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공감대 없이 진행돼선 안돼”

당사자들의 확실한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1/05/06 [13:21]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이‘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이며, 국민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현존하는 사면제도의 본질은 과거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한다”며,“논의는 할 수 있으나, 진실규명과 당사자들의 확실한 반성과 선처가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정치권 내 야당의 요구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부가 정치적인 탄압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그 유형도 뇌물 등의 개인 범죄에 불과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여야 합의에 의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의 탄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존하는 사면제도의 본질은 과거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한다”며,“논의는 할 수 있으나, 진실규명과 당사자들의 확실한 반성과 선처가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논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과거부터 우리 경제계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형사 처벌로 끝났고, 그 처벌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사면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여러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실 일.”이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계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 ‘Google Translate’.

 

Rep. Kim Yun-deok, “The two former presidents' pardons should not proceed without public consensus”

It is impossible to discuss amnesty without the parties' conviction

 

Assemblyman Kim Yoon-deok (and the Democratic Party’s former leader of the Jeonju City) stressed that “the two former presidents' pardons are premature and should not proceed without public consensus.”

 

Rep. Kim Yoon-deok (also the Democratic Party's former leader of Jeonju) said at a hearing on candidate Kim Bu-gyeom at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6th. However, criminal acts have already been revealed through investigations and trials, and the type is only personal crimes such as bribery. In particular, (Former President Park) was impeach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ccordance with the legitimate procedure by the agreement of the opposition parties and was unanimously impeach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Rep. Kim said, “The nature of the existing amnesty system is that the president must make a decision on the premise that the past judgment is wrong or that the parties sincerely reflect.” It is impossible to discuss amnesty in the absence of a predecessor,” he stressed.

 

He also pointed out the discussion on amnesty of Samsung Electronics Vice Chairman Lee Jae-yong. “Since the past, our business community has ended with light criminal punishment compared to the crimes committed, and even that punishment has not been properly implemented,” he pointed out, “this practice continues.”

 

Accordingly, Prime Minister Kim Bu-gyeom said, “The pardon is important to the president's authority and public consensus, but it should be judg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national circumstances.” ”Replied.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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