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못 구하거나, 땅값이 비싸서 투자할 수 없는 영주시

김수종 작가 | 기사입력 2021/10/17 [10:27]

▲ 김수종 작가. ©브레이크뉴스

서울에서 종종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들 “경상북도 영주시는 교통이 좋지 않고 물류도 별로인데, 땅값까지 비싸서 투자하기 힘든 곳이다”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한다.

 

십여 년 전, 풍기읍 창락리에 시가 투자하여 운영했던 ‘소백산 풍기온천’사업은 이후 민간업자가 참여하여 작은 온천장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리조트 규모로 발전하여 물놀이공원과 숙박시설, 휴게소, 주차장, 골프연습장 등이 마련된 중급 리조트로 변화 발전했다.

 

문제는 민간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몇 차례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온천수 공급가격 문제와 주변 토지구매가격 문제였다. 당시 주변 농지가격이 평당 10~20만원 정도였는데, 상업용지와 리조트를 개발한다고 하여 호가가 평당 100만원까지 올랐다.

 

토지구매도 어렵고 비싸게 땅을 구매하고 나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쉽게 투자하겠다고 달려드는 투자, 건설사가 많지 않았다. 그래도 영주시와 투자자의 노력으로 어렵지만, 중급 규모의 리조트와 숙박 및 물놀이시설이 들어와서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당시 토지가격이 더 저렴했거나, 시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 있었다면 더 크고 웅장하고 멋진 대규모 리조트가 완성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무렵 영주에 리조트와 워터파크, 골프장을 준비하던 E&C건설의 ‘판타시온리조트’ 역시도 분양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초기에 주변 토지구매가 힘들어 고생을 많이 했었다.

 

경북에 있는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 골프장이 없는 곳은 영주시가 유일하다. 다른 이야기지만, 서울에 대학생들을 위한 학사관이 없는 시 단위 지자체 역시도 영주시가 유일하다.

 

골프장을 잘 아는 업자들에게 물어보니 “영주시는 우선 적당한 토지가 없다.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없고, 찾았다고 해도 중간에 주민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땅값을 부르거나, 곳곳에 대규모 축사가 있어 상당한 이전비용과 비싼 보상비와 땅값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땅값을 비싸게 부르거나 터무니없는 보상, 이전비를 요구하는 사람은, 사전 정보를 알고 미리 투자를 해둔 다들 알만한 지역 정치인이거나 토호(土豪) 및 공무원이 대부분이다”라며 하소연 했다.

 

최근 영주시에 소재한 SK머티리얼즈는 지역에서 공장 확장 및 증설을 희망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와 행정과 정치권의 무관심, 터무니없는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상주시에 배터리 부품공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상주시와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나중에 뒷북을 친 지역 정치인과 영주시 등의 요구로 다른 작은 사업 분야를 일부 영주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땅을 구해주지 못한 것과 주민들의 비싼(?) 토지수용 요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태를 보고 있자면 수준 이하의 정치인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플 뿐이다. 지역주민들은 “동네 통장도 아는 사실을 국회의원부터 지방의원까지 모두 몰랐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라며“영주시, 국회의원, 시장 및 시도의원 모두 책임이다.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이미 십여 전부터 부도나서 방치되고 있는 E&C건설 판타시온 리조트의 경우에도 사실 사업허가권자인 영주시의 방관으로 4~5년의 시간이 흘러갔고, 이후에는 경상북도와 영주시의 책인 떠넘기기로 6~7년의 시간이 흘려가는 가운데, 지금도 표류 중에 있다.

