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세금 폐지와 징벌적 양도소득세 철폐 '건의'

"좌파들이 망친 부동산 정책을 모두 뒤 돌릴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

이영작 박사 | 기사입력 2021/11/22 [16:09]

▲ 이영작 박사.    ©뉴시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 후보님,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종합부동산 세금을 내는 국민은 이재명의 눈에는 문재인 정권의 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모양입니다. 종합부동산 세금을 내는 94.7만명의 표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 세금의 고지대상 94.7만명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8.1%에 달합니다. 8.1%에 속하는 국민들은 반드시 옳은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세금을 쥐어짜는 가렴주구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종합부동산 세금은 좌파의 실패한 대표적 정책입니다. 징벌적 부동산 정책을 편 좌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 전체가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 정책은 철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 세금에다 더덕더덕 덧 바른 좌파의 징벌적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절망을 구덩이로 빠트렸습니다.  좌파들의 부동산 정책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당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 경제를 살렸습니다. 어떻게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감세(減稅) 정책을 썼고 부동산은 살아났고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는 종합부동산 세금도 없었습니다. 세금을 쥐어짜는데 혈안이 된 얼치기 좌파들이 망친 부동산 정책을 모두 뒤 돌릴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종합부동산 세금을 폐기하고 징벌적 양도세도 폐기해야 합니다.

 

청년 주택문제, 대단히 심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첫번째 주택 구입 시 취득세와 양도세를 면제하고 저금리 장기 대출을 하는 과감한 정책을 핀다면 해결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에 비례하는 이자 제도를 도입한다면 수입이 낮은 청년도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는 평생에 한번 양도세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은퇴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노년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건의합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Suggestion’ to abolish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abolish punitive capital gains tax

“There needs to be a president who will reverse all the real estate policies that the left has ruined.”

- Dr. Youngjak Lee

 

Governments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represent their people.

 

Jae-myung Lee said, “Candidate Seok-yeol Yoon, don’t do politics that only represents 1.7%.”

He stresses that even in the government, “98% is not taxable.” The people who pay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re not Korean citizens in the eyes of Jae-myung Lee a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is means that the votes of 947,000 people who pay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re not needed.

 

However, if you include the families of 947,000 people who are subject to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t amounts to 8.1% of the total population. The people belonging to 8.1% must make the right choice. Lee Jae-myung will become the president of the tax-squeezing Garyeoju-gu district. People should be aler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s a representative failed policy of the left. The entire nation suffers from the failure of the left's real estate policy, which has adopted a punitive real estate policy. In principle, such a policy should be withdrawn. In addition to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e leftist's punitive real estate policy has plunged the people into a pit of despair. All leftist real estate policies must be abolished.

 

President Kim Dae-jung saved the real estate economy to revitalize the economy during the IMF. how? He implemented a tax cut policy that temporarily exempted the transfer tax, and real estate was revived and the economy was revived. At the time of President Kim Dae-jung, there was n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here needs to be a president who will reverse all real estate policies that have been ruined by ignorant leftists who are obsessed with squeezing taxes. He should abolish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s well as the punitive transfer tax.

 

The youth housing problem is very serious. What governments can do is give them a tax exemption. It will be solved if we adopt a bold policy of exempting acquisition and transfer tax when buying the first home and providing low-interest, long-term loans.

 

For example, introducing an interest rate proportional to income would make it possible for young people with low incomes to own a house. It is suggested that homeowners over 55 years of age prepare for old age by introducing a once-in-a-lifetime transfer tax reduction system to prepare for a retirement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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