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탐정단’ 상표등록! ‘홈즈의 눈, 어사의 귀’ 기동탐정팀과 200개 지부출범

‘탐정활동의 정석과 응용학술 보급’, ‘탐정의 공익활동 확대’, ‘전국적 정보망 구축’에 초점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1/09/13 [11:44]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브레이크뉴스

‘탐정(업)’이란 일반적으로 ‘문제의 해결이나 조사의 바탕이 되는 유의미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획득·제공하는 사람(일)’을 말한다. 즉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특정 자료를 수집·취합·제공하는 사람이나 그 업을 탐정(업)이라 한다. 

 

그간 ‘되니 안되니, 쓸모가 있니 없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형 탐정업!. 헌법재판소는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누구나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했으며(2018.6.28), 경찰청도 ‘타법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민간조사업)은 사실상 가벌성이 없음’을 감안하여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을 수리했다(2019.6.17).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누구나 ‘탐정호칭사용’이 가능해졌다(2020.8.5).

 

이와 같은 일련의 법제 환경 변화(금지의 해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법전 어디에서도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법문’이나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탐정의 활동은 ‘탐정, 탐정사, 생활정보탐정사, 사설탐정사, 사립탐정사, 실종자소재분석사, 탐정학술지도사, 자료수집대행사, 민간조사원, 민간조사사, 민간정보원, 민간정보분석사, 명탐정사, 정탐사 등 스스로의 전문성과 관심 분야를 표방한 다양한 명칭 하에 곳곳에서 ‘보편적 직업(자유업)’으로 창업·겸업·취업 형태의 직업화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현재 8,000여명이 탐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탐정사무소를 개설한 탐정 및 무점포 재택탐정·취업탐정을 비롯 행정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타 직종 종사자의 탐정업무 겸업 포함).  

 

일부에서는 ‘탐정업을 제도적으로 육성·관리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가칭)탐정법’ 제정 등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탐정업의 직업화가 ‘자유업(보편적 직업)’으로 선행되고 있음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물론 일리가 있는 걱정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직업화’와 ‘법제화’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타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지금 당장이라도(*법제화 이전이라도) 영위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천명했다. ‘법제화가 직업화의 전제가 아님’을 선언한 셈이다. 향후 법제화가 되건, 안되건 또는 언제 되건, 탐정업은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생업이자 민생의 한 단면으로 자리하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렇듯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탐정활동의 직업화’나 ‘시민들의 탐정업 이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탐정(업)이 의외(意外)로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지지부진(遲遲不進)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게 업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탐정사무소를 찾는 사람도 가뭄에 콩나듯 드물고, 어쩌다 한 건(件) 의뢰를 받아도 대개의 탐정들이 어떻게 해야 성과를 거둘지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필자가 바라보는 현재의 ‘탐정업 부진(不振) 현상’은 시민들이 ‘탐정들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의문을 지니고 있는터에, 적잖은 탐정들이 아직 ‘탐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에 대한 감수성 부족으로 의협심(義俠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싶다. 

 

어떤 업이건 직업화 초기에 그 업의 효용성이 부각되어야 지속적으로 주목 받게 될진대 탐정업의 경우, ‘봐라! 이것이 탐정이다’할 만한 ‘활약이나 성취’가 미미하다는 얘기다(일부 탐정들이 ‘나름대로의 실적’을 자찬·홍보하는 경우는 적지않으나 ‘탐정이 나를 살렸다’는 소비자의 감격이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례는 흔치 않다). 대개의 탐정업무는 성과가 있을지라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탐정이 조리(條理)에 입각하여 수억원대의 곗돈을 사취하고 잠적한 계주의 소재를 파악해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었다’거나 ‘탐정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 관계기관에 제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류의 ‘감동스토리’ 하나 제대로 알려진게 없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늬만 탐정인 탐정’은 안된다! 이대로 가면 탐정업이 궤도에 오르기는커녕 무용론이 새삼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 김종식)는 탐정들의 ‘역량과 자긍심’은 한층 더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탐정의 존재 의미와 유용성’을 보다 새롭게 인식(감동)하게 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창단을 준비해 오던 ‘k­탐정단(단장 미확정)’을 오는 10월 25일 공식 발족한다. ‘k­탐정단’은 출범에 앞서 ‘탄생의 모체’이자 ‘탐정학술 진흥의 산실’이라 할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의 학술과 업적을 승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동 연구소가 잠정 활용해오던 로고 kpisl[k(대한민국)+pi(탐정)+sl(특별한 리더그룹)]를 ‘k­탐정단’의 공식 브랜드로 확정 짓고, 9월 9일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4017745270000) 을 마쳤다(사진). 

