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박정희 암살사건 재심 중... 어떤 판결날까?

유족들, 지난 2020년 5월26일 이 사건을 재심청구 “재심재판 진행 중”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1/11/20 [11:30]

▲사현장으로 끌려가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브레이크뉴스 자료사진.

 

1979년 10.26 때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암살했던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군사채판을 받고 있으면서 1980년 5.18광주 민주화운동 와중에 사형됐다. 세간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은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26일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 현재 재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김재규는 당시 군사계엄령 하에서 사형됐다. 그런데 과연 재심 재판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까?

 

지난 2020년 5월 26일 김재규 형사재심 신청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재심신청 유족 입장문 (유족대표 김성신)에서 “옳다고 신념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망이 없는 싸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 그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성’이란, 국민과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봉건 시대’에는 왕이라는 한 사람을 위한 희생이 곧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곧 국가’인 ‘민주공화국’에서는 권력자 개인을 위한 희생은 충성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곧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일 수 있습니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0.26은 5천 년 역사의 이 나라에서 ‘충성의 전근대적 개념’을 붕괴시킨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10.26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충성’의 개념은 '국민과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10.26은 국민주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달리하도록 만든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10.26은 바로 이런 면에서도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유족들은 생각합니다. 저희 유족은 이번 재심을 계기로 10.26이 다시한번 대한민국 국민의 기억 속에 소환되길 바랍니다”고 호소하고 “이 재심의 과정에서 10.26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지난 2020년 5월 26일 김재규형사 재심신청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재심신청 유족 입장문 전문이다.

 

김재규형사 재심신청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재심신청 유족 입장문<전문>

-유족 대표 김성신 (김재규 셋째 여동생 김정숙의 장남)

 

김재규 장군 유족의 자격으로서, 우리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40년이 되는 올해, 10.2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유족이 10.26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기보다는 ‘역사’입니다. 10.26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크게 바꾼 역사적 사건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두고, ‘민주주의를 위한 혁명’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욕을 위한 행위’인지를 설왕설래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무려 40년을 허비했습니다.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도는 철저히 통제되었고 재판 역시 당시 권력의 부당한 감시와 외압 속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우리 국민에겐 10.26의 진실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0.26에 대해 어떤 입장이든 간에 그것은 모두 ‘짐작’의 수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란 짐작일 수 없습니다. 역사가 필요한 이유는, 과거를 비추어 지금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관’을 세우고, 그것으로 국가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역사는 후대의 끝없는 재해석을 통해 살아있는 역사가 됩니다. 즉, 김재규라는 인물이 당시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었는지를 짐작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심신청은 ‘10.26에 대한 짐작과 단정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유족들은 판단했습니다. 새로 발굴된 당시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10.26을 역사로서 해석해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옳다고 신념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망이 없는 싸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 그것을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성’이란, 국민과 나라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봉건 시대’에는 왕이라는 한 사람을 위한 희생이 곧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곧 국가’인 ‘민주공화국’에서는 권력자 개인을 위한 희생은 충성이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곧 국민과 국가에 대한 반역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0.26은 5천 년 역사의 이 나라에서 ‘충성의 전근대적 개념’을 붕괴시킨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10.26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충성’의 개념은 '국민과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으로 그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10.26은 국민주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달리하도록 만든 상징적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10.26은 바로 이런 면에서도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유족들은 생각합니다. 저희 유족은 이번 재심을 계기로 10.26이 다시한번 대한민국 국민의 기억 속에 소환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심의 과정에서 10.26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26일 재심신청유족대표 김성신>.

 

Kim Jae-gyu and Park Chung-hee's assassination case under review... What will be the verdict?

The bereaved family requested a retrial of this case on May 26, 2020, "retrial trial is in progress"

-Reporter Park Jeong-dae

 

Kim Jae-gyu, the then head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ho assassinated then President Park Chung-hee on October 26, 1979, was executed during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in 1980 while under military scrutiny. Although not well known to the public, his family requested a retrial of this case on May 26, 2020, and a retrial trial is currently underway.

Kim Jae-gyu was executed under military martial law at the time. But what will be the outcome of the retrial?

