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모 작가의 보수혁명론 "한반도 주인인 우리는 깨어있어야..."

대륙세력인 북중러와 해양세력인 한미일, 한반도에서 신냉전체제 고착화 안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1/10/16 [16:40]

김대중 정부시절 2000년대 초반 한반도의 빗장이 잠깐 열린 적이 있었다. 금강산 관광을 통해 구룡폭포와 상팔담을 첫 목격한 감동은 신선했다. 그러나 미국을 여행하면서 하느님을 원망(?)했다. 미국의 건국은 원주민들을 살육하고 그 위에 건국했다. 태초부터 새하얀 물줄기가 치마폭처럼 폭넓게 드리우며 굉음을 내며 쏟아지는 나이아가라 폭포, 지구의 속살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는 그랜드캐년을 보면서 왜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하느님은 미국에 이렇게 아낌없는 축복을 내려주셨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보수혁명론 저자 정상모(73)씨는 “70년 이상 한반도에 분단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쟁이 나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반도에서 발발한다.”며, “죽음의 상인들인 군산복합체는 지구상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그들의 배가 불려진다. 그곳이 한반도가 되어선 안 된다. 120년 전엔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 일본, 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선의 일본 식민지화하를 서로 묵인 방조했다. 그런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깨어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만 주는 평화의 사도인가?  

 

미국은 강력한 군대와 국방력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이다.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는 건국당시 토착 인디언들을 밀어내고 그 토대위에 건국했다. 대서양13개 주로 출발한 미국은 캐나다와의 전쟁(1812), 멕시코와의 전쟁(1846), 스페인과의 전쟁 및 하와이 침공(1898)등으로 현재의 영토를 확정했다. 미국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했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패권국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군수업체들이 성장해 마침내 군수산업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는 미국 국가내의 국가(Deep state in the United State)를 형성하게 됐다. 

 

1984년 논픽션 ‘죽음의 상인’을 쓴 조셉 구르덴은 “이 지구상에는 불가사의한 집단이 존재한다. 세계 최대의 군대와 은행을 장악하고 그 은행에 금화를 가득 채우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야 하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무기 공장을 완전 가동시켜야 하는 집단이 있다”고 설파했다. 

 

군산복합체의 원조는 존 피어트 모건. 그는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전세에 따라 남군과 북군에 번갈아 투자해 엄청난 돈을 벌어 미국 최고의 재력가로 부상했다. 그는 같은 유대인 듀퐁을 만나 마침내 미국 역사상 최초의 군산복합체인 ‘모건-록펠러-듀퐁’ 삼각편대의 군수재벌을 형성했다. 이들은 1937-38년 뉴딜정책이 한계가 드러나자 미국 경제를 군수 의존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2차 세계대전 참전을 종용했다. 

 

그 결과 루스벨트는 미국내 일본 자산동결과 파나마 운하 사용금지, 일본에 대한 무역봉쇄, 특히 함정과 항공기를 운항할 석유공급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 결국 일본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함정에 빠져 진주만 기습을 단행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지휘관들 중에는 모건과 록펠러 재벌의 고문 변호사이자 회장, 사장 등 군산복합체 출신들이 즐비했다. 전시내각은 주주총회를 방불케 했다. 그것은 군인이 아니라 군수업자들이 스스로 군복을 입고 나선 전시작전 사령관실이었다. 작전본부는 증권거래소 중역회의였다. 

 

2차 대전 중 미국의 전비 총액은 2,45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치다. 과거 50년간의 국가 예산보다도 많은 액수였다. 이런 엄청난 돈의 70% 이상이 모건, 록펠러, 듀퐁가로 흘러들어갔다. 

 

1950년 한반도에서 발발한 한국전쟁도 미국 경제회복과 경제재건 특히 군수산업에 크게 기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침략국 일본도 한국전쟁 시 군수물자 보급기지의 병참 역할을 맡아 세계대전 이전의 경제수준으로 회복하는데 한국전쟁이 크게 기여했다. 

