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인 듯 암행어사인 듯 ‘K­탐정단’을 주목해주세요!

‘정도탐정(正道探偵) 실현’과 ‘공익탐정(公益探偵) 구현’, ‘광역 정보망 구축’에 초점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1/10/25 [11:00]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한국형 탐정(업)! 그간 ‘되니 안 되니, 쓸모가 있니 없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했으며(2018.6.28), 경찰청도 ‘타법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사실상 가벌성이 없음’을 감안하여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을 수리했다(2019.6.17).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누구나 ‘탐정호칭사용’도 가능해졌다(2020.8.5). 이로 영화에서만 보던 그 ‘탐정사무소’를 우리도 곳곳에서 편안히 접할 수 있게 됐다.

 

일부에서는 탐정업의 ‘직업화’는 가능해졌지만, ‘법제화’ 이전에 선행되고 있는 직업화는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물론 일리가 있는 걱정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직업화’와 ‘법제화’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타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지금 당장이라도(법제화 이전이라도) 영위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천명했다. ‘법제화가 직업화의 전제가 아님’을 선언한 셈이다. 이는 향후 법제화가 ‘되건 안 되건’ 또는 ‘언제 어떤 형태로 법제화가 되건’ 탐정업은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생업이자 민생의 한 단면으로 자리하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렇듯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탐정활동의 직업화’나 ‘시민들의 탐정업 이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탐정(업)이 의외(意外)로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어떤 업이건 직업화 초기에 그 업의 효용성이 부각되어야 지속적으로 주목 받게 될진대 탐정업의 경우 적잖은 시간이 흘렀으나 ‘봐라! 이것이 탐정이다’할만한 ‘활약이나 성과’가 지극히 미미하다는 얘기다.

 

대개의 탐정업무는 성과가 있을지라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탐정이 조리(條理)에 입각하여 수 억원 대의 곗돈을 사취하고 잠적한 계주의 소재를 파악해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었다’거나 ‘탐정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 관계기관에 제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류의 ‘감동스토리’ 하나 제대로 알려진 게 없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다 할 기(氣)한번 펴보지 못한 채 축 쳐저 있는 대한민국의 탐정업!. 세간에는 한국형 탐정을 일컬어 ‘무늬만 탐정’, ‘종이 탐정’이라 조소하는 목소리까지 나돈다.

 

하지만 부실(不實)하거나 부진(不振)한 탐정업을 걱정하는 목소리만 요란할 뿐 이를 개선·반전시킬 진지한 노력은 업계 안팎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오늘의 현상이 더 이상 지속되면 좀 잠잠해지는가 싶던 ‘탐정(업) 무용론’이 새삼 대두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업계 저변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탐정업! 이대론 안 된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 김종식)는 탐정들의 ‘역할과 역량 그리고 자긍심’은 한층 더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탐정의 존재 의미와 유용성 등 그 진가(眞價)’를 보다 새롭게 알리는 일에 선봉이 될 특별기구(‘탐정업 활성화 촉진 상설기구’)로 ‘K­탐정단’을 창단 2021년 10월 25일 그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창단임원 명단 참조).

 

▲ k-탐정단  등록상표.   ©브레이크뉴스

이번에 발족한 K­탐정단은 기존 ‘50여개에 이르는 친목형 또는 특정인이 자신의 영업이나 체면유지용으로 삼는 종신형 탐정협회’나 ‘75개에 달하는 속칭 탐정자격증 발급단체’, ‘20여개의 이런저런 탐정교육업체’, ‘500여명의 자칭 탐정교수(探偵敎授) 내지는 탐정고수(探偵高手)’ 등과는 궤를 달리하는 ‘탐정(업) 활성화 촉진 특별기구’로 ‘탐정업무의 정석과 응용학술 보급(공유)’, ‘탐정의 공익활동 확대’, ‘전국적 탐정정보망 구축’이라는 3대 목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K­탐정단’은 조직에 대한 신인도(信認度)를 확고히 하는 한편 상징성과 역동성을 더 높이고자 ‘K­탐정단’의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K­탐정단’을 브랜드화 했다(상표권 40­1774527).

 

특히 ‘K­탐정단’은 수도권과 부산권에 ‘본부가 선정하는 특수업무(공익 차원의 자료수집활동 등)’에 투입할 기동탐정팀(일명 ‘특활팀’, 권역별 11명) 편성도 완료했다. 이 특활팀은 ‘평상시 각자(各字) 생업에 종사하다가 필요시 소집·가동되는 민완탐정(敏腕探偵)’으로 짜여 졌으며, ‘셜록의 관찰력과 암행어사의 문제의식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대승적 차원의 역할’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게 된다(국내 최초).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200개 지부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목표 달성이나 몸집 키우기에 급급한 마구잡이식 지부 개설을 지양하고 ‘거짓에 눈감지 않는 정의로움’과 ‘높은 의협심(義俠心)’을 지닌 격조 높은 탐정을 발굴·영입키로 했다.