On May 26, 2020, Kim Jae-gyu announced at the press conference for the criminal retrial application, in the statement of the bereaved family (representative of the bereaved family, Kim Seong-shin) that he said, “To protect the values ​​I believe to be right, I will lay down my life for a hopeless fight. It's called 'sacrifice'. And ‘loyalty’ means ‘choosing’ a willing sacrifice for the people and country. In the 'feudal era', sacrifice for one person, the king, was loyalty. However, in a 'democratic republic' where 'the people are the state', sacrifice for the individual in power is not loyalty, but rather it can be treason against the people and the state. There is also a meaning that it was an event that disrupted the 'pre-modern concept of loyalty' in this country. This is because the meaning of the concept of ‘loyalty’ has changed to ‘sacrifice for the people, the country, and democracy’ starting from the 10.26 incident. In other words, 10.26 is also a symbolic event that changed the level of perception of national sovereignty.”

He continued, “The bereaved families think that 10.26 is a very historically significant event in this respect as well. Our bereaved family hopes that 10.26 will be recalled in the memory of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once again with this retrial.” He said, “I hope that in the process of this retrial, the level of historical discussion about 10.26 and Kim Jae-gyu will evolve and take a leap forward. I hope it will be an opportunity for all Koreans to think deeply and reflect on the ‘history of Korea’ and the ‘value of democracy’.”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statement from the family members of the retrial application that was announced at the press conference for Detective Kim Jae-gyu's retrial application on May 26, 2020.

Statement from the bereaved family of Detective Jae-gyu Kim, announced at the press conference for retrial application <full text>

[The position of the bereaved family regarding the request for retrial of Kim Jae-gyu]

Kim Seong-shin, representative of the bereaved family (eldest son of Kim Jae-gyu's third sister, Kim Jeong-suk)

As the family of General Kim Jae-gyu, we are requesting a retrial of the 10.26 decision this year, exactly 40 years after he passed away. However, what the bereaved family ultimately seeks through the 10.26 retrial is ‘history’ rather than ‘judgment’. No one can deny that 10.26 was a historical event that greatly changed the tide of modern history in Korea.

However, we have wasted 40 years without even taking a single step forward at the level of arguing whether it was a ‘revolution for democracy’ or an ‘act for the lust for power’ over this tremendous historical event. because I didn't know. At that time, the reporting was strictly controlled, and the trial was not conducted fairly under the unreasonable monitoring and external pressure of the power at the time. As a result, so far, very few data or information have been provided to our people to determine the truth of 10.26. So, whatever position you take on 10.26, it was all at the level of ‘guessing’.

But history cannot be guessed. The reason we need history is to reflect on the past and establish the 'values' necessary for living in the present, and to create the future and hope of the nation through it. Therefore, history becomes living history through the endless reinterpretation of future generations. In other words, it is not history to guess or conclude what Kim Jae-gyu was thinking and feeling at the time. Therefore, the bereaved families judged that this application for retrial has the meaning of 'transforming the assumptions and assumptions about 10.26 into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the newly discovered materials at the time, it was decided that it would be a very meaningful opportunity to interpret 10.26 as history.

To risk one's life in a hopeless battle to protect the values ​​that we believe are right. It's called 'sacrifice'. And ‘loyalty’ means ‘choosing’ a willing sacrifice for the people and country. In the ‘feudal era’, sacrifice for one person, the king, was loyalty. However, in a 'democratic republic' where 'the people are the state', sacrificing for the individual in power is not loyalty, but rather treason against the people and the state.

From this point of view, it also means that 10.26 was an event that disrupted the ‘pre-modern concept of loyalty’ in this 5,000-year-old country. This is because the meaning of the concept of ‘loyalty’ has changed to ‘sacrifice for the people, the country, and democracy’ starting from the 10.26 incident. In other words, 10.26 is also a symbolic event that changed the level of perception of national sovereignty.

The bereaved families believe that 10.26 is a very historically significant event in this respect as well. Our bereaved family hopes that 10.26 will be recalled in the memory of the Korean people once again with this retrial.

In the process of this reconsideration, I hope that the level of historical discussion about October 26 and Kim Jae-gyu will evolve and take a leap forward. I hope that it will be an opportunity for all Koreans to think deeply and reflect on ‘the history of Korea’ and ‘the value of democracy’. thank you. <Representative Kim Seong-shin, who applied for retrial on May 26, 2020>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