 

‘k­탐정단’의 조직은 ①매머드급 ‘싱크탱크’ ②‘기동탐정팀’ ③권역본부·지역지부(가맹점)’ 등으로 이루어지며,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이 초빙하는 단장이 k­탐정단을 총괄한다. 본부에 설치되는 ‘싱크탱크’는 탐정업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변호사·교수·언론인·전문가 등 30인 내외의 고문·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기동탐정팀’은 본부와 부산권에 각 11명의 에이스 탐정(평상시 각자의 탐정업에 종사하다가 필요시 동원·가동되는 민완탐정)으로 편성되며, 이는 ‘본부가 선정하는 특수업무(공익활동 등)’에 투입되는 ‘특활팀’으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국 지역단위에는 k­탐정단의 ‘등록상표(상호)’와 네트워크 등을 업무에 널리 활용하게 될 ‘권역본부 및 시·도·시·군·구 지부 등 200여 가맹점’을 두기로 했다.

 

한마디로 k­탐정단은 ‘50여개에 이르는 기존의 친목형 탐정협회’나 ‘75개에 달하는 속칭 탐정자격증 발급 단체’, ‘20여개의 이런저런 탐정교육 프로그램(업체)’ 등과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특단의 조직체로 ‘탐정업무의 정석과 응용 보급’, ‘탐정의 공익활동 확대’, ‘전국적 탐정정보망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즉 ‘이것이 탐정의 참된 맛’이라는 유용성 시현과 ‘탐정이 왜 이제야 생겼느냐?’는 탐정(업) 긍정론을 확산시키는데 k­탐정단이 ‘요원의 불길’이 되겠다는 야심적인 프로젝트이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부설 ‘k­탐정단’ 창단목적 달성을 위해 내년까지 국내외에 총 300개의 가맹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시 k­탐정단을 법인화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업·단체와의 M&A도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k­탐정단’은 공식 출범에 즈음하여 전국 각지에서 ‘유능한 탐정’, ‘정도탐정(正道探偵, 지나침을 경계할 줄 아는 탐정)’을 지향하며 미래를 기약하고 있는 참신한 인재들을 권역본부장 및 시·도·시·군·구 지부장(가맹점) 등 ‘탐정업 활성화 촉진의 동반자’로 영입키로 했다. ‘K팝’, ‘K방역’, ‘K푸드’ 등이 지닌 상징성에서 보듯 ‘K탐정단’이라는 브랜드의 함의(含意)와 역동성에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동참을 기대한다. 희망자는 2021년 10월 5일까지 이력서(사진첨부)를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e메일 주소(kjs00112@hanmail.net)로 전송하면 된다(서류심사 합격자는 10월 10일 개별 통지). 지난해에 시·도·시·군·구 지부장 등으로 잠정 위촉되신 분들은 별도의 ‘계속 참여 희망여부 확인 및 실태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K-탐정단 상표.     ©브레이크뉴스

 

권역본부장 및 시·도·시·군·구 지부장(가맹점) 등으로 선정되는 분께는 활동기간(3년)이 보장되는 임명장 및 협약업체 인증서, k탐정단 단원증 수여와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된 뺏지, 최신 ‘탐정업무 가이드’ 등이 증정되며(‘등록상표’의 현판제작 등 규격 통일이 필요한 홍보물은 일괄 주문·공급), 권역본부 및 지부(가맹점)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보증금·계약금 등의 비용 부담은 일체 없다. 단 ‘k­탐정단’이라는 공동체 홍보 및 구성원 교육·상담업무 등 조직 관리·유지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협찬 차원의 연회비(年會費, 상표권 사용료에 갈음)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연회비는 단장·고문·자문위원·지부장·가맹점 등 구성원 모두가 예외 없이 연1회 ‘조직 사랑’ 차원에서 ‘소정의 금액’으로 성원하게 되는 찬조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하겠다. 

 

이번에 k­탐정단을 탄생시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40여년간 정보이론 및 탐정학술 정합에 진력해온 김종식 소장을 중심으로 2010년 결성된 ‘사설탐정(민간조사원) 전문화 및 직업화·법제화’ 추진 학술단체이다. 지금까지 수편의 탐정(업)분야 저널논문 발표와 ‘탐정실무총람’, ‘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의 실제’,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경호학’, ‘정보론’, ‘경찰학개론’ 등 다수의 탐정(업) 관련 학술서 출간을 비롯 국회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 추진 국민대토론회 주제 발표와 550여편의 사회(탐정·치안)분야 칼럼 등을 통해 탐정업(민간조사업) 신직업화의 당위성과 탐정업 관리를 위한 일명 ‘탐정업 업무 관리법(탐정법)’ 제정방안 등 탐정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제시해 왔다. kjs00112@hanmail.net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 탐정학술위원장, 전 경찰청치안정책 평가위원, 전 국가기록원 민간기록조사위원, 전 중앙선관위 정당정책토론회 평가위원,한북신문 논설위원, 치안정보업무 20년(1999’경감), 경찰학 강의 10년/저서:탐정실무총람, 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학·탐정학, 경찰학개론, 정보론, 경호학, 공인탐정법(공인탐정)명암, 각국 탐정법·탐정업 비교 외/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550여 편의 칼럼이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K Detective Team’ trademark registration! ‘Holmes’ Eyes, Earth’s Ears’ Mobile Detective Team and 200 Branches Started