 

딘 애치슨 미국의 국무장관은 유엔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듀퐁의 고문 변호사였다. 그는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시킨 ‘애치슨 라인’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전쟁의 제1전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군산 복합체는 정치, 외교, 언론, 학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공산주의를 대비한다는 명목아래 미국은 냉전을 주도하며 군비를 확장했다. 

 

지난 부시행정부 공공윤리센터 사무총장인 찰스 루이스는 “군산복합체 자체가 미국이다. 어디까지가 정부이고 어디까지가 민간 기업인지 애매한 상태이다”라고 일찍이 갈파했다.

 

한국의 군산복합체 또한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대로 사업권자가 결정됐다. 군사정권시절 대규모 율곡사업의 경우 전투기는 삼성, 전차는 현대, 헬기는 대한항공, 잠수함 및 구축함은 대우로 영역이 정해졌다. 재벌기업들과 권력층간의 검은돈이 거래되고 정경유착의 한국형 군산복합체가 이뤄진 것이다. 

 

군의 시각에서는 ‘세상은 항상 전쟁 중이다.’ 특히 무기를 팔아 돈을 벌어야 할 군산복합체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안보위협은 필수적이다. 한국의 대형무기, 특히 첨단무기체계는 주로 미국에서 도입된다. 한미 간 군산복합체의 결합은 국내 ‘군피아’로 연결된다. 미국 공화당의 망명정부라고도 불리는 미국의 군산복합체 칼라일 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와 최고의 권력, 거대한 비즈니스 그룹이다. 칼라일은 미국 굴지의 군수업체와 정보통신업계를 사실상 주도한다. 한미군산복합체는 북한 위협론을 줄기차게 강조하며 기술이전 없는 무기 구매만을 강요한다. 

 

이 땅의 보수 세력은 그들의 결집이 필요할 때는 북한군은 쉽게 격멸대상으로 전락하고, 한미동맹과 무기구매를 강조할 때는 북한의 무기체계는 세계최강으로 부풀려지고 있다. 국제 무기상은 한번 거래에 3대가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속설이 있다.  모든 산업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가 무기 산업이다. 

 

정상모 작가는 "미중패권 전쟁이 한반도에 엄습하고 있다. 대륙세력인 북중러와 해양세력인 미일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신냉전체제를 한미 보수 세력은 군산복합체를 통해 구조화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의 생존전략은 어떠해야 한가? 차기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왼쪽부터 필자, 정상모 작가. 발트 3국 취재중에서)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북핵 위기의 진실과 보수권력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위기의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서 비롯될까? 1차적 책임은 북한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국의 핵 억지력 확보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한 주권국가로서의 자위적 권리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제재를 중국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중국은 북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일본도 미국의 제균형정책에 편승해 북핵문제를 자국의 보통국가화 즉, 전쟁 국가화의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전략자산(Strategic Asset)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 한반도 상황은 현상유지와 현상관리의 틀 속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상 한반도의 긴장으로 인한 편익의 최고 수혜자가 바로 군산복합체다. 

 

한반도는 록히드와 보잉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무기가 지키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6-2015년 10년 동안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데 총 36조360억원 규모의 혈세를 소비해 세계1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한국이 도입하는 무기의 80%가량이 미국산이다. 

 

21세기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인 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의 명분은 주로 북한 위협론에서 비롯됐다. 

 

한국의 보수는 한국의 군산복합체가 그 핵심이다. 북한 문제에 관한한 보수 세력은 아무런 현실적 해법도 내놓지 않고 오로지 적대적 비판 종북몰이 판을 만들어 북한 악마화가 그들의 집권전략이다.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만이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정통 안보론이다. 보수진영이 주장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의 입장에 따라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한반도 비핵화, 비핵지대화다. 보수진영의 정통 안보론은 한마디로 미국만 바라보는 안보다. 한국의 안보주권을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첨단무기구매 요구를 받아들여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쓸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가 전지작전통제권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버려 전작권 환수가 불투명해진 반면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10조원에 육박한 무기를 사들였다. 그동안 방위산업 비리가 간헐적으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깃털에 불과하고 군산복합체를 포함한 보수권력의 몸통 비리는 장막 뒤에 숨었다.  

