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후보 수락 인사말 속의 경제정책 비판

“과다한 복지정책”...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전 세계적 현상

이길원 박사 | 기사입력 2021/10/20 [11:31]

▲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0월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1.10.10.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경제문제 해결의 우선적 배려를 언급했는데 그 요지는 시장이 아닌, 국가 주도의 경제 활성화로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정책은 좌우(左右)의 정치적 편향성과 무관하게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며 복지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및 기본금융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과 대공황 시기의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참고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관점에서 본, 이 후보자의 이런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다.

 

좌우파를 초월하여 오직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경제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욕구충족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식물의 생물학적인 요구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100% 동의한다. 경제문제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권력의 획득, 유지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현대의 극단적인 두 개의 경제사상은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와 우파의 경제관이다. 이재명 후보자는 당면한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좌파와 우파가 주장하는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느 것이든 과감하게 도입하겠다고 했다.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국가가 결정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자유로운 시장의 거래를 통하여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이를 결정하는 시장경제체제는 그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이론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경제체제이다. 그러나 금세기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형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이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과도한 징세를 통해 부의 평등을 목적으로 한 소득의 재배분이 그 기본이념이다. 그런데 자유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본질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사례를 현 정부의 지난 몇 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에서 볼 수 있다.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이를 충족하는 공급으로 구성된 시장에 일단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은 정부의 개입에 반응하고 그 반응이 처음에 의도한 대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정부는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 개입한 것이 지난 수년간 벌어진 일이었다. 이제 정부의 일각에서는 주택과 토지의 국유화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은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된 부의 배분은 정부의 결정에 의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발전한다는 것이 루드비히 본 미세스(Ludvig Von Mises, 오스트리안 경제학파의 시조)의 주장이다. 평균수명의 연장, 유아사망률 감소, 보다 풍요로운 삶을 경험한 것이 지난 200년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임에도 다수의 정치세력과 지식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전 세계적 현상이다.    

 

국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기본소득, 기본주택 및 기본금융 제도의 문제점

  

삶의 기본적인 문제, 즉 매일의 삶을 지탱하는 생활비, 최소한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는 주택, 어려운 젊은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금융지원(대출정책)등을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것은 다수 국민들에게 안도와 평화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은 국민의 근로 의욕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과도한 증세나 통화증발은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자본축적을 훼손하여 한 경제권이 오히려 빈곤해지는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정책은 먹고 사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각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정부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상대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국민들을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富)의 평등화를 생산보다 우선시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정희 정권과 유신 체제하에서 경제성장의 가장 큰 기여는 축적된 자본이 없는 경제여건의 해결을 위해 해외로 부터의 자본 유치와 다수 국민에게 경제활동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유지 덕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독재는 권력 게임에 관여한 다른 정치세력의 눈으로 보면 비판의 여지가 크겠지만.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증세와 통화량 증발은 자본 축적과 경제성장을 저해

 

간단한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한다. 난파선에서 목숨을 건져 무인도에 상륙한 한 남자는 매일 낚싯대로 낚은 10여마리의 생선으로 간신히 먹고 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물과 배가 있으면 먼 바다로 나아가 보다 많은 생선을 잡을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매일 먹고 사는 식량의 확보 때문에 생선 낚는 일을 포기할 수 없고 따라서 배와 그물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생각 끝에 그는 매일 낚은 생선을 다 먹지 않고 그 중 일부를 보관해 두었다가 보트와 그물을 만들 때 식량으로 사용하기로 즉 저축하기로 맘을 먹었다. 이리하여 드디어 그는 보트와 그물을 만드는 동안 필요한 식량을 저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보트와 그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그는 매일 10마리의 생선이 아닌, 100마리의 생선을 잡게 되어 보다 풍요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낚은 생선을 다 소비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한 것은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배와 그물, 즉 자본(자본재)을 축적했음을 말한다. 교환의 매개물인 통화가 사용되는 오늘날의 경제체제에서는 잡은 생선을 저장하는 대신 팔아서 확보한 현금을 금융기관에 저축하고 이것은 곧 자본축적이 된다. 그런데 정부가 부의 평등을 위한 복지를 목적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면 해당하는 경제주체는 그만큼 저축할 여력을 잃게 되고 그 결과는 바로 자본축적의 감소로 이어진다. 또 다른 자본축적의 장애요인은 정부에 의한 통화량 증가이다. 국채발행 혹은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에 의한 정부의 통화량 증가는 아무런 경제적 가치에 근거하지 않는, 허공 중에서 찍어내는 돈과 재화를 교환하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통상적인 거래가 대등한 가치의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교환인 것과 달리 축적된 재화를 축내게 되어 자본축적을 방해한다. 그리고 찍은 돈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은 자산을 비롯한 물가상승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이득을 얻게 되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다. 