Focus on 'the basics of detective activities and dissemination of applied science', 'expans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of detectives', and 'establishment of national information network'

                 

- Jong-Sik, Directo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Civil Investigation

 

“Detective (business)” generally refers to “a person (job) who reasonably acquires and provides data such as meaningful information, clues, and evidence that are the basis for solving problems or investigating”. In other words, a person who collects, collects, and provides specific data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facts or their business is called a detective (business).

A Korean-style detective business that has had a lot of talk about 'can it or can't, is it useful or no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detective work that does not infringe on individual laws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s is not impossible for anyone right now' (June 28, 2018),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lso ruled that 'the detective business that does not infringe other laws and the legal interests of others (private investigation project) ) accepted the 'Private license registration related to the detective business'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penalty (June 17, 2019). Then, with the revision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yone who is not a ‘credit information company, etc.’ defined in Article 15 of the same law can use the ‘detective title’ (2020.8.5).

Due to this series of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removal of the ban), there is no 'law prohibiting detective (business)' or 'law that it is impossible' to be found anywhere in the law code of the Republic of Korea. Detectives, life information detectives, private detectives, private detectives, missing material analysts, detective academic advisors, data collection agencies, private investigators, private investigators, private intelligence agencies, private information analysts, famous detectives, spy investigators, etc. The occupationalization of start-up, side-by-side, and employment-type jobs is steadily continuing as 'universal occupations (free employment)' in various places under various names that represent areas of expertise and interests. Including detectives who have opened and non-stored home detectives and employment detectives, as well as those engaged in other occupations such as administrative agents, lawyers, 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s).

In some cases, the professionalization of the detective business is preceded by the 'free business (universal occupation)' before 'legalization'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tentative name) Detective Act' at the national level to 'systematically foster and manage the detective business'.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it may cause confusion'. Of course, this is a reasonable concern. However, one thing is clear: ‘professionalization’ and ‘legislation’ are two separate concept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also declared, “It is not impossible to conduct a detective business that does not infringe on other laws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s, even now (*even before legislation).” This is a declaration that ‘legislation is not a prerequisite for professionalization’. Whether or not it is enacted into legislation in the future, or when it will happen, this is an indication that the detective business has now become an irreversible livelihood and an aspect of the people's livelihood.

Even though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professionalization of detective activities' or 'use of the detective business by citizens', which do not conflict with individual laws, 'the detective (business) unexpectedly did not receive public attention and sluggish ( It is the dominant view inside and outside the industry that it is showing a negative image. This is the saying that ‘people who visit detective offices are as rare as beans in a drought, and even if they receive a request by chance, most detectives are unable to sleep on what to do to achieve results’. Where is the reason? The current 'stagnation in the detective industry,' as I see it, is that citizens have questions about 'the morality and professionalism of detectives'. I think it's because they aren't able to properly display their spirit of righteousness due to their lack.

In the case of the detective business, ‘Look! This means that the 'activities or achievements' that make it a detective are negligible. uncommon). Even taking into account the nature of most detective work, even though the results are not disclosed, many ordinary people can prevent damage early by 'a detective defrauding hundreds of millions of won based on the principles of the law, identifying the whereabouts of the hidden relay and reporting it to the police. It is truly unfortunate that there are no well-known 'moving stories' such as 'they were able to recover' or 'the detective was able to prevent the worst case by detecting the situation of child abuse and reporting it to the relevant authorities'.

'A detective who is just a detective' is not allowed! If this goes on, I'm worried that the detective business won't get on track, and the theory of uselessness will spread again. Accordingly, the Korea Institute of Civil Investigation (Director Jong-shik Kim) was founded last year as part of a plan to further enhance the 'competence and pride' of detectives and to make citizens more aware (impressed) of 'the meaning and usefulness of the detective's existence'. The 'K Detective Team (leader unconfirmed)', which had been preparing, will be officially launched on October 25th. Prior to its launch, the 'k detectives' was the logo kpisl[k (Korea) that was temporarily used by the research institute in order to sublimate the academic achievements and achievement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ivil Investigation, which is said to be 'the mother of birth' and 'the cradle of the promotion of detective science'. )+pi (detective)+sl (special leader group)] as the official brand of 'k detectives', and completed trademark registration (4017745270000)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n September 9 (photo).