 

미중패권 전쟁이 한반도에 엄습하고 있다. 대륙세력인 북중러와 해양세력인 미일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신냉전체제를 한미 보수 세력은 군산복합체를 통해 구조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의 생존전략은 어떠해야 한가? 차기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보수혁명론(백산서당)저자 정상모(73)씨는 “70년 이상 한반도에 분단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쟁이 나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반도에서 발발한다.”며, “죽음의 상인들인 군산복합체는 지구상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그들의 배가 불려진다. 그곳이 한반도가 되어선 안 된다. 120년 전엔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미국, 일본, 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선의 일본 식민지화하를 서로 묵인 방조했다. 그런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깨어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 ‘Google Translate’.

 

Conservative Revolutionary Theory - Merchants of death targeting the Korean people, the owners of the Korean Peninsula, we must be awake...

 

North Korea, China, Russia, the continental power, and Korea, the US, and Japan, the maritime powers, cannot solidify the new Cold War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in the early 2000s, the bar on the Korean Peninsula was briefly opened. It was refreshing to witness Guryong Falls and Sangpaldam for the first time through Mt. Geumgang tour. However, he blamed God (?) while traveling in America. The founding of the United States was built upon the slaughter of the natives. From the beginning, when I looked at the Niagara Falls, where the white streams of water fell as wide as a skirt, and the Grand Canyon, where the earth's inner parts were completely preserved, I never thought in vain why God, who is just and fair, has given such generous blessings to America. there was.

 

What kind of country is America to us? Is it an apostle of peace that only brings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ROK-U.S. alliance?

 

The United States has a strong military and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that are the key factors that make the United States great. The military hegemony of the United States pushed out the indigenous Indians at the time of its founding and built the country on its foundation. The United States, which started with 13 states in the Atlantic Ocean, confirmed its present territory through the war with Canada (1812), the war with Mexico (1846), the war with Spain and the invasion of Hawaii (1898). The United States emerged as a world hegemon through World War II. In the process of building hegemony through war in the United States, military companies grew, and finally,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formed a Deep state in the United States.

 

Joseph Gurden, who wrote the 1984 nonfiction 'The Merchant of Death', said, "There are mysterious groups on this planet. "There is a group that has to wage war to take control of the world's largest army and bank and fill the bank with gold coins, and to bring the weapons factory to full operation in order to survive."

 

The origin of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was John Piert Morgan. When the Civil War broke out in 1861, he made huge amounts of money by investing alternately in the Confederate and Union troops depending on the charter, and emerged as America's most wealthy man. He met the same Jew, DuPont, and eventually formed the military conglomerate of the Morgan-Rockefeller-DuPont triangle, the first military-industrial complex in American history. When the limits of the 1937-38 New Deal became apparent, they persuaded President Roosevelt to participate in World War II in order to transform the US economy into a military-dependent one.

 

As a result, Roosevelt took measures such as freezing Japanese assets in the U.S., ban on the use of the Panama Canal, blockade of trade with Japan, and in particular, halting the oil supply to operate ships and aircraft. did.

 

During World War II, among the commanders of the United States, there were many people from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including counsel, president, and president of the Morgan and Rockefeller conglomerates. The wartime cabinet was reminiscent of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t was the wartime commander's room, where military workers, not soldiers, wore their own uniforms. The headquarters of the operation was the Stock Exchange Board of Directors.

 

During World War II, the total amount of U.S. military expenditure was 245 billion dollars, an astronomical figure. It was more than the national budget for the past 50 years. More than 70% of this monstrous money went to the Morgan, Rockefeller and DuPont families.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50, also contributed greatly to the recovery of the US economy and reconstruction, especially the military industry. Ironically, the Korean War also contributed greatly to the recovery of the economy to the pre-World War II level by taking on a logistical role as a supply base for military supplies during the Korean War.

 

US Secretary of State Dean Acheson was an advisor to DuPont, who served as chairman of the United Nations Atomic Energy Commission. As a party to the “Acheson Line” that excluded South Korea and Taiwan from the US defense line, he was designated as the first war criminal in the Korean War.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expanded its influence in politics, diplomacy, media, and academia in the name of preparing for communism, leading the Cold War and expanding armaments.