 

경상북도는 2014년 ‘방치 건축물 정비법’이 시행된 후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했지만 판타시온 리조트는 현재도 방치 중이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경우 ‘시행자의 부도 및 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법 제2항은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판타시온 리조트의 경우 기존 시행자가 부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에 경상북도가 조속히 기존 인허가 취소와 시행자 신규 지정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지만 오늘도 뚜렷한 해결책 없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판타시온 리조트를 경매로 낙찰 받은 ‘소백산 영주 스파리조트’ 관계자는 “작년 1월 8일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모두 이전받고, 약 400억 원이 넘는 추가 공사대금까지 예치했다”며 “영주시에 1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투자 약속과 함께 모든 준비를 마치고 행정관청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사 변경은 법률적인 검토 결과, 구법에는 영주시가 시행권자이고, 신법의 경우 경상북도에 권한이 주어져 있다”며“국토교통부는 허가 취소와 새로운 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이 구법의 승인권자인 영주시는 불가하고, 신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승인절차에 허가 취소와 대체 지정, 실시계획 가능, 운영시행자 지위 승계, 토지 매도 명령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법에 부족한 것을 신법에 보완해 놓아 도시과 등 여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영주시에서 허가취소하면 다시 사업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에 수차례 방문협의를 했고, 시장도 도지사를 찾아가 처리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다”고 했다.

 

반면 경상북도는 “법리 해석은 맞지만 기존 업체와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거나 영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호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를 보고 말하자면 사전 법률검토 없이(?) 경매 받은 건설업자가 1차 책임이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의지 없는(?) 영주시와 경상북도가 2차 책임인 것이다. 당장이라고 사업허가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 E&C건설의 박찬성 회장에게도 3차 책임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 영주시 아지동에는 10년 넘게 방치되어있는 판타시온 리조트가 아쉽게도 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영주시에 골프장 하나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지도 모르겠다.

 

경상북도와 영주시는 비협조적이고, 주민들은 비싸게 땅값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 비싼 보상요구를 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하여 땅을 구입해둔 누구나 다 아는 정치인이거나 지역 유력인사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이러니 누가 영주에 투자하여 공장을 짓거나, 리조트를 짓거나 골프장을 운영하고 싶겠는가? 끝없이 추락 쇠락하면서 그냥 살자는 것인가? 몰락하여 소멸되는 도시가 되고 싶다는 것인가? 정말 눈물 흘리며 물어보고 싶을 따름이다. daipapa@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Yeongju, where land cannot be obtained or investment is not possible due to high land prices

-Writer Kim Soo-jong

 

When I meet people who often do business in Seoul, they all say, “Yeongju, Gyeongsangbuk-do, has poor transportation and poor logistics, but it is a difficult place to invest because land is expensive.”

 

The 'Sobaeksan Punggi Onsen' project, which was invested and operated by the city in Changrak-ri, Punggi-eup 10 years ago, started from a small spa with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and has now developed into a resort scale, including water amusement parks, accommodation facilities, rest areas, parking lots, and golf driving ranges. This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id-range resort.

 

The problem was that there were several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receiving private investment. First, there was the problem of the supply price of hot spring water and the purchase price of surrounding land. At that time, the price of surrounding farmland was about 100,000 to 200,000 won per pyeong.

 

There were not many investment and construction companies that rushed to invest easily because it was difficult to purchase land and there was no profit after purchasing the expensive land. Although it is difficult due to the efforts of Yeongju City and investors, mid-range resorts, lodging facilities and water play facilities have arrived and are currently in operation.

 

If the land price at that time was cheaper, or if there had been more active support from the city and residents, a larger, more magnificent and wonderful large-scale resort could have been completed.

 

At this time, E&C E&C E&C's 'Pantasion Resort', which was preparing a resort, water park and golf course in Yeongju, also had problems with the sale, but it was difficult to purchase surrounding land at the beginning and suffered a lot.

 

Yeongju is the only city in Gyeongsangbuk-do that does not have a golf course. As a different story, Yeongju is the only municipality in Seoul that does not have an academic building for university students.

 

When I asked the golfers who knew the golf course well, they said, “First of all, there is no suitable land in Yeongju. The land is not easily found, and even if it is found, the residents in the middle are asking for the land price too high, or there are large-scale livestock houses in many places, and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y demand considerable relocation costs, high compensation costs, and land prices.”