 

대공황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정부의 투자를 모델로 하는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

 

▲ 이길원 박사.    ©브레이크뉴스

많은 경제학자들은 1930년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공황의 극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경제적 수치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반대의 결과가 사실이다. 뉴딜정책 시행 8년 후인 1939년의 실업률은 17.2%로 이것은 대공황 이전의 실업률 3%에로의 회복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29년의 $857 보다 낮은 $847, 민간의 소비는 1929년보다 $113억이 줄어든 $676억, 그리고 1930-1940 기간의 전체 민간의 투자는 대공항 이전과 비교하면 매년 평균 $31억이 낮다. 또한 1939년의 통화량은 1933년에 비해 100% 증가했다. 이처럼 뉴딜정책은 대공황을 더 길고 깊게 만들었으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만들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같은 시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인프라 구축은 축적된 자본을 낭비할 뿐이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묻히게 된 것이 역사이다. (통계 출처: from the column New Deal Debunked (again) by Thomas J. Dilorenzo)

 

*결론

 

정치적 리더십은 다수의 지지 획득을 위한 단기적이고 감성적인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자본축적과 시장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한된 자본을 이용하여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는가는 루드비히 본 미세스가 주장한 것처럼 소비자와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소비자 주권주의(consumer sovereignty)가 정답이다.  andrewkwlee@naver.com  

 

*필자/이길원

 

경영학 박사.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영남대학교 객원 교수. Finance Director-한국화이자(주) CEO-BBX Korea.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Criticism of Economic Policy in the Greetings of Acceptance of Presidential Candidate Jae-myung Lee

“Excessive welfare policy”…the preference for a socialist economic system is unfortunately a global phenomenon today

- Dr. Gilwon Lee

 

In addition to Lee Jae-myung,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mentioned the priority consideration of solving economic problems in his candidate acceptance speech. First of all, economic policy prioritizes the issue of making a living irrespective of left-right political bias, and welfare means that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basic lives of the people, including basic income, basic housing, and basic finance. Referring to the President's New Deal policy, he emphasized the need to build a large-scale infrastructure for economic revitalization and job creation. The following is a critique of Lee's economic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ustrian economic school.

An economic view that transcends left and right and puts only the people's livelihood issue as the top priority

Since meeting the minimum needs for food and living is a biological requirement of all animals and plants, including humans, it is only natural that the government will give priority to it, and I agree 100%. Since economic problems are important tasks, they have historically been closely related to the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power. The two extreme economic ideologies of modern times are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and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Candidate Jae-myung Lee said that in order to solve the economic problems at hand, despite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economic systems claimed by the left and the right, he would boldly introduce any if deemed necessary.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in which the state decides what and how much to produce and the nationalizat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and the market economy, in which consumers ultimately decide through free market transactions, are theoretically incompatible economic systems because of their fundamental differences. However,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of this century is a capitalist market economy in its form, but its basic ideology is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for the purpose of equality of wealth through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market and excessive taxation. However, it is essentially impossible for a free market economy and a socialist economic system to coexist. We can see an example of this in the real estate policy of the current government over the past few years. Once the government intervenes in the market, which consists of the various needs of consumers and the supply that meets them, the market responds to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and if the response does not work as originally intended, the government continues to intervene to achieve its purpose over the past few years. It happened. Now, the reality is that some of the government are talking about the nationalization of houses and land. According to Ludvig Von Mises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develops into a socialist economic system where, through this process, the government owns all means of production and the distribution of produced wealth is determined by the government. Sijo)'s argument. It is unfortunate that many people, including many political forces and intellectuals, prefer the socialist economic system as a result, although it has been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for the past 200 years that has experienced an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 decrease in infant mortality, and a more prosperous life. It is a global phenomenon.