 

한편 K­탐정단을 탄생시키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2010년 결성된 ‘사설탐정(사립탐정) 전문화 및 직업화·법제화’ 추진 학술단체이다. 지금까지 수편의 탐정(업)분야 저널논문 발표와 ‘탐정실무총람’, ‘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업의 실제’,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경호학’, ‘정보론’, ‘경찰학개론’ 등 다수의 탐정(업) 관련 학술서 출간을 비롯 국회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 추진 국민대토론회 주제 발표와 550여편의 사회분야 칼럼 등을 통해 탐정(민간조사원) 신직업화의 당위성과 가칭 ‘탐정업 업무 관리법(일명 탐정법·민간조사업법)’ 제정 방안 등 탐정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제시해 왔다. kjs00112@hanmail.net

 

아래는 K­탐정단 창단 임원들의 명단이다.

 

[K­탐정단 창단 임원 명단]

 

△고문: 이인기 전 3선 국회의원(변호사,前행정안전위원장), 박진우 동국대학교 석좌교수(前경찰청차장·경남경찰청장·경찰대학장·경찰청수사국장·수사기획관·경찰공제회이사장), 박종구 전 tbs 서울방송 대표(前치안감·서울지방경찰청 정보·보안관리부장·전북경찰청차장·서울강남서장·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자문위원(싱크탱크): 곽대경(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교교수·대한범죄학회회장·경찰청과학수사자문위원), 최진녕(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시사평론가), 이시우(법무법인 담헌 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 박남숙(용인시 4선 시의원·전 교사), 양건모(정의연대 상임이사·민생당 전 대변인), 도승희(한국시사주간신문협회회장·중부대학교설립자·황낙주 전 국회의장 특별보좌관), 유현국(준장 예편·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정보분석비서관), 최자영(전 부산외국어대학교교수·그리스 이와니와대학 역사고고학박사·의학박사), 문일석(브레이크뉴스 발행인·언론인 50년· ‘비록(秘錄)중앙정보부(전3권)’ 저자), 오영국(하하그룹 회장, 제19대 대통령선거 경제애국당 대통령후보), 조동운(한국경찰연구원원장·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경찰학부교수·전 국가수사본부 경정·법학박사), 한승희(승&장국제문서감정원원장·충남대대학원과학수사학석사·한국과학수사학회이사), 신광칠(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전공학과 교수·전 한국경비지도사협회회장), 김영두(한국자료수집대행사협회회장·법무사·전 검찰수사관), 조달환(경비신문 발행인·행정학박사·전 한국경비지도사협회회장)

 

△단장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겸), 간사 정충기(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간사 겸)

 

△권역별 본부장·고문 및 시·도·시·군·구 지부장·기동탐정팀

 

수도권총괄본부장 김성홍(법무사·전 검찰수사관), 서울본부장 정경표, 서울강남지부장 김종원, 서울강북지부장 박해봉, 서울노원·도봉지부장 김상민(서울특활팀장 겸), 경기남부지부장 정충기, 경기북부지부장 김기만, 수원지부장 김팔오, 용인지부장 이익선, 의정부지부장 이동부, 화성·동탄지부장 김병국, 김포·고양지부장 심임섭, 안성지부장 정기욱(경기특활팀장 겸), 군포지부장 김진세, 부울경 총괄본부장 김동일(ROK탐정교육원 원장·GMC교육그룹상임고문), 부울경 고문 이병문·김영도, 부울경 자문위원 박훈식·우제웅·손정의, 부산본부장 허진벽, 부산 제1지부장 김종호(부울경 특활팀장 겸), 부산 제2지부장 조동준, 인천본부장 조성준, 경북본부장 박순범, 경주지부장 김성규, 대구특별지부지부장 진근수, 대구특활요원 이용국, 충청권 총괄본부장 김중식(행정사·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회장), 충남본부장 최중한, 광주본부장 김광호, 강원본부장 신승택, 강원 영동권지부장 김장민, 제주지부장 주동진, 기동탐정팀 특활요원(개별) 윤옥석·최승규·김완영·안오모·유완석(이상 2021년 10월 25일 자).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단장 겸(兼)),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 전(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 전(前) 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 전(前) 중앙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퇴임),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공인탐정법(공인탐정)의明暗/사회분야(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Please pay attention to the ‘K detectives’ as if they were detectives and as if they were secret words!

Focus on 'realization of righteous detective',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 detective (public interest detective)', and 'establishment of wide area information network'

                

-Kim Jong-sik, Directo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ivil Investigation

 

Korean detective (Up)! In the meantime, there were a lot of words and a lot of wear and tear.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detective work that does not infringe on individual laws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s is not impossible right now' (June 28, 2018),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lso ruled that 'the detective business that does not infringe other laws and the legal interests of others is virtually non-punitive' In consideration of ', the 'Private qualification registration related to the detective business' was accepted (June 17, 2019).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yone who is not a ‘credit information company, etc.’ can use the title of a detective (2020.8.5). As a result, we are now able to comfortably access the 'Detective Office' that we have only seen in movies.