The organization of 'k detectives' consists of ① a mammoth-class 'think tank' ② 'mobile detective team' ③ regional headquarters and regional branches (merchants), etc. . The ‘Think Tank’ to be installed at the headquarters is composed of about 30 advisors and advisors, including lawyers, professors, journalists, and experts, who will contribute substantially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detective business. The 'Mobile Detective Team' is composed of 11 ace detectives each at the headquarters and in the Busan area (minwan detectives who are usually engaged in their own detective business, but are mobilized and operated when necessary), and this is a 'special task (public interest activities, etc.) selected by the headquarters. The role is expected as a 'special team' to be put into '. At the same time, it was decided to have “regional headquarters and about 200 affiliated stores including city/province/city/gun/gu branches” that will widely use the “registered trademark (trademark)” and network of the k detectives at the regional level across the country.

In a nutshell, the k detective team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e '50 existing friendly detective associations', '75 so-called detective certificate issuance organizations', and '20 various detective education programs (company)'. It is a special organization that focuses on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detective work', 'expansion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of detectives', and 'establishment of a national detective information network'. In other words, it is an ambitious project that the k detectives will become the 'agent's flame' in order to spread the positive theory of the detective (up), 'Why did the detective exist now?' Accordingly, the Korea Civil Investigation Research Institute plans to establish a total of 300 affiliate networks at home and abroad by next yea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affiliated 'K Detective Group'. M&A is also a research subject.

Meanwhile, on the occasion of its official launch, the 'K Detectives Team' aims to become 'competent detectives' and 'righteous detectives (Detectives who know how to be vigilant)' from all over the country. · Provincial/city/gun/gu branch heads (franchise stores) decided to recruit them as 'partners in promoting the revitalization of the detective industry'. As you can see from the symbolism of 'K-pop', 'K quarantine', and 'K food', we expect the support and participation of many people in the meaning and dynamism of the brand 'K Detectives'. Applicants can send their resume (with photo) to the e-mail address of the Korea Institute of Civil Investigation (kjs00112@hanmail.net) by October 5, 2021 (applicants who pass the document screening will be notified individually on October 10). Those who were temporarily appointed as head of a city/province/si/gun/gu branch last year are officially appointed after going through a separate ‘confirmation of wish to continue participation and understanding the actual situation’.

 To those who are selected as the head of the regional headquarters and the head of a city/province/si/gun/gu branch (merchant), etc., a letter of appointment with a guaranteed period of activity (3 years), a contracted company certificate, a k detective team member certificate, and a badge registered as a trademark with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the latest 'Detective Business Guide', etc. (Bulk order and supply for promotional materials that require standardization, such as the production of signboards for 'registered trademarks') There is no cost burden. However, an annual fee (in lieu of trademark rights) will be signed in order to support the operating expenses required for organization management and maintenance, such as community publicity, member education, and consulting work called ‘k detectives’. The annual fee has the character of a support fund that all members, including the director, advisors, advisors, branch heads, and franchisees, support once a year with a 'determined amount' in terms of 'organizational love' without exception.

The Korea Private Investigation Research Institute, which created the k detective team this time, is an academic organization that promotes the 'specialization of private investigators (private investigators), professionalization and legislation', formed in 2010 by Director Kim Jong-sik, who has been striving to align information theory and detective science for over 40 years. . So far, several journal papers have been published in the field of detective (business) and 'Introduction to Detective Practice', 'Theory of Detective Science', 'The Handbook of Detective Science', 'The Practice of Private Investigation', 'Introduction to Private Investigation (Detective Studies)', ' Publishing a number of detective-related academic books such as 'Security Studies', 'Information Theory', and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as well as promoting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Assembly's Certified Detective Act (Certified Detective) Presentation of topics at the National Debate and more than 550 columns in the field of society (detective/police), etc. Through thi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overall detective system has been suggested, including the justification for the new profession of the detective business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nd the enactment of the so-called 'Detective Business Management Act (Detective Act)' for the management of the detective business. kjs00112@hanmail.net

 *Writer/Jongsik Kim

 Director of the Korea Civil Investigation Research Institute, Chairman of the Detective Academic Committee of the Korean Society of Criminal Intelligence,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s public security policy evaluation committee,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rchives’ Civil Record Investigation Committee, former member of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s Political Debate Committee, Editorial member of the Hanbuk Newspaper, 20 years of public security information work ( 1999'), 10 years of lectures in Police Science/Books: Detective Practice Guide, Detective Academic Guide, Detective Academic Handbook, Civil Investigation/Detective Studies, Introduction to Police Science, Information Theory, Security Science, Public Detective Law (Certified Detective) Contrast, Detective Laws of Each Country ·Comparison of the detective industry and other 550 columns including detective system, public security, and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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