 

More interestingly, he complained, “Most of the people who raise the price of land or ask for exorbitant compensation or relocation costs are local politicians or civil servants who know in advance and have invested in advance information.”

 

Recently, SK Materials, located in Yeongju, hoped to expand and expand the plant in the region, but decided to establish a battery parts factory in Sangju due to opposition from residents, indifference from the administration and politics, and unreasonable land compensation issues, and decided to proceed with the project with Sangju. are doing

 

Later, at the request of local politicians and Yeongju, it was concluded that some other small business fields were invested in Yeongju. It could be because of the demand.

 

When I see this kind of situation, it hurts my heart to see the politicians who are below the standard. The local residents said, “It’s heartbreaking to hear that everyone, from lawmakers to local councilors, didn’t know that even the local bankbook knew. Not knowing is just negligence.”

 

Also, in the case of E&C Construction Phantasion Resort, which went bankrupt and neglected for over a dozen years, in fact, 4-5 years passed due to the neglect of Yeongju-si, the holder of the business license, and 6-7 years after that, the book of Gyeongsangbuk-do and Yeongju-si was turned over. In the midst of this flow, it is still adrift.

 

After the ‘Neglected Building Maintenance Act’ was enforced in 2014, Gyeongsangbuk-do, together with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nducted an on-site survey on the buildings that had been under construction for a month since May, but the Pantacion Resort is still neglected.

 

In the case of Article 20 Paragraph 1 of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ct', it is stipulated that the designation authority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the implementer if it is deemed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 due to bankruptcy, bankruptcy or other similar reasons of the implementer. do.

 

Paragraph 2 of this Act stipulates that ‘where the designation authority revokes the designation of the implementer pursuant to paragraph (1), he/she may designate a new implementer instead. Therefore, in the case of Pantacion Resort, since the existing operator cannot proceed with the project due to bankruptcy, Gyeongsangbuk-do must exercise the authority to cancel the existing license and license and designate a new operator as soon as possible.

 

An official of 'Sobaeksan Yeongju Spa Resort', which won the bid for the Phantasion Resort at auction, said, "On January 8 last year, we paid the balance and transferred all ownership, and we also deposited more than 40 billion won in additional construction costs." We have completed all preparations with a promise of a large investment amounting to KRW 1, and are awaiting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n official from Yeongju city said, “As a result of legal review of the change of the project implementer, Yeongju City is the authority to implement the old law, and Gyeongsangbuk-do has the authority in the new law. According to the new law, permission cancellation and replacement designation, implementation plan possible, succession to operator status, land sale order, etc. are possible in the approval process of Gyeongsangbuk-do according to the new law.”

 

He added, “After reviewing by various departments such as the City Department by supplementing what was lacking in the old law, it is virtually difficult to start the project again if the permit is revoked in Yeongju. , the mayor also went to the governor and asked for it to be dealt with, but there was no answer.”

 

On the other hand, Gyeongsangbuk-do said,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s correct, but it should be resolved amicably by consulting with existing companies or Yeongju-si should take an active role." The really ridiculous battle over mutual responsibility is still going on today.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contractor who received the auction without prior legal review (?) is the primary responsibility, but Yeongju-si and Gyeongsangbuk-do are the secondary responsibility, even though they have no will to solve the problem (?). Chansung Park, Chairman of E&C E&C, who has not returned the business license immediately (?), may have a third responsibility.

 

Anyway, in the midst of this, the Pantacion Resort, which has been neglected for over 10 years in Aji-dong, Yeongju-si, is sadly hurting the hearts of the citizens. Because of this, it may not be easy to enter any golf course in Yeongju.

 

The fact is that Gyeongsangbuk-do and Yeongju are uncooperative, and residents are demanding high land price compensation, and the people who demand the expensive compensation are mostly politicians or local influential people who know the information in advance and have purchased the land by investing.

 

So, who wants to invest in Yeongju to build a factory, a resort, or run a golf course? Do you want to just live with the endless decline and decline? Do you want to become a city that perishes and perishes? I just want to ask with tears in my eyes. daipap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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