 

Some observers point out that although the 'professionalization' of the detective industry has become possible, there is a risk that the vocationalization that precedes the 'legalization' may cause confusion. Of course, this is a reasonable concern. However, one thing is clear: ‘professionalization’ and ‘legislation’ are two separate concept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lso declared, “It is not impossible to conduct a detective business that does not infringe on other laws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s, even now (even before legislation).” This is a declaration that ‘legislation is not a prerequisite for professionalization’. This suggests that the detective business has now become an irreversible livelihood and an aspect of the people's livelihood,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 becomes legal in the future.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professionalization of detective activities' or 'use of the detective business by citizens', which do not conflict with individual laws, 'the detective business unexpectedly did not receive public attention and was sluggish. ' is the dominant view from inside and outside the industry. In the case of a detective busines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has passed, but ‘Look! This means that the 'activities or achievements' that make it a detective are very insignificant.

 

Even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most detective work, even though the results are not disclosed, many ordinary people can prevent damage early by 'a detective defraud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worth of money based on the rules of the law, identifying the whereabouts of the hidden relay and reporting it to the police. It is truly a pity that one 'moving story' such as 'the detective was able to prevent the worst case by detecting the situation of child abuse and reporting it to the relevant authorities' is not well known. . Korea's detective business is in a state of disrepair without ever having seen anything like this!. There are even voices ridiculing Korean detectives as ‘pattern detectives’ and ‘paper detectives’.

 

However, the reality is that only voices worrying about the poor or sluggish detective business are noisy, and serious efforts to improve and reverse it are difficult to find anywhere in or outside the industry. There are voices from the bottom of the industry that worry that the 'detective (up) futility theory', which was thought to be quiet if today's phenomenon continues any longer, will rise again. detective business! This is not the case Accordingly, the Korea Institute of Civil Investigation (Director Jong-sik Kim) is a pioneer in raising the 'role, competence, and pride' of detectives and informing citizens of 'the true value of detectives, such as the meaning and usefulness of existence'. The 'K Detective Group' was established as a special organization to become a 'permanent organization to promote the vitalization of the detective industry' and officially declared its launch on October 25, 2021 (see the list of founding executives).

 

The K-Detective Team, which was launched this time, consists of '50 friendly or life-style detective associations that certain people use for their own business or face maintenance', '75 so-called detective license issuance organizations', and '20 different types of detectives. It is a 'special organization to promote the revitalization of the detective business' that is different from education companies' and '500 self-proclaimed detective professors (探偵敎授) or detective experts (探偵高手)' (Sharing)', 'expans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of detectives', and 'establishment of a national detective information network' decided to focus on the three main goals. At the same time, 'K Detectives' registered the trademark of 'K Detectives'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branded 'K Detectives' (trademark right 401774527) .

In particular, the 'K Detective Team' has also completed the formation of a mobile detective team (aka 'special task team', 11 people per region) to be used in 'special tasks selected by the headquarters (data collection activities for the public interest, etc.)'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Busan area. This special task team is composed of 'minwan detectives who are usually engaged in their own business, but are summoned and activated when necessary'. role' to contribute to the public interest (first in Korea). At the same time, we plan to set up 200 branches by the end of this year, but we will refrain from opening branches in a hurry to achieve our goals or grow in size. Decided to find and recruit.

 

Meanwhile, the Korea Private Investigation Research Institute, which created the K-Detective Team, is an academic organization that promotes the ‘specialization of private detectives (private detectives), professionalization and legalization’, established in 2010. So far, several journal papers have been published in the field of detective (business) and 'Introduction to Detective Practice', 'Theory of Detective Studies', 'The Handbook of Detective Studies', 'Practice of Private Investigation Project', 'Introduction to Private Investigation (Detective Studies)', Promoting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Assembly's Certified Detective Act (Certified Detective) as well as the publication of a number of detective-related academic books such as 'Security Studies', 'Information Theory', and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The private investigative agency) has presented the overall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detective system, such as the justification for a new profession and a plan to enact the provisional name '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Act (aka Detective Act/Private Investigation Project Act)'. kjs00112@hanmail.net

 

*Writer/Jongsik Kim

 

Director of the Korea Civil Investigation Research Institute (Chief of the K Detective Team), Chairman of the Detective Academy of the Korean Society of Criminal Intelligence,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s Security Policy Evaluation Committee,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Civil Investigation Committee, former Central Election Commission Party Policy Debate Evaluation Committee Member, Editorial Committee for the North Korean Newspaper, 20 years of public security information work (retirement in 1999), 10 years of introductory lectures on police science/Books: Detective Practice Guide, Detective Academic Manual, Detective Academic Handbook, Civil Investigation (Detective Studies) ),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Information Theory, Security Studies, and the Public Detective Act (Certified Detective)/Social Fields (Detective System, Public Security, Public Safety) There are more than 550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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