt with insolvent banks continues to be an impending crisis. In this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the alternatives of Candidate Seok-Yeol Yoon, who want to leave it to the market for real estate and job creation, which are the biggest issues to overcome in this presidential election, and Jae-Myung Lee, who wants to take care of wealthy people and high-paid workers, are like water and oil. Although the heavy taxation on inheritance or speculative capital that does not participate in production and job creation economic activities as claimed by Candidate Jae-myung Lee is correct, Yoon Seok-yeol, who wants to provide a temporary refuge for job seekers or industrial reserve soldiers under the minimum wage system, by investing in the service industry or rental business in alleyways I think the candidate's argument has some justification. However, that choice and support is ultimately up to the voters.

 

In light of the reality that the primary and secondary industries are burdened by the elderly and 1.5 million foreign workers with bent back, the policy keynote suggests revitalization and support for the tertiary industry, the fourth industry, and the AI ​​or bio industry, but the feasibility of its implementation is problematic. there seems to be The simple labor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industries and the labor demand in the tertiary and tertiary industries are qualitatively different. In particular, since the 4th industry, which requires specialized skilled workers, is intertwined with the period for nurturing talent and the investment in production facilities of companies, the demand for jobs cannot be quickly solved, which is a national topic.

 

So, is it possible to build 2.4 million houses for presidential candidates Lee Jae-myung and Yoon Seok-yeol? possible. If 2.4 million houses are searched, but the sale price of 25 pyeong in Namyangju is 500 million won, based on this, if the cost of 120 trillion won for 10 years and 120 trillion won per year is 70% private and 30% public housing, the housing shortage will be solved and more than 20 million jobs will be created. This is possible.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of an underground road network and subway system with a Tokyo-level transportation network through SOC state investment will guarantee stable jobs for domestic skilled workers for 10 years, which will greatly help increase tax revenue.

 

The world has changed. The number of telecommuters is also increasing. Now, the benefits of housing are far greater than the losses in the extension of work and child rearing beyond the residential space. In addition, as the private sector follows the 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 for communication network education, culture and medical facilities, the convergence of the quality of life and increase in tax revenues will automatically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Candidate Jae-myung Lee declared that he would open a new world only for Candidate Jae-myung Lee, not an affiliate of the Moon Jae-in regime. After struggling to turn away from the harsh public sentiment caused by real estate and poor jobs, he climbed onto the pro-Moon Jae-in vote and predicted defea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see it as a result In other words, it is no less than a declaration of war that the government will further strengthen the state intervention tax policy through an increase in the property tax and increase the income tax, and make the policy of strengthening distribution as a policy to increase tax revenue.

 

In contrast, Candidate Seok-Yeol Yoon argues that it guarantees an advanced, privately-led economy that will revitalize the economy by minimizing state control over the market economy to abolish the property tax, regardless of the housing price for single-family owners. As the Moon administration's shortage of supply and job creation problems stemmed from incompetence, it means that it will protect fair compensation according to its capabilities by building a night view state that minimizes the role of the state.

 

In terms of the country's future vision, both of them make sense on the surface, but if you look at the methodology behind it, you can see that candidate Lee Jae-myung's wealth can be used to stably expand housing and jobs for the common people. It seems to have chosen the strategy of expanding the extension through the persuasion of Pyoshim, 'just as a silkworm gnaws mulberry leaves' by dividing the people with the common people.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the industrialized forces rooted in the 50 years of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 of candidate Yoon Seok-yeol, and through the economically rich who have already grown into opinion leaders at the bottom of society, the anger of the absolute majority in 2030, who has been marginalized by acknowledging and protecting the vested interests of jobs and housing construction, and This is a strategy to persuade hatred and lead them to victor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 have a friend whose father and son moved into an apartment through the search and winning the sale right in Namyangju. Both of them already had more than 300 million won, so they renewed the contract by raising the jeonse payment, but Namyangju cannot afford the increased jeonse due to the government's income-linked mortgage loan regulations. As a result of winning two apartments, the friend lives in a monthly rented villa and screams happily that he is suffering greatly from paying interest on a loan from a rural agricultural cooperative in the countryside. The friend who designed a comfortable retirement with the surplus proceeds from the National Pension Receiving and the raised apartment disposition is hit by the government's passive-linked loan regulation, and like the Vietcong and the Taliban, burns a self-reliant earth war that says, 'The government has a clock, but we have time'. is whispering