Problems of Basic Income, Basic Housing, and Basic Financial System to Satisfy People's Basic Needs

  

It gives relief and peace to the majority of people for the government to solve the basic problems of life, such as the cost of living to support daily life, housing that provides minimum housing convenience, and basic financial support (loan policy) for young people in need. It is a very attractive promise from However, the government's support to maintain such a basic life can lead to a loss of the people's will to work, and excessive tax increases or currency evaporation to realize this can impair capital accumulation and cause poverty in an economic bloc, as explained below. do. Therefore, a more rational policy is to make the issue of living and living as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each individual, and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all citizens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their freedom of economic activity to the maximum extent. While it is natural for welfare policies to target people who have struggled in competition and are relatively unsuccessful,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prioritizing the equalization of wealth over production makes all people poor. The biggest contribution to economic growth under the Park Chung-hee and Yushin regimes is the maintenance of a free market economic system that provided incentives for economic activities to the majority of the people and attracting capital from abroad to solve the economic conditions without accumulated capital. The political dictatorship to achieve this will have a lot of room for criticism from the eyes of other political forces involved in the power game.

Tax hikes and the evaporation of money supply to guarantee basic income hinder capital accumulation and economic growth

This is illustrated with a simple example. A man who survived a shipwreck and landed on a deserted island barely survives on 10 fish he catches with a fishing rod every day. However, he knew that if he had nets and boats he could go far out to sea and catch more fish, but the problem was that he could not give up fishing because of securing food for every day, and therefore he could not build boats and nets. At the end of his thoughts, he decided not to eat all the fish he caught every day, but to save some to use as food for boats and nets. Thus he finally saved the food he needed while making boats and nets, and as a result it became possible to make boats and nets. Now, instead of 10 fish every day, he catches 100 fish and enjoys a more prosperous life. Economically speaking, saving some of the fish caught without consuming all of the fish means that we have accumulated capital (capital goods), in other words, ships and nets that can produce larger quantities. In today's economic system, where currency is used as a medium of exchange, instead of storing the caught fish, the cash obtained by selling is stored in a financial institution, which soon becomes capital accumulation. However, if the government imposes excessive taxes for the purpose of welfare for equality of wealth, the corresponding economic entity loses the ability to save that much, and the result is a decrease in capital accumulation. Another obstacle to capital accumulation is the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by the government. An increase in the government's money supply by issuing government bonds or quantitative easing results in an exchange of money and goods printed out of the air, which is not based on any economic value. Contrary to this, the accumulated goods are expelled, impeding the accumulation of capital. And those who use the money first will gain more than those who do not, due to the rise in prices including assets, which intensifies wealth inequality.

The problem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modeled after the Roosevelt governmen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Many economists attribute President Roosevelt's massive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1930s to the overcoming of the panic, but the opposite is true, as the following economic figures show. In 1939, eight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Deal, the unemployment rate was 17.2%, which is far from a recovery to the 3% unemployment rate before the Great Depression. Per capita income was $847, lower than $857 in 1929, private consumption was $67.6 billion, $11.3 billion less than in 1929, and total private investment between 1930-1940 was $3.1 billion lower on average annually compared to before the Great Depression. . Also, the money supply in 1939 increased by 100% compared to 1933. As such, the New Deal made the Great Depression longer and deeper and set an undesirable precedent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marke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hat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market demand, such as the construction of the new Gadeokdo Airport, will only waste the accumulated capital. However, history is that the negative evaluation of Roosevelt's New Deal policy was buried with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Statistic source: from the column New Deal Debunked (again)

by Thomas J. Dilorenzo)

*conclusion

It is important that political leadership avoid short-term and emotional economic policies to win the support of the majority and conform to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system that maximizes capital accumulation and market freedom. As Ludwig von Mies argued, consumer sovereignty, which allows consumers and markets to decide what to produce with limited capital, is the answer. andrewkwlee@naver.com

*Writer/Gilwon Lee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Americ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Visiting Professor at Yeungnam University. Finance Director-Pfizer Korea CEO-BBX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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