 

Charles Lewis, secretary general of the Bush Administration's Public Ethics Center, said,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itself is the United States. It is unclear to what extent the government and private companies are,” he said early on.

 

In Korea's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e owner of the business was decided by the president and the head of the chaebol. In the case of the large-scale Yulgok project during the military regime, the territories were defined as Samsung for fighters, Hyundai for tanks, Korean Air for helicopters, and Daewoo for submarines and destroyers. Black money was traded between chaebol companies and the ruling class, and a Korean-style military-industrial complex with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was formed.

 

From the military's point of view, 'the world is always at war'. In particular, from the standpoint of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which has to make money by selling weapons, North Korea's security threat is essential. Korea's large-scale weapons, particularly advanced weapon systems, are mainly im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The combination of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leads to the domestic “gunpia”. The American military-industrial complex Carlyle Group, also known as the Republican Republican government in exile, is the world's most powerful military, most powerful, and huge business group. Carlyle is the de facto leader in America's leading military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e ROK-U.S. military-industrial complex consistently emphasizes the North Korean threat theory and forces only the purchase of weapons without technology transfer.

 

When the conservative forces in this land need their unity, the North Korean military is easily reduced to a target of annihilation. There is a myth that international arms dealers do not have any problem with a single transaction for three generations. The most corrupt sector of all industries is the arms industry.

 

The truth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conservative power

 

Where does the cause and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caused b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ome from? The primary responsibility is North Korea. However, North Korea insists that securing its nuclear deterrent is the right of self-defense as a sovereign state against the US hostile policy and nuclear threat. The US is shifting North Korea sanctions to China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hina insists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fundamentally the responsibility of the United States. Japan is also us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a strategic asset in making its own normal state, that is, a state of war, riding on the US' balance policy.

 

The problem is that as long a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ntinue to pursue strategic interests by using the Korean Peninsula issue as a strategic asset,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highly likely to be trapped in the framework of maintaining the status quo and managing the status quo.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is the highest beneficiary of the benefits from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US encirclement strategy with China.

 

The Korean Peninsula is protected by the weapons of the US military-industrial complex, centered on Lockheed and Boeing. In the past 10 years from 2006 to 2015, South Korea has become the world's number one arms importer by spending a total of 36.36 trillion won in blood taxes on the purchase of US-made weapons. About 80% of the weapons Korea imports are from the United States.

 

The reasons for strengthening the U.S.-Japan military alliance, Japan's military power enhancement, and building a missile defense system, which are the core of the U.S. security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are mainly derived from the North Korean threat theory.

 

The Korean military-industrial complex is the core of Korea's conservatives. As far as the North Korean issue is concerned, the conservative forces do not come up with any realistic solutions, but only create hostile criticism and racism, demonizing North Korea as their ruling strategy. Only strengthening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theory of the collapse of North Korea is the orthodox security theory advocated by conservatives.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the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as argued by the conservatives, is that a nuclear war could break out on the Korean Peninsula depending on the US position regardless of our intentions.

 

The real solution to the problem i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orthodox security theory of the conservative camp is, in a word, security that only looks at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s security sovereignty depends only on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we have no choice but to spend a huge amount of money by accepting the US demand to purchase advanced weapons. While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d virtually indefinitely postponed the OPCON, it was unclear whether the OPCON could be returned, but it invested an astronomical budget to purchase weapons worth close to 10 trillion won. In the meantime, corruption in the defense industry has been revealed intermittently.

 

The US-China war for hegemony is looming on the Korean Peninsula. Continental power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maritime power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trying to structure the new Cold War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What should be our survival strategy? The next presidential candidate must come up with an answer to this.

 

Jeong Sang-mo, author of Conservative Revolutionary Theory, said, “The division system has continued on the Korean Peninsula for more than 70 years. When a war breaks out, it does not happen in the United States or Japan, China, but on the Korean Peninsula.” He said,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e merchants of death, needs to go to war somewhere on the planet before their ships are called. It shouldn't be the Korean Peninsula. 120 years ago, regardless of our will,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tolerated and aided each other in Korea's Japanese colonization for the sake of their own interests. We need to keep our eyes open so that such a tragic history does not repeat itself,” he said.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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