 

In her long-running program called 'Love and War', her wife lived in Gangnam, and after a part-time job, she was tired and complained about the daily cause of dissatisfaction with her husband, the head of a large corporation. My friends, who were worse than me, invest in real estate to send their kids to study abroad, and pay for dinner with billions of dollars, but I'm eating like a beggar... The scene where you say “.” is still good in my mind.

 

In this presidential election, it seems clear that the issue of tax increases for the rich and the abolition of tax cuts even for the middle class will play a big role in determining whether the winner is defeated. One thing is clear: With the construction of 2.4 million houses by Candidate Jae-Myung Lee and Seok-Yeol Yoon, the current abnormal real estate price surge is expected to gradually decline over 10 years. In view of that, it is only fortunate in the prediction that half-price apartments will be supplied by the time we get married in 2030. It is only for jobs that are not communist that private-led investment rather than the state is the key, and electronic chemical medicine, which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external, should lead.

 

Resolving the housing shortage and jobs One of the secrets to solving the low-income economy relatively easily and in a short period of time is the urgent need to remove various regulations and to reorganiz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construction of 2.4 million houses, which is the presidential promise between Candidates Yoon Seok-yeol and Lee Jae-myung. In countries with large land,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ustralia, there are beggars with houses, as the government restricts them to construction in suburbs 30-40 minutes from the city center. In Korea, 67% of the country is mountainous and because of urbanization, various jobs, education, culture, and medical facilities are concentrated. It is a task for those in power to present the development agenda, and it is necessary to show the public the degree of policy implementation so that it can be i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after taking office and used as a criterion for the next administration.

There are two types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nd the key is to speed up the construction of 2.4 million units by agreeing to a floor area ratio of 2 types of residential reconstruction from 250% to 500%. In the case of redevelopment, the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ease various regulations to ensure business conditions so that private companies can obtain appropriate profits through the repayment of presale prices or the return of development profi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promptly stop giving trouble to occupants under the sway of selfishness, such as the uniform regulation of finance that 'burns for bedbugs,' or to demolish an apartment built by treating a tomb of a feudal dynasty as a cultural property or management area. You have to take responsibility for solving it. It is urgent to redevelop and redevelop large-scale land use, such as the removal of the green belt, the relocation of military bases, and the relocation of research centers to rural areas.

In the yard where the whole country has been reorganized into a one-day transportation zone, going to work by subway bus is slower and more annoying than going home. The revitalization of the low-income economy in the market, which is constantly stagnating and shrinking, must be verified through fierce policy debates as presidential candidates.

It is a project that can be done sufficiently if the private sector invests 94 trillion won in the construction of 2.4 million houses within 10 years and 120 trillion won a year in 10 years, and the government invests 36 trillion won in public housing. Politicians have the responsibility to care for the hatred and anger of young 2030 youth who are crooked by induction of half-price apartments within 10 years by managing the timing and speed well, and the housing crisis in which the government recovers excessive profits and reinvests them in subway construction It is a trick to solve the

It is not difficult to achieve the national interest of solving the housing shortage and creating jobs. If the agreemen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the will of the next government are reflected, the country will be normalized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s will be resolved as an added bonus. This issue requires intense verification in the TV policy debate of candidates Yoon Seok-yeol and Lee Jae-myung in February next year. samsohun@hanmail.net

 

*Writer/Lee Rae-gwon

Writer. colum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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